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공공 임대 아파트 건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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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 차 ==============
- 짐승 같은 인간들이 버글 버글 ! -

새제목 : 고령자 공공 임대 아파트 건립
..........................................................................

0. LH, 고령자용 국민임대 주택 공급 : 2010년 4월
0. 국민임대주택-고령자 주택 외 : 2020. 8. 29
0 공영의 고령화 주택, 유료 양로원 외 : 2022. 11. 2(수)
0. 고령자 주택, 임대 사업시행 : 2023. 7. 31(월)
0.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건축 : 2024. 3. 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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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둘 -1 )

2010년 3월, 4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 72 세대)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포함)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고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 건설주택으로 분양하지 않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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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순창 풍산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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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25 일원
( 고령자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에 인접하도록 단지를 설계하였습니다 )

2. 입주예정 : 2010년 12월

3. 임대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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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면적 ㎡/ 공급호수 / 임대보증금 (원) / 월 임대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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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10평) / 48가구 / 7,560,000 원 / 42,000 원
43.23 ㎡(13평) / 24가구 / 11,340,000 원 / 6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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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2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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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문의 : 1600 - 7100 / 063, 240 - 2541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0. 4. 2) 현재 만65세 이상인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소득 -----------
3인이하 가구 : 2,722,050원이하
4인가구 : 2,960,380원이하
5인이상가구 : 3,291,88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로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 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7,320만원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토지가액의 총합)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318만원이하
(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세대 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으로 판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 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 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www. LH. or.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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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 자동차 속도 50/30 시대 : 2021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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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00829-2 (2020. 8. 29 토요일 )
수신처 : 부산시장(시장직무대리 변성완)

제 목(2) : 국민임대주택-고령자 주택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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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청 공무원 정숙희씨의 죽음(1996년)

금정구청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던 정숙희씨 (모범 공무원으로 한때 금정구청 여직원회장을 맡음)가 1996년 죽었다.
정숙희씨는 현대가 정씨(?)여서 인지 아니면 기혼자로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어선지 아파트 당첨에 잘 붙었다.
금정구 부곡동 산등성이의 아파트(현대가 건축)에서부터...(본인은 탈락 ^^)
이후 금정구 청룡 남산 지역의 아파트로 다시 옮기고.
- ( 중간 줄임 ) -
부산시는
21층 이상의 고도는 불허하고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건축허가자(실무 공무원)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소급해도 된다.
전문직 공무원들은 근무를 구청을 순회하지만 부산은 많이 넓지 않아 지정한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가능하다. 퇴직하면 다른 공무원으로 교체한다.
.............................................

그리고
금정구 등 부산에는 공유지로 200평 미만의 빈 공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개인들에게 그 땅을 불하해 주지 않아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곳에는 주위 주택의 일조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동남향, 남서향으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해 주도록 한다.
전입자로서는
월 임대료가 많으면 전입자에 부담이 되므로 전세를 높이고 월 임대료를 줄여 기본의 재산(현금)이 있는 *1)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우선 입주시키며
평수는 *2) 전용면적 24평형으로 화분( 및 빨래 건조대 설치)을 놓을 발코니가 있고 /복도형의 붙박이장의 아파트로 건설하고/ 고도는 10충 이하로 한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건강문제로 도심과 가까운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면 아이러니하다. 그리해도 어르신들이 이런 곳에서 20년 동안 살 수 있을까
즉 65세부터 85세까지인데 그렇다면 아래 구내 식당을 넣어야 85세까지 거주할 수 있을 듯하다. 건축할 때 ‘ 구내식당의 공간’ 은 1충의 공유면적에 넣어 임대하면 된다. 영업할 영양사는 전세금 및 월 임대료 없이 영업을 하고 음식 제공 우선권은 당 아파트 거주자이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유료 양로원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1955년 츨생자가 베이비 붐의 세대로 현재 65세에 접어든다. 건축은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참고로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95년 입주를 했는데 당시 부도가 났다. 23층으로 고층인데 2003년경 지진으로 흔들려 지진설계를 다시 해서 손을 보았다.

등록 : 2020. 8. 29(토)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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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우선 입주시키며 ....................

1. 건물명 : 금정 경로 주택 ( 1,2 )호 : 호수는 금정구에 소재하는 고령화 주택 건물 동수의 일련번호이다. ( 10층의 건물동과 11층의 건물동 2개일 경우)

2. 건물 표시 : 연한 색채의 바탕에 세로줄의 분홍색을 넣고 상부에 검은색으로 건물명을 표시 (분홍색 바탕에 건물명을 눕힌 글씨로)
2-1. 동남향의 건물동은 10층, 서남향의 건물동은 11층으로 하되 11층의 1층에는 공유면적의 구내 식당과 우편함 통 설치
(※ 구내식당의 고객은 입주민과 주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음식점임)

3. 전세금 및 월 임대료 : 비수익 사업의 경로 주택
가) 전세금 및 월 임대료 : 1가구에 5천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 (2020년 현재 기준 )
나) 산출 근거
0. 총 20동에 건축비 각 1억원으로 20억원 산정
※ 구내 식당의 건설에 따른 구청 지원금 5천만원
0. 입주시 5천만원 받으면 10억원이 건축비에서 제외되고 남은 10억원는 30년동안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하면 월 138,889원이므로 월 임대료는 15만원으로 산정
10억원 / (20가구 × 30년 × 12개월 ) = 138,889원 (월 임대료)

4. 재원 : 수시분 식품안전기금 또는 30년의 지방채 발행 (건축비의 50%)
----- 금정구 현황 -------------------
. 인구 : 107,024세대 239,062명(남 117,070 여 121,992) 부산시의 7%
. 면적 : 65.27㎢ (약 2만평) → 부산시의 8.5%
--------------------------------
상기 금정구 현황에서 살펴보면 금정구민의 세대원은 평균 2.2인이다.
이의 원인은 주택을 많이 지어 핵가족이 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 집 사면 망한다 ”고 하고 그 이전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대선 공약으로 ‘ 반값 아파트’ 를 걸었다
상기 제안자의 어르신 아파트는 공유부지에 짓는 경로 아파트이다.
2020년 올해 부산 금정구(구청장 : 정미영)에서는 재난 지원금으로 정부에서의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세대 5만원을 지급했다. 상기 금정구 세대에서 산술적으로 곱해 보면
107,024세대 × 50,000원 = 5,351,200,000원(53억 -)이다
53억원은 상기 20가구의 경로주택을 2개소 짓기에는 충분한 돈이다. (공채 발급 필요 없이)
이것은 1995년 이후 공시지가가 거의 2배로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2) 전용면적 24평형으로.................전용면적 24평형이면 3세대이상 가족은 살 수 있는 규모이다. 이곳에 적당한 희망자(관내 주민 중에 어르신)가 없으면 현재 75세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관할구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3세대 이상의 가족을 입주시키도록 한다. 낮에 혼자 집에 남는 어르신은 아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 2020. 10. 9 금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5. 입주자 접수 : 금정구청 복지과 노인팀에서 접수하며
입주자는 자녀 등 가족이 있는 경우, 월 1회 우편물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아야 함 (보통 우편물)


6. 특이 사항 : *3) 주차장이 없으며 / 울타리는 키가 작은 나무를 심고 / 대문에는 순찰함을 두어 인근의 기동대에서 주기적으로 순찰함 / 대문에는 발신용의 우체통을 설치하되 입주한 어르신들은 월 평균 우편물이 20건(20세대의 경로주택이믈) 이상이어야 함 -경로 사상 고취 및 노인 고려장터화 방지 대책임 / 월 관리비는 관할구청의 노인팀(공동주택 관리팀 ×)에서 발급함

※ 구군에서는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건축물이 어린이 집의 건축과 유사한 시혜임(혜택을 줌)을 염두에 두고 소홀해서는 안됨

재등록 : 2020. 9. 1(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내용 보충 재등록 : 상세 내용은 각주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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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이 없으며 .................... ★ 1 및 ★ 2 (참고용)

★ 1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예시 : 부산 동래초등학교),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참고로
제안자의 운전면허증은 2종 자동변속기 차량의 운전면허증이다.
- (중간 줄임 ) -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 소형
4. 속도 : 100미만
5. 운전조건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0. 김향 안과 의원 ( 원장, 김향 / 동래구 온천동, 051, 505 - 2951 )
-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경을 맞추러 자주 드나드는 안과로 이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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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정부제안추진내용 나22(2001년), 부산모터쇼 개최에서는 식품의 온도를 10시간 이상 유지하는 전기 축냉식 자동차 / 화물을 싣고 내리기 편하도록 설치된 대동 특장차 / 전기 충전 밧데리를 이용하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여성들도 쉽게 탈 수 있는 *** 삼륜자동차(주, 코브코 -ZEMF) 등 다양한 자동차 들이 출품이 되었다.
상기의 삼륜차는 앞창과 뒤 ‘짐칸’에는 지붕이 있는 무개차에 속하는데 1인용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바탕색을 ‘분홍색’ 차량으로 하고 65세 미만의 여성 등은 ‘빨간색’ 으로 하도록 한다. 모양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삼륜차처럼 재미있게 생겼고 귀여워서 주위로부터 눈에 뜨이기 쉽다. 운행시에는 안전모를 쓰면 된다.
최근 오래 전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출품이 되었던 ‘튼튼한 차양막’ 이 부산의 도심 등에 여름 햇빛 가리개 등의 용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접이식이다.

-- 2019. 7. 14(일)/ 2019. 11. 26(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7. 14 (일)/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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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륜자동차(주, 코브코 -ZEMF)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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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부산 국제 모터 쇼,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및 용품 서비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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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 2020. 6. 3~ 6. 7
2. 주최 : 한국산업전람 (KOFAIR)
2. 장소 : 벡스코 제2전시장 5홀

-- 2020.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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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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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차 (전기 밧데리) / 선 가든 파라솔(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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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뜨거운 여름, 횡단보도 앞에는 둥근차양막(선 가든 파라솔)이 새로이 설치가 되었다. 물론 여름에 흔한 비도 피할 수 있다. (부산) 이 상품은 2008년 부산 경향 하우징페어에 출품된 상품으로 손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펴고 닫히는데 당시 전시가는 175만원선.

그리고 요즈음 전기 밧데리를 이용한 삼륜차(주, 코브코)가
대로의 오토바이 상(商)에서 보인다. 뒤에 짐칸도 있고 앞에는 넓은 바람막이의 앞 앞유리(와이퍼 포함)도 있지만 무개차에 속해 비가 오면 비옷을 입으면 된다. 2001. 9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 `2001 부산국제 모터쇼’ (9. 13~9. 23)에 나온 전시품으로
‘ 앞 뒤 라이터를 포함한 삼륜차’ 의 모양이 매우 앙증 맞고 노랑 바탕이라
작지만 눈에 뜨이기 쉽다. 당시 전시가는 기백만원선(300~600)

-- 2020. 2. 22(토)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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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9. 1 (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0. 9 (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입주자 범위 확대
.......................
재등록 : 2021. 5. 28 (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및 생략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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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 자동차 속도 50/30 시대 : 2021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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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00829-2 (2020. 8. 29 토요일 )
수신처 : 부산시장(시장직무대리 변성완)

제 목(2) : 국민임대주택-고령자 주택 외 (3)


금정구 등 부산에는 공유지로 200평 미만의 빈 공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개인들에게 그 땅을 불하해 주지 않아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곳에는 주위 주택의 일조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동남향, 남서향으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해 주도록 한다.
전입자로서는
월 임대료가 많으면 전입자에 부담이 되므로 전세를 높이고 월 임대료를 줄여 기본의 재산(현금)이 있는 *1)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우선 입주시키며
평수는 *2) 전용면적 24평형으로 화분( 및 빨래 건조대 설치)을 놓을 발코니가 있고 /복도형의 붙박이장의 아파트로 건설하고/ 고도는 10충 이하로 한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건강문제로 도심과 가까운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면 아이러니하다. 그리해도 어르신들이 이런 곳에서 20년 동안 살 수 있을까
즉 65세부터 85세까지인데 그렇다면 아래 구내 식당을 넣어야 85세까지 거주할 수 있을 듯하다. 건축할 때 ‘ 구내식당의 공간’ 은 1충의 공유면적에 넣어 임대하면 된다. 영업할 영양사는 전세금 및 월 임대료 없이 영업을 하고 음식 제공 우선권은 당 아파트 거주자이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유료 양로원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1955년 츨생자가 베이비 붐의 세대로 현재 65세에 접어든다. 건축은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참고로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95년 입주를 했는데 당시 부도가 났다. 23층으로 고층인데 2003년경 지진으로 흔들려 지진설계를 다시 해서 손을 보았다.

등록 : 2020. 8. 29(토)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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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우선 입주시키며 ....................

1. 건물명 : 금정 경로 주택 ( 1,2 )호 : 호수는 금정구에 소재하는 고령화 주택 건물 동수의 일련번호이다. ( 10층의 건물동과 11층의 건물동 2개일 경우)

2. 건물 표시 : 연한 색채의 바탕에 세로줄의 분홍색을 넣고 상부에 검은색으로 건물명을 표시 (분홍색 바탕에 건물명을 눕힌 글씨로)
2-1. 동남향의 건물동은 10층, 서남향의 건물동은 11층으로 하되 11층의 1층에는 공유면적의 구내 식당과 우편함 통 설치
(※ 구내식당의 고객은 입주민과 주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음식점임)

3. 전세금 및 월 임대료 : 비수익 사업의 경로 주택
가) 전세금 및 월 임대료 : 1가구에 5천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 (2020년 현재 기준 )
나) 산출 근거
0. 총 20동에 건축비 각 1억원으로 20억원 산정
※ 구내 식당의 건설에 따른 구청 지원금 5천만원
0. 입주시 5천만원 받으면 10억원이 건축비에서 제외되고 남은 10억원는 30년동안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하면 월 138,889원이므로 월 임대료는 15만원으로 산정
10억원 / (20가구 × 30년 × 12개월 ) = 138,889원 (월 임대료)

4. 재원 : 수시분 식품안전기금 또는 30년의 지방채 발행 (건축비의 50%)
----- 금정구 현황 -------------------
. 인구 : 107,024세대 239,062명(남 117,070 여 121,992) 부산시의 7%
. 면적 : 65.27㎢ (약 2만평) → 부산시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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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정구 현황에서 살펴보면 금정구민의 세대원은 평균 2.2인이다.
이의 원인은 주택을 많이 지어 핵가족이 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 집 사면 망한다 ”고 하고 그 이전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대선 공약으로 ‘ 반값 아파트’ 를 걸었다
상기 제안자의 어르신 아파트는 공유부지에 짓는 경로 아파트이다.
2020년 올해 부산 금정구(구청장 : 정미영)에서는 재난 지원금으로 정부에서의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세대 5만원을 지급했다. 상기 금정구 세대에서 산술적으로 곱해 보면
107,024세대 × 50,000원 = 5,351,200,000원(53억 -)이다
53억원은 상기 20가구의 경로주택을 2개소 짓기에는 충분한 돈이다. (공채 발급 필요 없이)
이것은 1995년 이후 공시지가가 거의 2배로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2) 전용면적 24평형으로.................전용면적 24평형이면 3세대이상 가족은 살 수 있는 규모이다. 이곳에 적당한 희망자(관내 주민 중에 어르신)가 없으면 현재 75세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관할구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3세대 이상의 가족을 입주시키도록 한다. 낮에 혼자 집에 남는 어르신은 아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 2020. 10. 9 금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5. 입주자 접수 : 금정구청 복지과 노인팀에서 접수하며
입주자는 자녀 등 가족이 있는 경우, 월 1회 우편물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아야 함 (보통 우편물)


6. 특이 사항 : *3) 주차장이 없으며 / 울타리는 키가 작은 나무를 심고 / 대문에는 순찰함을 두어 인근의 기동대에서 주기적으로 순찰함 / 대문에는 발신용의 우체통을 설치하되 입주한 어르신들은 월 평균 우편물이 20건(20세대의 경로주택이믈) 이상이어야 함 -경로 사상 고취 및 노인 고려장터화 방지 대책임 / 월 관리비는 관할구청의 노인팀(공동주택 관리팀 ×)에서 발급함

※ 구군에서는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건축물이 어린이 집의 건축과 유사한 시혜임(혜택을 줌)을 염두에 두고 소홀해서는 안됨

재등록 : 2020. 9. 1(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내용 보충 재등록 : 상세 내용은 각주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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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이 없으며 .................... ★ 1 및 ★ 2 (참고용)

★ 1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예시 : 부산 동래초등학교),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참고로
제안자의 운전면허증은 2종 자동변속기 차량의 운전면허증이다.
- (중간 줄임 ) -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 소형
4. 속도 : 100미만
5. 운전조건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0. 김향 안과 의원 ( 원장, 김향 / 동래구 온천동, 051, 505 - 2951 )
-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경을 맞추러 자주 드나드는 안과로 이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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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정부제안추진내용 나22(2001년), 부산모터쇼 개최에서는 식품의 온도를 10시간 이상 유지하는 전기 축냉식 자동차 / 화물을 싣고 내리기 편하도록 설치된 대동 특장차 / 전기 충전 밧데리를 이용하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여성들도 쉽게 탈 수 있는 *** 삼륜자동차(주, 코브코 -ZEMF) 등 다양한 자동차 들이 출품이 되었다.
상기의 삼륜차는 앞창과 뒤 ‘짐칸’에는 지붕이 있는 무개차에 속하는데 1인용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바탕색을 ‘분홍색’ 차량으로 하고 65세 미만의 여성 등은 ‘빨간색’ 으로 하도록 한다. 모양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삼륜차처럼 재미있게 생겼고 귀여워서 주위로부터 눈에 뜨이기 쉽다. 운행시에는 안전모를 쓰면 된다.
최근 오래 전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출품이 되었던 ‘튼튼한 차양막’ 이 부산의 도심 등에 여름 햇빛 가리개 등의 용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접이식이다.

-- 2019. 7. 14(일)/ 2019. 11. 26(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7. 14 (일)/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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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륜자동차(주, 코브코 -ZEMF)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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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부산 국제 모터 쇼,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및 용품 서비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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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 2020. 6. 3~ 6. 7
2. 주최 : 한국산업전람 (KOFAIR)
2. 장소 : 벡스코 제2전시장 5홀

-- 2020.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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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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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차 (전기 밧데리) / 선 가든 파라솔(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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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뜨거운 여름, 횡단보도 앞에는 둥근차양막(선 가든 파라솔)이 새로이 설치가 되었다. 물론 여름에 흔한 비도 피할 수 있다. (부산) 이 상품은 2008년 부산 경향 하우징페어에 출품된 상품으로 손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펴고 닫히는데 당시 전시가는 175만원선.

그리고 요즈음 전기 밧데리를 이용한 삼륜차(주, 코브코)가
대로의 오토바이 상(商)에서 보인다. 뒤에 짐칸도 있고 앞에는 넓은 바람막이의 앞 앞유리(와이퍼 포함)도 있지만 무개차에 속해 비가 오면 비옷을 입으면 된다. 2001. 9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 `2001 부산국제 모터쇼’ (9. 13~9. 23)에 나온 전시품으로
‘ 앞 뒤 라이터를 포함한 삼륜차’ 의 모양이 매우 앙증 맞고 노랑 바탕이라
작지만 눈에 뜨이기 쉽다. 당시 전시가는 기백만원선(300~600)

-- 2020. 2. 22(토)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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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9. 1 (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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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0. 9 (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입주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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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5. 28 (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및 생략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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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목 : 공영의 고령화 주택, 유료 양로원 외

------------ 목 차 ---------------------
제 목 : 배우 등 연예인, 체육인의 유료 양로원 -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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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 국제 영화제를 다녀와서 - 2022. 10. 14(금)/ 2019. 7. 10(수)

※ 유료 양로원 설립 - 사립

★ 배우 등 연예인, 체육인의 사회 기부 (2019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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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부산도시공사
소관 : 연예인, 체육인, 여교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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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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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 국제 영화제를 다녀와서

코로나 정국에서 또한 점심 한끼 외식이 불안한 시기에도 내가 가서 본 CGV (신세계 백화점)의 영화관에는 관객이 가득 찼다.
이번 영화에는 한국의 영화 ‘ 브로커’ 도 있었다.
영화들은 2022년 10월 5일 시작해서 10월 14일 막을 내린다는데
나는 10일날 오전에 표를 1장 매표해서 영화를 보고 나니 점심시간이라 귀가했으므로 1편만의 영화만 본 것이 아쉬워 내일을 약속했지만.

내가 본 영화는 프랑스 영화로 See You Friday Robinson
감독은 미트라 파라하니 감독,
주인공은
91세의 스위스 감독인 장 뤽 고다르,
100세가 넘은 이란의 문호(작가 및 감독) 에브라힘 골레스탄
두분의 만남과 예술적 교류를 카메라에 담은 것 자체가 이색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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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인 예술인 또는 식자층의 인사들의 유료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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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인 예술인 또는 식자층의 인사들은 91세 및 100세에
어디서 살고 계실까 ?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가감없이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까 ?

요즈음 한국의 텔레비전에는 ‘함께 삽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인공들은 여성들로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다.

한국에서도 삼끼 먹을 거리가 해결이 된다면
91세 및 100세의 어르신들이나 거장들이 모여 살 수도 있다.
다소 그 저택이 넓다면 가족들이 다녀갈 수도 있는 곳이다.
물론 거장들이 건강할 경우이다.
제주도는 다소 먼 감이 있다 육지와 멀어서인데...
- ( 중간 줄임) -

제안자는 노령의 서민들이나 도민들이 거주할 유료 양로원을 설계해 왔는데
관건은 어르신이 제2고려장 터가 되지 않아야 하니
어르신들이 갇히어 지내지 않아야 하고 국내 단체여행 등과 산책 /
가족들이 당분간 모시고 가거나 방문을 하는 등하여 가족들과 왕래가 되며 / 가족들과 또한 편지도 오고 가야만 하도록 했다.

지금 상기와 같이 설계도를 내어 놓지 못하면 우리는 수혜자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등록 : 2022. 10. 14(금)
식약처, 보건복지부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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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8. 30(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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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연예인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유료 양로원 설립 - 사립


언젠가 국회 청문회에서 어느 전직의 여교수가 경기도(?)에 사 둔 땅이 문제(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서 부지 구입)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여교수는 이에 대해 “ 내가 장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 땅을 사지 않았을 것 ” 이라고 한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아마도 그 땅은 유료 양로원의 터로 짐작이 되었다.
어떻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노후에 부엌 생활을 맡으면 어려움이 많은데 같은 직업에서 남편과 함께 종사해도 부엌의 일은 아내의 몫이고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인, 연예인들도 상기처럼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현재는 뜻이 있는 지인들이 재원을 공동 투자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거소를 꾸미고 3끼 단체급식만 실시하면 되니 단체급식소에 영양사를 들이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며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허가는 사립의 유료 양로원이며 소유주는 재원의 투자자(공동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부부가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제안자는 도심의 호텔을 정부가 매수해서 공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는 안(제안 건의)을 저자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
부산 중구 영주동 고개의 코모도 호텔이다.

등록 : 2022. 11. 2(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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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등 연예인, 체육인의 사회 기부 ( 2019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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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배우 신영균씨
* 500억원 -영화 발전 기금 / 서울대 발전기금 100억원 (-2019년 11월 중앙일보)

0. 가수 겸 배우 아이유씨 (이지연씨 )
* 5억원, 2억원 (- 2021년 5월 인터넷 동아일보 )
* 2억 천만원 ( 2022. 5월 동아일보 )
* 2022년 9억 3천만원 (2023년 1월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

0. 축구선수 기성용씨
* 20억원 (- 동아일보 2022년 1월 )

0. 가수 이승기씨
* 5억 5천만원 / 20억원 (-2023년 1월 인터넷 경기 광명지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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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 663억9천만원

- 이하 줄임

재등록 : 2023. 1. 22(일)
부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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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23. 7. 31(월)
수신처(1) : 김현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수신처(2)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제 목 (1) : 고령자 주택, 임대 사업시행


1. 목적 : 노인 복지 / 국민연금 재원을 유용하게 활용

2. 재원 : 기초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재원 활용

3. 새 주택 건축 기구 : 시도 개발공사

4. 주택 관리 : 구군청 세무과 세외수입 2팀, 즉 ‘ 고령자 주택 징수 관리팀’

4-1. 수임형태 및 종사 공무원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시도지사에 업무를 위임하고 종사 공무원은 당해 시도의 세무직 공무원이 순환보직하며 근무하되 당해 종사자 공무원 보수의 1/2의 범위에서 공단은 시군구청장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 수수료는 당해 구청장, 군수가 산정해서 공단에 제출함.

※ 경남 증산에는 저택지가 있는데 참고함

※ 공영의 양로원 및 유료 양로원의 건립 재원은 시도 주민세로 하며 공영의 장기 (노인)요양 (병)원의 건립은 보건복지비로 하되 이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퇴직 간호사로 함(별정직화)

첨부
0. 본문 파일 : 제목 1, 2
1. 파일, 고령화 주택, 어르신 보호 차량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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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시도 구군청 환승 주택 사업


1. 환승 대상 주택, 수용 : 17곳 시도 구군수 (구청장, 군수)
2. 수용할 주택 규모 : 개인들의 2층 이하 기존의 저택 및 1,2층의 공동주택 (전용 면적 24평 이상) - 새 주택 아님
3. 당해 주택 수용 재원 : 현 1세대 1주택에 재산세를 감세해 주는 재원으로 활용 (즉 재산세 감세 혜택 중지)
4. 환승 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 : 보증금은 2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새주택의 1/2 수준의 임대료를 받음(이후 사업성과를 보면서 금액을 조정함)
4-1. 부서 : 구군 건축과 환승주택 관리팀으로 주택 재개발 업무와 연계해서 시행함

등록 : 2023. 7. 31(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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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 전

제 목 :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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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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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2024. 3.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 심평원에서의 민생토론회(22번째)에서
“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 중간 줄임 ) -
윤대통령은 “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더 늘리겠다 ” 며
“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중산층 민간 임대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 ” 고 말했다. ( - 2024. 3. 22일 동아일보 A10면 이상헌 기자 )

등록 : 2024. 3. 23(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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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23(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등록 불가)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고령자 공공 임대 아파트 건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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