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사업따라 돈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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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2대 6월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국회의 다수당 )이 국민 1인당 25만원의 ‘ 민생회복지원금’ 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 말도 안되는 소리’ 가 신문지상에서 들린다. ( 2024. 5. 11일 동아일보 3면, 윤명진, 조권형 기자 )
국가 재정의 집행권은 정부이고 세입금도 정부에서 징수하니 이는 ‘ 말이 안되는 억지’ 인 것이다. 이는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발등의 불이 된 상속세를 폐지하고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제도도 없애고 공무원의 연금도 개선(연금 지급 상한제도의 도입으로 장수 리스크 방지 등)하라고 그리하는 듯하다.
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의 세비(수당 합쳐)를 2024년 1인 월 13.075,070원을 책정한 것도 그런 듯하다. ( 2024. 5. 11일 동아일보 4면, 신나리 기자 )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혼란된 나라를 수습한 두 군인 정부(전두환, 노태우)이후 한국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인도, 변호사도 대기업의 회장님도 아닌 전직 검사로서 이제는 나라의 꼴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
강원도에서의 ‘ 곰취나물(사자성어)’ ........ 곰취나물밥,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에서 어느 판사가 ‘ 늙으면 죽어야지 ’ 등의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은 인지하므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을 벌레로 여겨선 인된다. 이는 바로 지난 4월 국회의원의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2024. 5. 11 토요일 안정은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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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20. 9. 3(목) / 2024. 5. 11(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가 재정, 사업따라 돈이 간다.


0. 문재인 정부, 왜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었나 ?

정부의 예산제도는 사업따라 돈을 주는 제도의 기본틀이다. 지방청에서는 예산부서가 시도청 및 구군청의 기획실 및 기획감사실에 그 부서(예산팀)가 있다.
부랑인(노숙자)으로 있다가 정신병원에 (잘못) 들어가 입원 (금정구 장전동 자혜정신요양원 : 원장 김문곤씨 )해 있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김문곤 원장은 이들을 풀어주어 이들이 남의 집을 전전하다가 간경화증이 온 최창수씨는 김문곤 원장(즉 정부가)이 아무 대책도 없이 이들을 퇴원시켜 간경화증을 얻은 듯한데 제안자는 이를 징크스(사회 병리현상)라고 표현했다.
그리해도 김문곤 원장은 잘했다. 즉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대책의 수립 및 건의는 김문곤 원장이 정부에 직접 건의를 할 수도 있었으나 어찌했든 정부 책임이므로)
이에 제안자는
이들이 입원 중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자들은
중증의 장애자( 무주택자 + 환자)로서 시설에서 약을 끊고 퇴원이 가능하면 이들에게 평생 생활수급1종을 주고 시설보호에서 점차 재가(在家)보호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대로 보호 시설에 두어 보호하다가 65세가 되면 어르신 요양(병)원에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환자 대우)
제안자가 요양병원도 정신병원과 서로 구분하라는 이유이고 부산시가 노숙자의 보호에서 ‘대외비’ 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노숙자들이 자립하면 징크스가 따라 와 그런 듯하다.


0.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재정 왜 넘쳤나 ?

1. + 요인 : 공무원 연금개혁 ( + ), 공무원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기 (+),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혁-고위 공무원 연금 그대로 두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 인상 5년간 정지 (+)
농특세 5년간 한시적으로 징수 ( + ), 지방자치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단체장에 지방행정에 어두운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 와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안을 만들 능력이 부족해서 재원이 넘쳐났음 (+)
※ 상기 농특세의 징수는 처음 ‘ 5년동안’ 에서 연장되어 징수가 지속되었다. (1996년 1월부터 ~ 현재까지 )
2020년 국민들 마스크로 건강보험재정 절약( + )


2. - 요인 :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 명예 퇴직금 지급 (-),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 (-)


상기 요인( +. -)과 관련지어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안전의 국정과제는 국가의 현안사항이기도 한데 국정책임자가 모른체하면 안된다. 기관장(구청장)이 처음 부임해서 순시하면 각 기관장(각 동장)은 현안사항을 가장 먼저 보고하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기구를 구성하지 않아 보고자가 없었고 제안자가 식약처 게시판에 올려 둔 셈이다. (사람이 먼저다 - 추진기구)
그리고 식품의 안전에서는 중앙 정부 즉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재원은 이전 민방위세(국방비였던 민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 →양여금 )로 해야 한다고 제안자는 보는데 이 재원이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바뀌고 김영삼 정부(1996년 1월 ~)에서 양여금으로, 이어 지방교육세로 바뀐 듯한데.

부산시 교육청 사정 (교육감 : 전 부산대 교수, 김석준)에 의하면 그동안 무상급식의 실시 주장 등 재정이 여유가 있는 듯해서 제안자는 올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기에 부산교육청에서는 부산의 교육비를 학생들에게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교육부는 세금의 징수부처가 아니라서 불가하며 또한 이를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함도 불가하다고 하고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 그 재정을 식품안전세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여부’ 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기를 요청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격이 없는 교육감(전 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안합니다 )


가.
이전 민방위세분을 식품안전세로 전환해도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문제가 없는지 ?
이는 17곳 시도 교육감 중에서
자격있는 교육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께 보고해야만 한다.
참고로
그동안 각급 학교는 교내 화장실 개선, 학교 단체급식의 직영(← 위탁급식체제), 교내 역사 박물관 건립 (건립 100주년이 넘은 학교), 교내 주차장도 만들고 문제 아동을 위한 체육관 건물도 만들었다. 맞는지 ?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성회비를 합법화 시켰다.


나.
상속세는 지방자치화에 따라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그대로여서 상속세 폭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의 상승이 개인의 가정 경제에서 농민들에게 타격(재산세, 또는 상속세)을 줄까 해서 김영삼 정부(1996년 1월 ~)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농특세를 거두었던 듯하다.
일본의 세제라는 상속세 제도는 없애서 농민들, 부지런한 국민들의 부(즉 재산)에 부담을 주지 말고
그리고 농특세는 원안(5년 한시적 지출 : 1996년 ~ 2000년)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거두어 왔는데 이의 지출에서 농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재원은
주거생활이 낙후된 농어민들의 국민임대 아파트(제2형) 단지를 지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그리하면 농민들은 도시의 주택 및 농가로 1세대 2주택에 따른 세금(재산세,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자녀의 교육문제(학교 문제)가 다소간 해결이 될 것이다.
농어민들의 임대 주택 단지는 이후 건설할 도.시간 철도(기간산업 - 국고)의 역사에 지어 농어민들이 농어촌의 현장과 도시에의 왕래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로써 농어민들의 생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 시간 철도는 농토의 지상에서는 KTX처럼 고가 도로로 건설하면 농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여름 폭우에도 철도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KTX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애국자 ?)이 많다고 들었다.
그리고 농토 현장에서는 농막의 평수를 다소 넓히면(법령) 기존의 농가는 주차장, 밭, 농기구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나라 빚이 400조로 불어난다고 한다 ( - 동아일보 2020. 9. 2 수요일 1면 송충현, 구특교 기자)
그렇다면 식품안전법률을 제정,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그 나라 빚을 갚아야 한다. (이미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재원 등의 빚 )
식품안전기금의 재원을 이용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에로의 시작은 역사성이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2년 대선 전에서 안철수씨(서울대 근무)가 대통령 후보자로서 나서 국민임대주택의 (계속) 건립을 주장했는데 이후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등)을 지은 것은 과거 국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공채 등)를 청산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제안서에서의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은
새로이 주민등록의 세대를 구성하면 50만원(식품안전기금)을 받는데 결혼하는 부부의 탄생과 수시분 식품안전기금의 징수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제안자는 며칠 전, 이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으로 시도의 개발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인 경로주택을 공유지에 건립하는 안(案)을 내어 놓았다. 건강한 어르신을 유료 양로원(건립 재정 : 주민세의 한시적 인상)을 지어 희망자 모두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듯해서 시도에 있는 소규모의 빈 공유지, 자투리 공원, 경로당 부지 등을 경로주택(임대주택)으로 건립해서 건물 아래에 넓은 구내 식당을 두어 전입세대(65세 이상의 세대)의 삼식을 보충 지원하면서 주위 주민들도 그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식생활 문제를 보충 지원하면 유료 양로원에서 머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경로주택에서 기타의 요건은
관리사무소가 없어 구청(노인팀)에서 관리를 하고 또한 관리비를 부과 고지하며 / 보안은 가까운 경찰 지구대 경찰관의 순시 / 우체통을 대문에 두어 자녀들로부터 고려장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 의료 서비스를 받기 좋도록 대중 교통편이 좋아야 하고 / 주차장이 없으므로 소형의 삼륜차(전기 에너지)를 주차해서 이용하도록 한다는 안(案)이다

등록 : 2020. 9. 3(목) / 2020. 9. 10(목)
식약처(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소통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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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5. 11(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전복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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