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 국민임대주택,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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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투입될 식품안전기금은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대상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짓되 이를 별도로 그 재정을 별도로 추가해서 해마다 전체 예산의 몇%로 획정해서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에 주는 주거생활입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 제도는 LH가 대도시 주변의 괜찮은 노후한 아파트 단지를 매입해서 안전진단하고 수선해서 하되 그 자금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즉 공무원 85세(한국인 평균 수명 - 여성) 이상 연금 인상 중지, 퇴직금 상한 제도와 관련해서 그 자금으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기 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 제도는 앞으로 도시 철도를 건설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니 도시 철도 역사 주변에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건립비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전 그린벨트 해제권 시도에 다시 이양 발표)
따라서 퇴직 공무원의 공공 임대를 위한 신축 아파트는 지역을 제주도로 해서 건립 비용이 적게 든다면 지역을 제주도로 해서 퇴직 공무원의 공공 임대 아파트(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해 볼 수도 있습니다 ( -2024. 2. 25 일요일 제안자 부분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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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0. 제안 건의서 : 2001. 12. 31
0.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 2022. 5. 16
0. 부산시청 앞 행복 주택, 부산시청 공무원 우선 입주 임대아파트로 전환 요청 : 2019. 3. 5
0.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2021. 5. 4
0. 공공 임대 주택의 종류 : 2022. 10. 18
0. 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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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서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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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 말씀(※)

나. 시민의 식품 안전기금의 일부분을 자금으로 한 임대 주택을 지어 그 임대료을 매월 거두어 들여 은행 이자와 함께 각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 의 운영금으로 보탠다면 건전하고 보다 윤택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977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었으며 이 세외수입계에는 주택부금을 담당하는 통계 담당자와 그 주택 부금을 수입조치 하고 관리하며 체납자의 주택부금을 직접 받고 또 체납조치를 한 주택부금 담당 공무원이 있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였다. 이후 그 공무원들은 사직하였다.


2.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가. 구성원
5급의 일반행정직 여성계장 1명과 적정수의 영양사로 구성한다.

1) 영양사
가) 임무
식품안전기금을 자금으로 한 임대주택사업의 월 임대료의 수입, 임대료 미수금 출장 직접 징수, 체납절차 이행,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나) 모집
부산광역시청 단위에서 모집,선발하여 해당구 및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발령한다. (시장의 발령)
다) 자격
동 식품 판매소에서 3년 혹은 5년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근무 당시 식품 판매실적과 교육 수교 실적이 나쁘지 않고 품행이 방정한 영양사를 응모하여 선발한다.
선발 방법은 3년 혹은 5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며, 임명전 인사담당자는 발령장에 당해지역의 식품 생산연구소장의 동의란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가 근무한 관련 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하여 발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계를 하지 못한 영양사는 1년간의 범위안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동식품 판매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는 130만원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에 10만원을 곱하여 그 금액만큼 더하여 보수로
책정한다.
예 : 동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한 영양사130만원+(5년×10만원)=180 만원

2) 식품 안전기금 운용계장
가) 인원 : 1명
나) 자격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 안전기금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5급 여성 행정직공무원을 우선하여 발령한다.(상수도 사 업본부에서의 파견 근무도 포함)

나. 보수 및 관련 경비의 계좌
식품 안전 자금(운용자금에서 지급한다)

다. 소속 부서
해당 구청의 허가 민원과(건축과) 내에 신설

첨부 1.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對民 비공개)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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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2. 7. 4(월)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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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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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국민임대주택이란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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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H, 통합공공임대 추진
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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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한국에 식품안전기금을 바탕으로 한 국민임대아파트 외에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정책이 있었는가 ?
이전 극빈층의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 외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로 낡은 주택공사의 아파트를 롯데 등 기업이 재개발했다. 부산 금정구 구서동 롯데 캐슬, 부산시 북구의 롯데 캐슬이 바로 그것으로 분양의 아파트이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식품안전기금의 징수와 관련해서 2001. 12. 31일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사항(상기 [ 제안 건의서 ] )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제안서를 받고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들 수 없다고 하셔서 이 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는 제안건의서로 다시 제출했다. - 2001. 12. 31(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5년 임대하고 분양하는 ‘공공 임대주택’ 이 국민임대주택의 하나로 있었으나 5년 임대 후 분양했으니 임대주택을 볼 수 없고 이는 정부제안 추진 사항(홍보 파일 1-2)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금자리주택은
국민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고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지 않아 국민임대주택의 건립재정은 정부가 채권 등 부채를 안았음인지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라 명명한 분양 아파트 사업이다.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입법화해 국회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도 분양하는 아파트였다. 행복주택을 임대아파트로 전환한 것은 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로 명명해야 한다. 당시 철도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했다. ** 부산시청 앞에 지은 행복주택에 대해선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 제안자가 분양주택은 지양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선 입주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 행복주택이 공적 자본의 임대주택으로 건립이 되었다면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이지 행복주택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으로 짓겠다는 청년주택은 임대주택인지 분양주택인지 당시 김용진 이사장(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밝히지 않아서 밝히기를 요구했으나 여지껏 응답이 없었다. 아마도 국민연금의 재원이 잘못 기초연금으로 빠져 다가올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을 염려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김이사장은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 행복주택으로 짓겠다는 정부의 임대 아파트의 발표는 평수가 소형의 국민임대형이 아니라면 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로 명명해야 한다. 이는 사업에 대한 손해를 정부에서 보전 받고자 제안자가 명명한 것이다.
앞으로 거둘 식품안전기금은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에 투입해야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그렇게 소형으로 지은 것은 식품안전기금이 거두어지지 않고 과거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있었으니 지은 듯한데......맞는지 ?
식품안전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다.

등록 : 2022. 7. 4(월)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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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공공 임대주택의 역사 : 영구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김대중 정부 ~ ) →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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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90305-1(2019. 3. 5 화. 09:59)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청 앞 행복 주택, 부산시청 공무원 우선 입주 임대아파트로 전환 요청

- 늦지 않다. 부산시청 앞 ‘행복 주택’(1800세대, 주차 공간은 1025대)은 부산시청 공무원 우선 입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야 한다 -

부산시청 앞에 건축되는 ‘ 행복주택’ 이라는 아파트는 건축의 목적이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부산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아파트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그곳은 부산시청 앞이므로 부산시에서의 ‘금싸라기 땅’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제안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해 본다.

1. 그곳의 주택은 행복 주택이지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한다.
건설자가 민간업자라도 마찬가지다. 아직 늦지 않다.

2. 현재처럼 행복 주택을 분양하고 그곳에 부산시청의 공무원이 대부분 거주하게되면 그 공무원들은 산하의 구청이나 산하 동주민자치센터로 옮겨 갈 생각을 않을 것이다. 그리되면 그 행복주택은 귀족 공무원(=부산시청 공무원)의 산실이 되고 나아가 귀족주택이 되고 말 것이다. (표현이 지나쳐서 미안합니다 ! )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은 제안서 제출 후인 19년 동안 점심식사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나 ?
본인과 같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부산 금정구청 부녀계에서 같이 일했던 황성호씨가 해운대 어느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암이 왔고 - 이하 줄임
그런데도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청 앞에 행복주택을 지어야만 했는가 ?

그 행복주택을 부산시청 공무원이 우선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도시공사가 수용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도 된다.
동시에 부산시민들에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면서다.

참고 : 부산일보 11면 (2019. 3. 5, 화) 이상배 기자

-- 2019. 3. 5(화) --
등록 : 2019. 3. 5(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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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파일 ) : 2022. 7. 10(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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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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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제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2021. 5. 5(수) /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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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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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1. 5. 4(화) / 2021. 5. 5(수)
소관 : 부산광역시 / 참고 : 국토해양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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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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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2021. 5월 국회청문회에서 세종청사가 있는 충청지역에 공무원을 상대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해서 이에 분양을 받아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득이라 함은 특별분양이므로 그 이득에 대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그러하다. 맞는지 ?
그런데 그런 제도를 도입한 자들은 분명 선심성의 사업을 남발하는 정무직 공무원이었을 듯하다. - 이하 줄임


가) 환승 임대 주택제도 : 같은 시도간
환승 임대주택제도란
서민들(1가구 1주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른 중고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할 경우에 그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10층 이하)이다.
가까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보면 내어 놓은 중고 아파트는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를 사려고 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만 그 중고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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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 취득세인 시세를 자본으로 하여
도시의 변두리에 있고 도로가 있어 이삿짐의 이동이 쉬운 곳에
평수가 다소 넉넉한 ‘ 전용면적 22평이상 25평이하’ 의 중고 아파트(10층 이하)를 시도청에서 매입해서 ‘ 환승 임대주택 사업’ 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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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수년 전부터 중고 차량 판매업이 소득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1) 월 임대료 및 기간
- 내용 줄임 -

2) 재원 : 시도세
개인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중고 아파트 포함)를 취득하면 매매가에서 얼마의 *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 신고제로 민원창구는 구군청 취득세 창구이며 그 취득세는 시도세이다.

3) 신청 장소 :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승지원팀’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원팀에서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그 정보란 주택의 위치, 아파트이면 층수, 전용 면적 평수, 월 임대료 금액, 최장 임대기간, 신청 장소 등으로 이사시에는 이삿짐 센터를 안내한다.
신청 장소는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숭지원팀’ (팀장이나 반장의 직급은 건축직 5급)이며 팀장(또는 반장)외 수인(2,3인)의 건축직(정규직)공무원이 근무한다.


나) 환승 임대 주택제도 : 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에서
비수도권인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 있는 중소도시의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면 환승 임대 주택에서는 최장 5년간은 거주할 수 있다. 그리해도 월 임대료 자체가 서민의 가정 경제에서는 부담이 되므로 이용자가 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위해 상기의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다) 제2의 국민임대주택 정보 제공
한국의 정부는 전자 정부라고도 일컫는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상기 제안서에 의한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도록 하였으나 그간 정부는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국민 임대주택을 지었으나 여태껏 지은 국민임대아파트의 평수가 너무 좁아 독신세대나 영세민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는 아파트는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로 명명하고 가구는 붙박이식으로 짓고 서향으로는 짓지 않으며 전용면적은 18평형 20%, 24평 50%, 27평 30% 정도 배분해서 신축하며 발코니를 획장해선 안된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상기 시도층 주택국 내의 ‘ 주택 환숭 지원팀(또는 환승지원반)’에서 함께
시도관내 제 공영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전자 게시판에서 제공하고자 하면 팀(반)내에 2,3명의 팀원으로 정규직의 건축직 공무원 외
3,5년 기간직의 영양사 수명을 시도지사가 모집해서 참여시켜 지원한다.
영양사의 보수는 2021년 현재 가처분 소득 200만원 수준이다.

등록 : 2021. 5. 4(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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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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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1018-1(2022. 10. 18 화요일 05 : 33)
소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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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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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공 임대 주택의 종류


0. 국민 임대 주택 (30년간 임대한 후 재건축 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주택( 5년 임대 후 분양한 공공 주책) / 보람 주택 -이명박 정부의 분양 아파트 / 행복 주택 - 박근혜 정부의 분양 아파트 / 제2의 국민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주택이란
공공 임대주택으로 과거 1970년대 극빈충의 영세 서민들에게 영구히 거주하도록 정부가 지은 아파트로 말은 들었지만 그 아파트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영구 임대 주택의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영구 임대 주택에 사는 것이 당해 국민들(영세 서민)에게는 자랑이 아니므로 구태여 공개하거나 가시화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제안자가 상기 제안서의 식품 안전을 위해 거두기로 한 식품안전기금을 바탕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건의해서 대한주택공사가 30년 공공 임대 아파트로 짓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한 아파트인데 대부분 건축한 면적이 전용 면적 18평 이하 수준이라 영세 서민들의 아파트에 해당이 되며 이는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지은 아파트인 셈이다. 당시 같이 5년 임대 후 분양이 되는 공공 임대 아파트도 건립이 되었고 이는 제안추진실적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여지며 국민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주택공사(주공), 한국토지개발공사(토개공)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 명명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분양하고 5년 공공 임대 주택도 지어 5년 임대 이후에는 분양한 공공 임대아파트로 이 보금자리 주택은 국민 임대주택 사업의 빚을 청산한 정부의 주택 건립 사업으로 추정이 되고 이에 한국 국회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입법화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서 행복 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분양을 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철 부지 위(지상 건물)에 건립해서 분양한 아파트들이라선지 근년에는 국철 부지에 지은 ‘어린이 집’ 을 ‘ 행복 어린이 집’ 이라고 명명이 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권한인 그린벨트 해제권이 일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이 되면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민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는 했으나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이 경남 양산시에서 근년 터를 닦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립 공사 일 것이다. (경남 사송 부락 지역)
부산시 청사 옆에 지어 완공하고 처음 행복 주택이라고 부산시가 발표한 공공 임대주택은 평수가 기존의 거주 평수(전용 면적 18평 이상)가 국민임대형이 아니면 제2의 국민임대주택이라고 분류해야만 한다.
상기 제2의 국민 임대주택은 식품안전기금으로 지을 아파트로 거주 평수가 약 전용면적 24평형 / 발코니 미확장 아파트 / 관련 부지나 아파트 1층에 식당 면적을 공유 면적에 포함을 시킨 아파트이며 / 고도는 20층 이하이며 / 서향은 피해야 하지만 아파트가 정 동향인 경우에는 서향은 복도식으로 지으면 일조권의 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 설계에서는 욕탕 외 다용도실에도 수도 꼭지를 달아서 주부들이 가사관리에 편하도록 해야 하며 식탁은 부엌과 붙여 주부의 동선을 줄여야만 한다. 그러나 부엌과 세탁실은 가깝지 않아도 되며 세탁기는 다용도 실에 두면 된다.
[다 음]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통합 공공 임대 사업에 대한 김현준 사장의 추진 방향인데 이는 제안자가 제2국민 임대주택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 건의하고 발표한 것으로 이후 김현준 사장은 서울이 2022년 여름 폭우로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의 거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자리를 사의했다.
상기에서 언급한 부산시 청사 가까이의 행복 주택의 완공은 처음은 분양 아파트로 건립(보람주택)을 하려 했으나 제안자가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머물 기숙사가 없어서 공공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고 제안 건의를 계속하자 공공의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서 완공한 아파트로 거주 평수가 전용 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이므로 ‘ 제2의 국민 임대 아파트’ 로 분류해야 한다.
참고로
식품안전기금은 국민임대 아파트의 건립에 투입하지만 식품안전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어서 투입한 금액만 파악하는 회계이다. 즉 자금의 투입과 산출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회계이니 특별회계가 아니지만 그 건물(국민임대 아파트 /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재건축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즉 부산시청 청사 부근에 최근 완공한 공공 임대주택은 제2의 국민임대주택인 것이다.

---------- [다 음] ------------------
내용 모두 줄임 -[ 본문 1 ]의 내용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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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 부산시 환승 임대주택 건립

등록 : 2022. 10. 18(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본문 파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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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2. 21(수) ~
소관 : 17곳 시도지사 / LH

제 목 : 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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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학력 및 공무원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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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0.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1회 : 1980년 3월 ~ 1985년 2월 졸업 )

0.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 1990년 2월 )

0.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 2003년)

0.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과정에서 식품영양학 전공 - 식품영양학사)(2008년 3월 편입 ~2012년 2월 졸업)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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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0. 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

- ( 중간 줄임 ) -

각 시도는
중앙(국토 교통부)으로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완화권을 이미 시도지사가 이양 받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전 다시 시도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완화권을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시도지사는 이로써 당해 시도에서 적절한 곳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도민들로부터 징수할 식품안전기금으로 국민 임대아파트(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 : 발코니 미확장, 전용 면적 22평형 복도식, 남향)를 지어야 한다
[ 삭제 : 제안자는 징수할 식품안전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은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전현직의 공무원들이 입주하도록 제시하였다. (기금의 안정, 사업의 선순환) ]

즉 대통령은 일전 다시 시도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완화권을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다시 폭을 넓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완화권을 시도지사에 이양한 것은 아마도 시도의 교통망인 ‘ 도시 철도’ 의 건설을 위한 목적도 포함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 - 동아일보 / 2024. 2. 23 금요일 C4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면 광고 )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올해 전국에서 2만8,000채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업체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 매입 가격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LH는 수도권 1만8545채 등 매입 입대주택 총 2만7553채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3190채, 준공형 4,363채.
매입 공고는 2024. 2. 23일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나온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준공 전 미리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 약정형 임대주택 ’ 은 기존대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 준공형 주택 ’ 은 토지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 의 90%로 매입 가격을 책정한다. ( - 동아일보 / 2024. 2. 23 금요일 B2면, 최동수 기자 )
상기에서 제안자가 살펴보면
당해의 임대주택 건물은 약정형이든 준공형이든 모두 신축 주택이며 다만 건축한 업자가 LH가 아닌 민간사업자이다.
주택을 건설한 민간사업자의 자본이 튼튼하다면
정부측인 LH는 가용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수해서 국민들에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업자가 국민을 상대로 임대 주택 사업을 하는 중간 개입자 감독자로 LH가 나설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도
청렴하게 살아 온 전직 즉 퇴직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월 연금을 받고 검소한 자가 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으므로 신축한 상기의 임대주택보다는 노후하고 거주 가능한 임대 주택에서 거주하도록(안전진단해서) 시도에서는 그에 따른 주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업무에서 영세서민 보호, 청소 업무,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시도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매월 얼마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은 기초연급 수급 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되는 것이다.

등록 : 2024. 2. 23(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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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2.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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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글 보충,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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