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인 복지

첨부파일

• 21세기 노인 복지.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내용

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

기자의 눈 - 동아일보 이지운(정책 사회부)

미래 세대 연금 개혁 ..... ‘ 총선 7주’ 가 마지막 기회

“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7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1월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 ” 는 과제이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2023년 지난해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말 그대로 ‘ 용두사미’ 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총선 이후 ‘ 마지막 7주 ’ 안에 파국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급한 만큼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2% 포인트 정도라도 올려 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 고 했다
새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막판 스퍼트를 기대한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A12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
..................................

국민연금 공담의 재정이
65세 어르신들에게 나가는 기초 연금 때문으로 미래가 매우 불안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이 비어 있습니다 (공석)
국민 연금의 개혁은 상기 연금의 개혁인 것입니다.
제안자는 기초 연금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복지에서의
시설복지에서

1. 자식이 없으며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립 및 공영의 양로원(기존의 사회복지 시설, 양로원)

2. 생활 능력(경제력)이 있고 식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립 즉 공영의 유료 양로원 (신규)

3. 공립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
으로

모두 어르신들의 재가 보호가 아닌 시설 복지로
이는 복지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잘못 운영 되면
모두 어르신의 제2의 고려장 터나 호스피스 병동이 되기 쉬우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운영에서는 긴장을 하여야 합니다.
복지의 최 일선은 시군구청(장)입니다. 구군청에 사회보장위원회(운영의 융통성, 실태 위주의 보호)가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이 3곳에는 모두 지역 주민, 가족들의 물심양면의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상기 1항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주로 필요하고
2,3항에서는 자원 봉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원봉사단체인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몸이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지 않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칭 ‘ 저지방 우유가 답 ’ (멧세지)인 것입니다.
현재 부산 금정구에는 부녀자 민요 봉사단이 결성되어 있는 듯 했으며
1980년대 부산시에는 구군별 부녀회 외에
구군별 가사봉사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남구청에서는 한때 불우한 관내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점을 1곳 지정해서 음식을 배달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에서의 이런 분들은 기존 양로원에서 입소의 범위를 다소 넓혀서 공영의 양로원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생활수급자 세대에서 식생활이 어려운 독거인들을 위해서
관내에 이들을 위한 음식점을 동별 1곳씩 운영하기로 계획(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2007년 12월 31일자 문제인 대통령께 제출한 식품안전 관련 보고서(추가 보고서)입니다. 즉 이는 극빈층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한 재가 보호(노인이 아닌 성인, 미성년 세대주 등)인 것입니다.
취학기의 현 고아들은
기존의 고아원(사회복지시설 고아원)에서 국공립의 남녀 공학 학교의 터에 고아원을 지어 숙식하면서 공부하도록 추진해 오고 있는 줄 압니다. (기타 결손 가정의 취학 아동, 문제 아동들의 숙식 시설 등)
상기 공영의 유료 양로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몇차례 월 최소한의 입소비를 산출해 보았는데 그 결과 유료 양로원은 그 규모가 크야 하며
식생활을 맡는 영양사 팀이 2개 팀으로 구성해서 맡아야 하며
어르신들이 입소 중 가족들과 왕래 하자면 교통편도 나쁘지 않아야 하므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이를 ‘ 도시 재생사업’ 이라고도 명명했습니다.

등록 : 2024. 3.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21세기 노인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