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외 - 박승재 장관

첨부파일

• 악법 외.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6회) 미리보기

내용

★
대통령은 정부의 재원(즉 세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약 70%에 월 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시행규칙(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 - 박근혜 정부)은 악법령이며
또한 사단법인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들로부터 3년에 1회씩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도록 한 시행령도 악법령이므로 폐지해야만 한다.
기초연금의 입법화는 당해 박대통령이 후보자때의 선거 공약으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문형표 장관을 압박해서 강제한 것이므로 장관이 끝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된 것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시행규칙을 폐지하면 기초연금의 지급은
일선의 지방공무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하면(즉 정부에서 지급 불이행) 기초연금의 지급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의 취업 실태는 신고를 받지 않는데 영양사에 대해서만 취업실태 신고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다.
.
.
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창기 (←김대지) 국세청장 외 /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지방행정6급 8년차)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 인사 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악법 외 (9회 등록 )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지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맞는지 ?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도 이 사유(기초연금법 폐지)이며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론을 ‘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예우법을 만든 당해 대통령(박정희 대통령) 및 부인(유족 연금)이 그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군인이어서 군인 연금을 타므로 대통령 연금은 타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 이유야 무엇이었든.....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낸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의 재산을 상속 받는데 이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악법이다.
그 부동산은 아들 등 가족들이 공동으로 지킨 자산이니 그러하다.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어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가 * 5억원(또는 10억원) 그대로이면 상속세 납세자간 서로 형평성이 없어 이 상속세는 악법이다.
______________________
* 5억원 그대로이면.............2018년 1월 아버지(종갓집의 종손)의 사망으로
경남에 소재하는 논 8천평 / 그 논과 가까운 곳 (경남)에 감나무가 심어진 과수원 3천평 / 선묘가 있는 선산(부산 금정구 소재, 10명 이상의 공동 명의, 얼마 / 대지 50평의 이층 가옥 1채 (부산 금정구 소재, 건축된지 44년경 경과 ) 에 대해
제안자 가족들에게
상속세 폭탄(총액 : 5억6천5백만원)이 떨어졌다.
그 원인은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농토(논과 밭)에 대한 공시지가가 10배 ~12배로 올랐으나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자(자녀들 =가족들)의 1인인 제안자 본인이
논 1,177평 상속을 받았는데 그 신고한 순수 상속세가 49,436,880원이다. 상속된 후 연 1회 나오는 토지분 재산세(2020년도분 : 227,380원)를 제외하고서도 상기의 상속세(49,436,880원)에 대해 한국인의 1세대를 33년으로 잡아서 나누면 한해 1,498,000원이며 한달에는 약 124,800원이다. (제안자 본인)
즉 국세인 상속세가 해마다 약 150만원,
2020년 토지분의 재산세가 227,000원(연 1회)이다.
이에 대해 상속자인 본인은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지방세인 시도세 및 국세)를 없애고 나아가 상속세금도 없애되 상속은 현 민법에 의한 상속제도로 두어서 상속되는 재산(부동산)에 대한 공증(공부 등록- 소유권 이전)은 상속에 대한 법원의 공증서에 의해서 하고
다만 등기부에의 등록(공증)은 등기 수수료로써 하도록 제안 건의(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2020년. 8. 6일 경남도청 →2020. 8. 11일 기획재정부 등 )해 왔다. 현재 국세청장이 김대지 청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2019년, 2020년에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우선 영농상속자(상속자가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농지 소유자인 피상속자가 사망한 논밭)대해서는 상속세 산정시 최대 15억을 상속가액에 제외하도록 조치해 큰불은 끈셈이다.
이 사항(달라진 시책)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이 국민들(농민들, 농특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제안 건의자로서 며칠 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다.
제안자의 2018년 논 1,177평 상속에 따른 상속세금 중 납기내 완납하지 못한 미납금은 그 이자를 계산해서 합해 5년간 (즉 6년 6회에 걸쳐 분할)나누어 내는 연부 분할로 납부하고 있어 2021년도분 연부 분할로 납부해야할 상속세금은 8,676,400원으로 이 금액에는 436,920원의 이자(미납금 5년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가 더해진 것인데 어제 (2021. 7. 26일자)납부했다. (-
2021. 7. 27일 화요일 부분 보충 설명, 안정은)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다음 사항이다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 부분 개정

0.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외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 -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정무직 1급 이상)이 아니면 비공개이다. (- 동아일보, 2021. 6. 17 목요일 A14면 강승현 기자 )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영양사들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를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제정

첨부 파일(생략) : 해방 후 정부사 - 문재인 정부

등록 : 2021. 5. 14(금) / 2021. 6. 13(일) / 2021. 6. 23(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머리글 보충
......................
재등록 : 2021. 6. 27(화) / 2021. 8. 30(월) / 2021. 12. 4(토) / 2022. 10. 2(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소관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김대지 국세청장 / 최재해 감사원장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전 박근혜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농촌가옥들이 비는 이유 외


농촌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녀를 대도시로 보내고
그 자녀들은 대도시에서 공부해서 도시에 취직해서 집도 사고 정착한다.
이는 취업한 직장의 소득이 농가 수입보다 나으므로 그러하다.
그리해도 취업장에서 중간에 그만 두거나 정년 퇴직해서 고향으로 귀향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면 농가가 있어야 한다.
만일 200평의 대지에 있는 농가라면 100평은 밭으로 지목을 바꾸어 텃밭으로 하고 부친 명의의 가옥(100평)을 부모님 생전에 자녀가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국세인 증여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그리고 대도시에 집이 한 채 (현재 : 공시지가 12억원 미만)있으면 농가와 도시의 가옥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그 주택 1개를 팔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또 내어야 한다.
만일 당해의 대도시에 환승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하고 도시의 가옥은 내어 놓고 팔고나서 (오래 보유해서 거주하면 양도세 해당 안됨 ) 그 돈으로 부모님 소유의 농가를 양여 받고 집을 판 돈으로 농가를 개축해서 살면 안성맞춤으로 그리되면 별첨 2의 농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꼭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된다 !
정부 돈으로 재난 지원금으로 내어주는 것보다
불합리한 상속세 폭탄 세금을 감사원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 첨부 파일 : 1. 상세제안 )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 2.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
수감된 박근혜 대통령이 형을 사면받고자 하면
.............................................................................
최근 대통령의 사면이 논의가 되고 있다.
수감된 전 박근혜 대통령이 형을 사면받고자 하면
기초연금을 폐지하도록 전 국정책임자로서 현 대통령에 건의를 했다면 사면 가능성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기초연금의 마련과 이를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행령 등은 나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그나마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한 것은 문형표 장관의 구국적 지혜이고 기지(기발한 지혜)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생전에 잘못 도입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바로 잡도록 하지 못했다. 전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 마련한 기초연금을 폐지하도록 현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그리 건의해 온 것이다.

첨부 파일
1. 상세제안 )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2.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등록 : 2021. 12. 21(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