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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독촉 ) ( 6-1회 등록 )

첨부파일
내용
제 목 (1) : 동 통합 그리고 ( 5- 5회)
제 목 (2)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독촉 ) ( 6-1회 등록 )


- 각종의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위해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그 세금으로 받은 재원을 아래와 같이 재분배하는 정부 역할(★)만을 하고 있을 것인가 ?
그 세금 중 국세를 받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우두머리 국세청장은
국세청 공무원이 맡고 있는데 지방세 즉 시세와 구세를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지방청의 우두머리에는 행정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시도지사, 중앙청의 공무원들(행정고시)이 정당공천으로 들어와 시도지사직을 맡으니 행정이나 정부가 바로 운영이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상하 정부는
노무현 정부시 ‘ 식품안전처 분리’ ,
아래 ‘어린이집 건립 운영 방향’ 만 선언하는 법원과는 다른 곳이다.
아래의 공무원을 보직 관리하여 그 목적을 집행하는 곳이 정부다. 만일 집행이 안되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권력구조라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 집권을 몰고 온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아니라고 보므로 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직관리 (=자격)를 합당하게 해야만 한다.
대통령은 포용이니 안타깝다 등은 애매한 용어대신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대통령 직위를 유기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잘못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의 돌부리에 걸리어
제안자로서 21년동안 이 일(제안 : 식품안전)에 메여있다. 또한 상속세의 부과도 마찬가지다. 상속세의 부과는 면세점이 5억원인데 당시로부터 농촌의 토지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으니 상속세는 공시지가가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상속세의 면세점도 10배로 상향시켜 상속세의 면세점이 50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그런 부당한 상속세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는 제안자가 제출한 ‘상속세의 개선사항과 대안’ 을 검토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도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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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 정현백 - 이정옥 - 정영애 (2020년 12월)
※ 국세청장 : 김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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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8. 2. 3(토) ~2021. 2. 21(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문재인 정부,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 집을 짓는 방안이 확정됐다.
2018. 2.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 학교 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 방안’ 이 심의 확정됐다.
이 총리는 “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다 ” 며 “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종일 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 국민에 보고하겠다” 고 말했다.
학교 교육활동이나 병설 유치원 설립 등에 빈 교실을 우선 활용하되 돌봄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 집 등 지역 사회 수요에도 학교 문을 활짝 열기로 방향을 세운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어린이 집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 학교 시설 활용법(가칭)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 2018. 2. 2(금), 동아일보 1면 우경임, 김호경 기자 --

※ 여성가족부장관 : 정현백 - 이정옥 -정영애

등록 : 2018. 2. 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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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이정옥 여성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정세균 국무총리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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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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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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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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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 통합 그리고 ( 5- 5회)


요즈음 부산에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곳이 더러 보인다.
부산 금정구는 제안자가 금정구청(사회과 의료보장계장 / 총무과 상황실장)에 근무할 당시 제안자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도록’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하니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금정구 노포동과 청룡동 사무소를 서로 * 통합해
현 ‘청룡 노포동 사무소’ 로 (통합) 했다.
이전의 노포동 사무소 바로 앞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므로 그곳(사무소)은 공영의 어린이 집으로 하여 수원보호구역인 노포동의 지역이 더 이상
인가(人家)가 없어 지역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부산 금정구 서동사무소(1동, 4동), 부곡동(1동, 4동)도 동사무소의 통합이 되었으므로 비어있는 동사무소는 공영의 어린이 집(탁아소)으로 전환하고 원장으로는 전직의 덕망있는 관내의 부녀회장을 들여 공영의 어린이 집을 조속히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70인이 못되는 곳(예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를 어린이 집으로 운영)의 영양사는 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양양사가 지도를 하고 그리하면 기관청의 경상 경비는 청사운영비, 원장의 보수가 경상경비이다.
식재료비, 조리원보수, 보육교사의 보수는 어린이들이 나누어서 분담해서 지출하면 된다. 경리는 원장이 맡으며 당해구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원장에게 어린이 집의 경리로서의 임무를 사전 지도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 2020. 12. 5(토) --
등록 : 2020. 12. 5(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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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 부산시는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인 1999년 10월 동읍면사무소가 총 221개소였다. 20여년 후 총 206개소로 줄었고 현재 금정구 부곡1동사무소와 부곡4동 사무소가 합하면 부산시의 총 동읍면사무소는 205개소로 그동안 16개소가 줄었다. 감소한 원인이 동의 통합일 것이다
식품에서 골목상권을 살리자면 식품판매소가 될 동읍면사무소를 줄여서는 안되는데 부산시에는 16곳의 구군에 16곳의 동사무소가 줄었다 - ( 중간 삭제 ) - 그런데 금정구에는 제안자가 알기로도 3개소(통합 : 선동, 두구동 / 서1동, 서4동 / 부곡1동, 부곡4동)가 줄었다.
제안서 248쪽에서는 동사무소에 공영 탁아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동식품판매소와 24시간의 공영 탁아소가 같이 운영되기가 어렵다면 구별 1개소씩 공영 탁아소를 운영하면 1곳에는 영유아가 70인은 넘을 것이다.
2020년 12월 초 현재 부산시에는 1,781곳의 어린이 집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통합되어 비어진 동사무소에는 공영 24시간 영유아 어린이 집(=공영 탁아소)을 지어야만 한다. 제안서의 내용이다. 현재 이들 어린이 집(1,781곳)은 코로나 19로 휴원 중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고 이전의 계장직에 5급을 보직하면 금정구는 현재 15곳의 동사무소(동장이 행정5급)가 있으니 현재의 계(팀)에서 15곳을 적절히 늘려 계를 더 세분해서 현 금정구청의 5급 공무원의 수와 15을 보태어 계를 적절히 나누어 계장으로는 5급의 보직을 주면 되는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62조(직권면직), 1항 1호 나항에는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수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조항(나항)이 동식품판매소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또는 시청)과 동사무소을 합하면서 독소 조항이 되지를 않아야 한다.
- 이하 줄임

첨부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 2020. 12. 12 첨부 생략

-- 2020. 12. 6(일) --
등록 : 2020. 12. 6(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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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2. 12(토) /2020. 12. 16(수) / 2020. 12. 24(목)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동 통합 그리고 ( 5- 4회)
.................................재등록 : 2021. 2. 21(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머리글 (붉은색)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동 통합 그리고 ( 5-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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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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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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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청 통합 준비된 구청 청사 신축관련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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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최재형 감사원장


부산에서는 동, 구청 통합의 청사가 이미 건립이 되었다.
부산진구청, 강서구청, 기장군청, 연제구청 등인데 최근 동래구청이 본터에 신청사를 짓는 듯한데 어찌 지을지 긍금하다.
예전에는 동래구 산하에 46개 동이 있었으나 1988년 금정구, 연제구가 동래구에서 분리되어 분구가 되었으니 새로이 지을 신청사는 그다지 크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관보에 의한 ‘ 실무 공무원의 의견 수렴’ 에 응해 상기의 제안 즉 ‘ 동사무소와 구청의 행정업무를 합해 지방청 행정의 턴넬(굴)구조를 개선’ 하고자 하고
이후인 1999년 10월 식품안전의 제안서에서도 그리 제안하여 동사무소는 동식품판매소로 전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서 부산시(금정구청)에서는 동사무소의 세무업무는 구청으로 당겨오고 동사무소의 명칭도 동주민자치센터로 바꾸고 이후 다시 동복지센터(=복지사무소) 등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맞는지 ?
일선행정부서는 복지행정의 최일선인데 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 있고 구청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구청에 있으니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는 보조 업무로 사회복지사가 동주민자치센터에 남아있는데 주민등록표가 동사무소에 있다보니 생활수급업무(상담)에 대해서는 1차 접수기관이 동사무소로 잘못 되어 있어 동사회복지사가 좌지우지, 횡설수설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가 영세서민과의 상담 접수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시켜 상담해야할 일을 아예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보내고 그 답변도 사회복지사의 (잘못된)답변을 구청 생활수급 담당자(2007년 3월경 : 금정구청 박효진)가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2007년 3월경 제안자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이 바로 그것이다. (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사회복지사 : 김경희, 박혜원 / 금정구청 복지과 : 행정7급 박효진 / 금정구청 복지과장 : 행정5급 박도문 -위임전결권자)
행정안전부는 추진 중인 ‘동사무소와 구청의 통합 문제’ 에 대해 언제까지 고스톱(?)을 치고 있을 것인가 ?

재등록 : 2021. 5. 18(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정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2)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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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4. 1. 4(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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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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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독촉 )


0. 대한매일 (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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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3(목) 대한매일 1면 [ 행정 뉴스] 홍성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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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1,655개동이 연내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000. 8. 2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도시지역 94개 시군구의
1,655개 동사무소의 기능을 11월말까지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 서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방세 납부 등 일반행정업무는 시.구청으로 이관된다.
11월까지 이같은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전국의 3,511개 읍면동의 45%가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 돼 정부의 행정단계 축소 방침은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기능 이관으로 비게 게 동사무소의 공간은 - (중간 줄임) -
정부는 올해의 성과를 정밀분석, 농촌지역 등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전면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며 “ 갑작스런 행정관행 변화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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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자치부 ( 2000년 8,9월, 시군구청에 공문으로 시달 )

제목 :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

* 부산 금정구청(기획감사실내 구정자료실 : 실장, 안정은)은
2000. 9. 20일자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청에 하달된 15개 항의 설명서(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복사해서
각실과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공람하도록 이송
- 내용 요약 : 읍면동사무소가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며 /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해서 동의 기능을 명확히 함

재등록 : 2024. 1. 4(목)
제안청 부산시청 ,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본문 2 ) 보충해서 독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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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11(월)
제안청 부산시청 , 서울시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 생략, 보충 ( ※ ) 하여 재등록
※ 새 제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독촉 ) ( 6-1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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