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 -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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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행 헌법 제 36조 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 제안자 부모의 직업은 농부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들(6형제)에게 한국 보통의 가정처럼 별로 공부는 시켜주지 못하고 논밭은 물려주었다.
1960년대 고향의 문전옥답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어 도시의 개발로 논의 물길이 끊겨 논에서 미나리를 키우다가 전두환 정부(농지 특별법)에서 ‘ 논밭을 팔아서 논밭을 사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고 해서
아버지는 고향(부산 금정구) 의 논밭을 모두 팔아서 이웃 경남에 논(8천평)과 밭(3천평)을 샀다. 당시 그 논밭을 사더라도 ‘ 몇 년간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했으므로 아버지는 농장에 농막을 짓고 주소지인 부산을 오가며 농사를 짓다가 연로하시어서 이후엔 논(8천평)은 대리경작을 했고 밭(감나무밭 3천평 -농장)은 직장을 퇴직한 사위들이 도왔다. 아들은 당시 직장에 다녔기에.
아들이 직장(대기업)에 재직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어서 상속세의 면세점이 10억원이 아니고 5억원이었고 그에다 한국은 지방자치화로 농토의 공시지가가 20년전보다 10배에서 12배로 껑충 오르고도 상속세 면세점은 제자리였으므로 당연히 상속세 폭탄이 되고만 것이다.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된 결과이다.
제안자는 전직의 공무원이며 농민의 후손이라서
의사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국회의원의 세비(월 보수)가 천만원이라고 들렸는데 또한 의사 전공의의 초봉이 천만원이라는 말도 들렸다.
현재 국회의원의 선거 기탁금이 1,500만원이니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월 세비가 많아서 4년 후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즉 선거 기탁금)은 덜 수 있어 한국 국회에는 다선의 국회의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도의원의 월 수당은 200만원 미만 )
요즈음 의료대란에서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는데
전공의는 의사 밑에서 진료 경험을 쌓는 의사이지만 따로 의사 자격증 시험 외 전공의 시험을 다시 치룬 의사이다.
이런 의사 공부가 쉽지 않아서 제안자는 국민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의사들은 제안자를 분명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현 의사, 그 중에서 의사 아래의 전공의의 단체 행동은
아마도
대통령 아래의 지방단체장들을 병원의 ‘ 전공의 ’ 로 비유해서
지방단체장에 지방청 관료들이 근무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맞는지 ?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그리고 혹시 중앙청 공무원(행정고시 출신)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다가오는 4월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는 ‘ 정부를 구하기 위함’ 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 이는 세칭 ‘ 접시깨기’ 로 김영삼 대통령의 지방단체장 선거 방법의 ‘ 뒤집기’를 해선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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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에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
*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부산 강서구 토마토 축제 행사장 등)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정부의 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재춘씨)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는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정부는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말고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1-1.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등록 : 2024. 2. 21(수)/ 2022. 2.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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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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