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시행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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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2. 21(수)/ 2024. 3. 3(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에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
*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부산 강서구 토마토 축제 행사장 등)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정부의 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재춘씨)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는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정부는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말고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1-1.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등록 : 2024. 2. 21(수)/ 2022. 2. 22(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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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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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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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시도에서 의예과(의사 양성)가 있는 대학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시라고 들렸다.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서
경북대(대구시에 소재하는 국립대학교)는 “ 현정원(110명)을 150% 가량 늘려도 (250명~300명) 감당할 수 있다 ” 는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 총장 : 홍원화)
상기 경북대 외에도 상당수 대학이 대규모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3월중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정원 2,000명 배분 작업도 무리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중간 줄임 -
경북대 홍총장은 “ 1981년만 해도 한 학년 정원(의예과)이 240명이었다 ” 며 “ 그 시절 많을 때는 300명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했으니 정원을 늘려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 고 했다. - 중간 줄임 -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은 지난해 수요 조사에선 2,151명 ~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의 근거 중 하나가 됐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전공의, 의대생, 일부 의대 교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은 “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른다 ” 며 증원에 적극적이다. - 이하 줄임 (- 동아일보 / 2024. 3. 2 토요일 2면 최훈진, 조유라 기자)


[ 제안자 의견 ]

제안자는 1987년 부산 소재의 침례병원에서 어머니(윤*동)의 대장 조직 검사를 직장암으로 진단한 의사의 성도 이름도 모른다. 그 ' 조직 검사는 서울에서 했다 ' 고 들렸다. 수술은 고신대 병원(대학병원)의 욋과 의사가 했는데 “ 덩어리가 없었다 ” 고 했다.

0. 시도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 / 선택 진료 제도 / 의사 정치참여 안식년제 시행

제안자가 상기 서두의 내용으로 2000년 4월 안상영 부산시장(대외비)께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를 비교적 상세한 방법을 제시하며 건의했다. 당시 본인의 상급자 공무원( 여성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춘씨 - 부산대 법학과 출신)이 1989년말경 유방암이 발병했다고 들리었고 당사자는 “ 괜찮다 ” 고 해서 본인은 그리 믿고 지냈는데 “ 2,000년초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 ” 는 것이다.
제안자 어머니의 직장암 수술과 유방암으로 사망한 상급 공무원의 예로써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를 2000년 4월 건의한 것으로 이는 이후 여러차례 전자 게시판에서 공개가 되었다.
그래선지 대학병원, 종합 병원 등은 이후 병원보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소속 의사들의 학력 및 이력을 병원보에서 공개하고 나아가 요즈음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보다 상세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되면서 대학병원의 선택 진료제도(의사별)는 활성화 된 반면
의사(교수)별로 환자의 수가 달라서 쏠림 현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자면 아래 전공의가 다소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쏠림 현상은 가변적일 수도 있다.
제안자는 대학병원 의사들의 격무와 관련해서
또한 의사들의 정치 참여 (국회의원 선거 -임기 4년)의 필요성으로
의사 (교수 - 대학병원급) 인식년제 도입을 건의했다.
일반 대학 교수의 안식년 제도는 4년 미만이다. 그동안 의사들은 ‘ 연수 중 ’ 이라고 하면 이에 해당이 되는 듯했다. 이는 대학병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하다.

상기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는 대상이 대학병원은 제외가 된다.
그러면 일반병원이 대상인데 일반병원의 간판에는 의사의 이름을 붙이기가 곤란하다. 그 사유는 보통 병원에는 의사가 1명만 진료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인데 부산의 이안과( 연산로타리 부근 / 원장 : 이00씨로 부산대 의대)의 경우에는 최근 병원 즉 진료 체제를 대학 병원 체제와 유사하게 의사별로 방(진료실)을 주고 진료실 앞에는 의사 명을 붙이고 진료 과목도 명시해서 환자들이 의사별 선택 진료가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이러한 체제를 위해서도 ‘ 부산시 공무원 진료 의사 시행 제도’ 는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과, 한의원도 마찬가진데 병원에는 검사 기기 등 장비가 갖추어지고 이에 따른 전문 의료인도 있어야 하므로 대도시처럼 환자가 많은 곳은 이 체제로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단 의사별 보수는
대학병원, 일반 병원 구분 없이 의사의 기본 보수 외에 환자 수에 따라 수당(환자 수당)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보통 환자들의 치료나 정기 검진을 위해 환자들이 의사를 고정화하면 당해 의사는 주치의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등록 : 2024. 3. 3(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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