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설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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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11. 1(화) / 2024. 5. 19(일)
소관 : 각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 (17곳 시도지사)
소관 : 이상민 행안부장관 / 박승재(⟵한동훈) 법무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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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가정학과)- 서울대 부설 (1980년 3월 ~1982년 2월)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3학년 편입 (1982년 3월 ~ 1985년 2월 : 가정학사)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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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학년 편입~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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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청, 구군청의 이침 간부회의와 구내식당 운영시간 외


0. 지방청 단체급식소의 근무시간 / 민원인들의 점심

딸그락 딸그락 !
이는 가정의 주부가 자녀의 등교나 남편의 출근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나는 소리다.
현대 사회는 전기 압력 밥솥이 있어 아침밥은 저녁에 장만해 놓으면
주부가 새벽부터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과거 농촌지역은 모르겠으나
도시지역은 도시의 교통 문제 등으로 시장 및 구청장은 새벽에 관내를 둘러보고 이침 간부회의(조례 - 오전 8시부터)에서 각 과장, 동장에게 지시를 했다.
이는 복무조례에 없는 근무시간으로 과거 중앙에서 낙하산된 지방청장의
‘ 과대 충성’ 이라고 보아야 할까 ?
지방조직에는 통장이 있고 통장은 주민과 밀착해 있어 특히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사정은 가장 많이 또 빠르게 알아서
영세민들을 돕기 위한 생활실태조사서, 사실 증명 등에서는 통장이 인우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두 여성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민원(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을 강제해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상해죄로 검찰청에 벌금(28만원)을 물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징계감인데
이로써 제안자는 징계에 회부되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이 감봉 1개월로 경감이 되었다.
제안자는 여러가지 사항을 들어 대법원까지 행정 소송을 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했다.
본인은 정부 제안자에다 기획감사실의 모범 공무원이다.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것이 당해 지방단체장이나 국정 책임자 소관이라고 미루었을 것이다.
제안자가 점심시간에 민원을 거절한 것은 법규를 떠나
본인의 상황, 상대방의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는데 민원인의 입장은 달랐는지도 모르나 그래서 법규(공무원 복무조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정구청장(피고) 고문 변호사 박옥봉씨는
부산지법의 이학수 판사에게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원고가 제출한 공무원 복무 조례 사본을 무시)을 했다.
아마도 이는 본인이 제출한 준비 서면서를 미리 읽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분쟁이 된 마당(소송)에서 원고가 판사 앞에서 점심시간에는 민원을 보아줄 수 없다는 부분에서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판사 앞에서 말한 것은 잘못인 것이다. 본인 원고는 더구나 상기의 제안자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제안자는 일선 기관장은 아침 8시에 조례를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기관청이 당숙직을 하는 경우도 유사한데
- ( 중간 줄임) -
그리고
법원, 대학 등 기관청의 영양사는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의 식사는
같이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식사수의 추정이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이를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 사항은 기관청 영양사들의 근무에 따른 시행령안이다.
----------다 음 ------------------
기관청, 학교, 산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영양사를 착임시킬 때는
기관장(대표)은 영양사가 “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징구해야 하고 이 각서는 수시로(최소 2년에 1회 / 근무지 이동에 따른 착임시 등) 재징구 해야만 한다 -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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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 법원의 설치

과거 부산시청에는 소청심사위원회도 있었고 법무관실도 있었다.
행정법원의 설치는
가능하다면 지방법원에 두지 않고 시도청에 두도록 한다.
이에 불복하면 부산지법, 고등법원, 대법원에 소송하도록 한다. 이는
행정소송의 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등록 : 2022. 11. 1(화)
식약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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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19(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및 생략 / 제목 : 행정법원의 설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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