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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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 지방공무원으로 29년 근무)
작성 일자 : 2022. 6. 3(금)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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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 ............. ( 관보에 의함)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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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난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2022년 6월 1일 엉터리(불법선거)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 결과는
전국민 50%(50.9 %)만 투표를 하였는데
이 선거에서 투표한 부산시민들은 ‘ 접시깨기’ 는 잘하였다.
즉 이번 부산시장선거에서 변성완 후보(중앙청 공무원 출신으로 행시 출신)가 박형준 후보를 이기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미루어서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접수증을 받지 못해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자가 직접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못한 자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씨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장을 맡았다.
수신처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사로운 사신이 아닌 공문이면 응당 접수증은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단체장 선거에서 부산에서 50%(49.1%) 투표를 한 부산시민은
‘ 접시깨기’ 는 잘했는데
‘ 접시깨기’ 란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맡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과거 부산시의 전직 공무원, 임국장이
부산 연제구청장으로 출마를 했는데 당시 연제구 의회의원이었던 박대해씨를 이기지 못했다.
맞는지 ?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청 관료와 외부 인사(비관료나 중앙청 관료)를
단체장 후보자로 내세워 서로 경주시켜 지방단체장(시장, 구청장 및 군수)을 뽑는 것도 세칭 ‘ 게임놀이’ 이고
지방청 공무원들이 전직의 지방청 관료 2,3인을 뽑아서 지방 단체장 후보자로 내세워 부산시민들이 결정 투표를 하라는 것도 우습다.
이번 50% 참여의 단체장 선거에서 살펴보아
정부는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국민들을 투표를 하는 ‘들러리’ 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도록 한 현 지방자치법 107조를 우선 개정해서 지방단체장을 소속의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시도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단체장 선거는 이제 마감해야 한다. 50%의 시민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22. 6. 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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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4. 20(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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