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6. 12(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제 목 : 공무원 연금 개혁


0.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제

[ 존칭어 생략 ]
5년 단임의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공단이 적자라고 들어서는 정부마다 우려해서
그렇다면 한국인 여성 평균 수명(85세 ?)에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중지시키자고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자가 공공 게시판에서 제의를 하니 갑자기 공무원 연금 상한제가 나왔다.
그래서 공무원의 연금 상환액은 당시 340만원으로 하자고 제의했다.
지방청 공무원의 연금액은 퇴직 당시의 공무원 월 보수에서 공무원 연금 첫 수령액이 결정되는 듯 했는데
한때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계급 중심에서 호봉 중심(근무연수)으로 하자는 여론도 있었다.
지방청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보수가 직급별로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공무원 연금액이 비슷하지만
행정 고시로 들어오는 중앙청 공무원의 보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청 공무원의 건의(연금 개혁안)를 받아서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일 뿐 제안자가 내어 놓는 개혁안이 ‘설익은 정책’ 은 아닌 것이다.
실제 지방공무원(교육직 공무원 포함)의 종류는 다양해서 월 공무원 연금액이 적은 지방청의 공무원도 적지 않았는데 이를 고려하면 모든 공무원의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 수령 상한액을 정해서 이를 3년마다 조정해 가는 것이 얼마 전 윤 대통령의 노동 약자 보호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에서는 ‘ 접시를 받들지 않는다 ’ 불문율이 있었으므로
지방단체장의 자리에는 지방청 관료에게 주어야 한다. 실제 중앙청 관료가 지방청 업무를 맡을 수 없으니 그러하다. 그것이 보직 관리의 권한인 것이다.

등록 : 2024. 6. 12(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사판,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