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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세요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3. 7. 20(목)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알고 계세요 ? 그리고


------- 목 차 --------------------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3. 패륜, 패륜 행위란 ? - 학교 경찰관 1명 배치

4.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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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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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에도 주택분의 재산세가 경감이 되었다.
1세대1주택자에게 주는 분명한 세율의 혜택이지만 매사에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려니 한두달 전부터 정치권에서 ‘ 돈봉투 ’ 타령이 나온 것이지만
정부는 ‘ 돈봉투 ’ 만이 아니다.
세율 혜택이란 주택분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69,680원인데 이에 13,330원이 감세가 되었으니 산출세액의 19%가 감세가 된셈이다.
이 감세의 원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여타 사유로 집을 옮기자면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환승주택이 없기 때문이라 작성자(제안 건의자)가 부산시에 이를 제안하고 독촉하자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경감해 준 것이지만 그리해도
1세대 1주택자들이 이 혜택으로선 이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어르신들께 나가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즉 독거 노인을 위해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짓고 영세 가정의 독거 노인을 위해선 공립의 양로원을 지어야 한다. 과거의 사회복지법인의 양로원은 입소 자격이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입소 자격을 보다 융통성을 주어 입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 정부는 돈만 있어선 안되는 것이다.
즉 ‘ 돈봉투’ 여선 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과 노태악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위헌성이 있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지방자치법 - 약 30여년동안)을 무효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을 대통령이 임면해서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정당 대표(김기현의원, 이재명 의원)및 국회의장(김진표 의원)은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여야 합니다. ( 아니고 한국의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거부권이 있다고요 ? )
그리해서 현 지방단체장들이 사의하면 다시 지방단체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도 설정하지 않은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법(*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이며
지방단체장의 민선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인데 대통령의 임면권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 위헌(헌법 제66조 4항 > 헌법 제78조)이니
250인이 못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그 임명장은 당해 대통령의 임명장이 아닌 것입니다. (헌법 제 78조 위헌) - 이하 줄임 . (- 2023. 7. 17 화요일,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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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2001년 1. 29일 개정분)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91. 5. 31)

등록 : 2023. 7. 20(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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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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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증여세, 상속세 등의 큰 불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혼인신고일을 전후해서 2년씩, 총 4년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최근에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원(신혼부부 합쳐 3억원까지)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 - 동아일보 1면, 2면, 3면 김도형 기자, 조응형 기자 / 2023. 7. 28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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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관 : 이 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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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전자 계산기 국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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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는 손목 시계,
나아가 최근에는 전자 계산기를 구하기가 어렵다.
최근 어느 부산은행에 갔더니 필기대에 놓인 전자 계산기(제조사 : 카시오)가 엉터리여서 ( 즉 숫자가 100,000원이 10,000으로 나타남)
할 수 없이 본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계산기를 활용했다. 그날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저축된 돈을 인출하러 간 것이다.
그래서인데 - ( 중간 줄임 ) -
전자 계산기를 국산품으로 만들고 손목시계를 만들고
부엌에서 사용할 저울도 만들어야 한다.
1983년 본인이 대학 연수로 대만에 갔을 때 당시 1달러(한국돈 800원)로 전자 시계 목걸이를 한 개 샀다. 시계에 숫자로 나오는 전자 목걸이 시계인데 이를 계속 사용하려면 밧데리 교체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목에 거는 나침판(남쪽과 북쪽을 표시)도 있어야 한다. 망망대해 바다에서만이 아니고 도심의 지하철 역사, 장거리 여행에서도 나침판에 필요하니 그러하다.
일본인이 한국에 오면 돈을 벌일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했다는데......
요즈음 영양사들이 음식점 차리면 돈이 될 것이지만
영양사들은 음식점을 차리지 않는다. ‘ 전부가 아니면 전무’ 라는 논리 때문일까
아니면 모두가 ‘베짱이’ 여서
그러하니 세간에서는 돈이 있으면 일할 시간이 없고 일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그것이 바로 ‘ 부패 카르텔 ’ 때문이라고요
카르텔이란 서로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영양사들은 담합해선 안된다 !

등록 : 2023. 7. 28(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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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륜, 패륜 행위란 ? - 학교 경찰관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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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패륜 행위란
인륜에 어그러짐, 인륜에 어그러지는 행위이다.
그럼
인륜이란 ?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도리를 의미한다.

요즈음은
죄에도 죄질이 있다고 한다.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에 경찰관 1명을 배치한다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늦었다는 건
과거 주위 학교 폭력의 피해자(교육 공무원의 자녀 - 남학생)가
현재 50세이고 그 가해자도 남학생이다.

그리고 이전 각급의 학교안에는 매점이 있어서 과자류, 커피류를 팔았는데 그 매점에선 식품을 팔아선 안된다. 학교 안에는 차라리 문구류를 파는 문구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양지사(대표 : 이씨)에서 생산하는 가계부를 사려니 지정한 문구점에선 팔지를 않는다. 그럼 그렇지.......
이것은 부산의 여성들이 그동안 제일제당의 백설표 올리버유(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를 먹지 않은 현상과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부산의 여성들은 운동화를 신고, 운동복을 입고, 등산 배낭 메고 부산의 거리를 다녔던 것이다. 그러하니 여성들의 유방에는 작은 덩어리가 생기고 허리는 굽어지고.........쯧쯧 !

다음 줄선 내의 사항은 본인이 제안 건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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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에서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 (2000. 12. 16,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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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에 대해
해마다의 달력은 문구점에서 팔거나 각 기업 및 기관청에서 소속인들이나 고객들에게 달력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용하는 가계부는 쉽게 구할 수 없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최고)이므로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살기 위해 여성들이 쓰는 가계부는 상점(문구점 포함)에서 팔아선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안청인 부산시청에선 제안한 사항(줄선 내)대로
양지사의 가계부를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의 민원실에서 팔거나 아니면 구군청에 입점해 있는 현 부산시금고인 부산은행에서 팔아야만 한다.
여성들이 어차피 가계부를 사려면 문구점에 가야하니 그러하고 가계부는 미리 두세권 사두면 2,3년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계부를 여성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만 여성들이 가계부를 쓸 것이다. 정부 식품이나 정부식품 요약집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제발 각 교실(반별 도서)에 성장기에 맞는 동서고금의 명저를 비치해서 당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읽히고 여학생들은 면섬유(솜도 면솜)의 방석을 깔고서 공부를 시키십시오 ! 그것은 모성 보호입니다.
학교의 교과서에는 음악교과서가 있는데 음악과 독서는 같지 않으므로 반별 도서를 모두 읽은 학생들에겐 도덕 점수 또는 국어 읽기 점수 등으로 해서 만점(100점)을 주십시오. 한국의 학생들은 꿈(바람직인 삶의 목표)도 없이 무슨 낙으로 살고 있을까요

등록 : 2023. 8 16(수) / 2023. 11.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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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 2024. 3. 1(금) ‘ 3.1운동 기념식 ’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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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금요일,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 매년 7월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했다 ” 고 발표했다.

등록 : 2024. 3.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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