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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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문 1 ]

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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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 동아일보 이지운(정책 사회부)

미래 세대 연금 개혁 ..... ‘ 총선 7주’ 가 마지막 기회

“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7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1월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 ” 는 과제이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2023년 지난해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말 그대로 ‘ 용두사미’ 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총선 이후 ‘ 마지막 7주 ’ 안에 파국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급한 만큼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2% 포인트 정도라도 올려 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 고 했다
새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막판 스퍼트를 기대한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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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생존권 보장

제 목 :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검사(공무원) 출신으로 해방 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공무원)이었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이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주의자 (주, 현대),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성(국민)의 녹(세금)을 먹은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유사하다. 제안자도 백성을 녹을 29년간 먹은 전직 공무원이며 현재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이다.
세간에선 여성 공무원을 ‘ 공주(?)’ 라고도 부르는가본데 이는 공무원을 일반미, 정부미 중에서 정부미에 비유하는 것과 유사하다.
제안자가 전직 여성 공무원으로서 직장(금정구청 - 제안청)에서 직권면직되고서도 제안서와 관련된 일(식품안전)을 계속해서 하니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동안 제안자를 ‘ 백설공주(?)’ 에 비유하더니 최근에는 ‘ 백살공주(?)’ 에 비유하고 있다.
아마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식품안전)을 계속해 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2023년 1월 10일자 동아일보 신문에서 2021년도 기준해서 공무원 연금의 평균수령액이 242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58만원보다 4배를 넘는다는 기사이다.
물론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와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의 자격은 같지 않다.
연금 불입 기간, 신분, 현직에서의 보수 등에서다.
제안자는 지방청의 전직 공무원이라 공무원 연금이 높지 않은 편이다.
공직 29년 근무 후 퇴직시 공무원 연금은 일시불(즉 퇴직금)로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매월 연금으로 받으니 월 최대 연금 수령액이 160만원(2002년 5월)이었는데 이후 인상되어 200만원을 넘는다. 공무원의 연금은 물가의 변동에 의해 해마다 오르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재정이 적자라는 이유로 6년동안 인상을 중지했다.
한국이 지방청 공무원의 보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자면
공무원의 주거 생활을 보장해야만 한다. 요즈음 30년이 지난 낡은 주택들(아파트단지)도 많은데 이 아파트 단지를 안전진단해서 재개발할 때까지 공시지가 등 저가로 지방정부가 매입해서 전용면적 21평 이상의 아파트를
전현직의 공무원들에게 임대해 주도록 해야만 한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도이다. (제안자의 차량에 비유하면 차량을 구입한 후 24년차에 들지만 아직 차량은 쓸모가 있는 것이니.......)
제안자는 전용면적 18평의 서향 아파트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폭탄을 맞고서 최근 생활비는 형제들에게서 얼마간 빌고 아파트를 담보로 시금고인 부산은행에서 1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6년 연부 분할 납부의 상속세를 2023년 7월에 겨우 완납했다. 그러니 노후에 빚쟁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올 겨울 난방이나 전기세를 절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듯하다.
즉 현 지방정부는 넘쳐나는 재원을 자랑하지만 말고 상기와 같이 전현직 공무원 임대아파트 제도를 시행하면 전현직의 공무원들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 몫돈을 저축하고 임대 아파트로 옮겨서 산다면 생활이 다소 풍성해져 미국 여행, 유럽 여행도 다녀 올 수 있을 것이다.
제안자는 새마을 금고에 출자금 통장을 1개 가지고 있다. 혹시 여유돈이 있으면 저축해서 연 배당금을 받고자 함인데 배당률이 3% 대에서 2023년도에는 4% 대로 되었다.
만일 퇴직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도가 마련되면 자택을 다소 낮게 팔아서 1억원이 생기면 5천만원은 임대 아파트 보증금으로 주고 5천만원은 출자금 통장 등에 넣어 저축 이자로 받아 월세를 내고 외국 여행도 다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은
몇차례 제시한 것처럼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를 정하고 공무원이 한국인 평균 생존 연령(여성 : 85세 ?) 에서는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시키면 될 것이다.
거듭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에서 공무원들을 앞세워 선순환 하였듯이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 제도도 전현직 공무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시행해서 정부는 주택연금 타령만 하지 말고
어려운 국민, 어렵고 노쇠한 퇴직 공무원의 눈물도 닦아주어야 한다.
민선지방단체장 제도 실시 후 지방정부(공무원들)가 마비되다시피 되니
국민들도 흉기를 드는 것이다.
위정자들은 일면 공무원들이 어렵게 살면 반대로 국민들의 삶은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돈과 권력과 명예는 공유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설하고서......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 영세민’ 이라고 자칭한지 오래 되었다.
상부 중앙에서 지방청의 우두머리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이 드나들어서 다소 몰랐을 뿐........
제안자가 언젠가 지방청 공무원이 민선단체장에 출마해서 노숙자가 되면 안된다며 지방단체장 민선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학 교수들에게는 정치를 하도록 허용해 이후 민선단체장(시도지사)에도 정당공천제가 되자 부산시장에 부산대학교의 하*민교수가 출마해서 낙방되어 부인(전직 교사- 주*하씨)은 그로써 현재 월 교사 연금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화에 역행한 것이다
그 이전 (1980년대)에도 부산대 가정학과 김*지 교수님도 남편이 정치(국회의원 출마)에 몸담아 어렵게 살아온 경험을 금정구의 여성대학에서 부녀자들에게 자주 강사로 나서 강의했는데 부녀회원들은 실제 당적을 갖지 못하는 신분인 것이다.
요약하면
공무원의 연금 개혁과 같이
지방정부는 지방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 노후한 아파트 단지를 안전 진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방 정부가 수용해서 재개발할 때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임대해 주도록 한다. 우선 순위는 퇴직한 공무원에게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전현직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도)에 대해선 이전에도 몇차례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서 건의를 하였다.

등록 : 2024. 1. 12(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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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4. 1(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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