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짜투리땅 수용, 나무 심기 등 - 독촉 (금정구청장)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1001-1 (2022. 10. 1 토요일 )

소관 : 한동훈 법무부장관(참조 :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정부 짜투리땅 수용, 나무 심기 등 - 민원


[ 소관 : 한동훈 법무부장관 ]

제안자의 본가는 부산 금정구의 어느 마을(청룡 마을)로 안가의 선조들이 300년을 넘게 터를 잡아 살아 온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 마을 바로 아래 ‘범어사 수원지’ 가 들어서면서 ‘ 수원보호구역’ 이 되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 수원보호구역이라 땅의 공시지가가 낮아선지
정부에서 청룡마을 주위(위쪽) 얼마의 땅을 수용해서 용사촌 마을을 조성해서 6.25 전쟁 등으로 부상을 입은 상이 군경 가족들을 위한 주택 즉 상이용사촌을 조성하였고 이들은 이후 그 주택들을 팔고 나가 이제는 그곳이 재건축이 되어 그곳이 상이 용사촌이었는지 구분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후 또 그 인근에는 법무부에서 소년 보호 감찰소를 지었다는데
그 장소가 들어서면서 본가의 땅을 부분 점유하고 그로써 몇평(3~4평)의 짜투리 땅이 남아서 별로 쓸모가 없이 여전히 본가의 공부에만 남아 있는데 이를 법무부에서 공시지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 금정구 청룡동 **번지 ) 짜투리땅은 수용해서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요.
- ( 중간 줄임 ) -

개인의 땅을 사서 가로 세로 길을 내면 이로써 무용하게 된 땅(개인의 땅)도 공시지가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짜투리땅은 수용해서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요.

등록 : 2022. 10. 1(토)
부산시청, 경남도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2. 11. 22(화)
금정구청(구청장 : 김재윤) - 새올전자민원 (목록 번호 : 116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