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탁아소, 유료 양로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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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광역시 행정 계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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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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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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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올해(2024년)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 확충


2024년 올해 전국 국공립 어린이 집이 540곳 늘어난다.
2024. 1. 14일 보건복지부는
보육 수요가 높은 신도시 등에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은 보육 수요와 공급 등 형평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집을 새로 짓거나 사들일 경우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540곳 중 435곳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등을 활용할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민간. 가정 어린이 집 가운데
영아반을 유지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곳에 총 796억원을 기관 보육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0세~2세 아동수가 어린이 집 정원의 50% 이상인 기관에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 중간 줄임 -

지난해(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집은 2만8954곳으로
1년 전(2022년)보다 1,969곳(6.4%) 줄었다.
전국 어린이 집은 2020년 3만5352곳,
2021년 3만3246곳(-2106),
2022년 지난해엔 3만923곳(-2,323)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 - 2024. 1. 15 월요일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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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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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 1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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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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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31(수)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시 산하의 구청장, 군수
소관 : 한국인 쉐프

주 제 : 식품 안전 / 광역시 행정 계층 축소

제 목 : 공영 탁아소, 유료 양로원 외


가) 24시간 공영 탁아소

한국 인구의 저출산으로 집안 내 아기의 수가 적어지고
한국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집안 내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졌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1990년대 지방자치화 이후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노는 아이들이 줄어들자
그곳엔 정자가 세워져서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었다. 한쪽에선 아이들이 놀고 한쪽에선 어르신들이 정자의 그늘에서 쉬었다.
최근에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보통이니 결국 어르신이 아이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맡는다는데
웬걸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식생활까지 도맡진 않을까 ?
여기에서
현대는 어르신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분가나 독립이 기본으로 된 것이다.

이는 적응 논리이며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가족 형태이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구도나 경제적 계산에서 탈피해서
복지국가에서의 가족관계를 정립하고
제안자가 제시한대로
가)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정부 식품을 팔고
나) 이곳에는 24시간 탁아소(공영 어린이 집)을 건립해야 한다.
청사가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이므로 적정의 보육사, 영양사(기관청의 영양사)는 부산시에서 공채해서 이곳에 발령하도록 한다. 탁아소 원장은 관할 구청장 및 군수가 모범의 부녀회장을 위촉한다.


나 ) 공영의 유료 양로원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은 공영의 유료 양로원과 다른 점은 입원비에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것이다.
연세가 90세가 넘고 당사자가 원하면 건강한(노쇠한)어르신도 노인요양원에서 입원실을 구분해서 건강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영의 노인요양원 건립비용은 중앙과 지방비로서 지원할 수 있다.
2018년경 국민보험공단은 현 노인요양(병)원에서의 요양 보호사를 간호사로 통일하겠다고 천명했다.
어르신이나 노숙자는 국민 1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워도 이웃과 함께 보살피면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다. 부모가 잘못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는 자녀들은 평생 죄인의 심정이다.
1980년대 자원봉사자(가사 봉사원 +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은 봉사 프로그램에서 목욕봉사가 선호되었다.
독거노인 반찬 봉사는 대한 적십자사에서 우선했는데 그 반찬이 안전해야하므로 식재료의 점검에서 영양사의 지원(자원봉사)이 있어야 한다.
제안자의 예견으로는 요양병원에서의 부녀자들의 자원봉사(순수 자원봉사)는 노부모에 대한 봉양이 다만 집단(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사찰의 스님들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 임종이 고비’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요양원을 공단으로 설립하겠다는 것은 면피용이 되기 쉽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의 3D직종의 고용에서 중간에 고용공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은 지방정부에는 지역 보건소가 있으니 주도해서 맡으면 되고 부분 구군청의 복지과 노인팀에서 도우면 된다. 현재 부산에선 노인요양원에 투입될 순수 자원봉사팀이 민요봉사팀이란 이름으로 구군청에 있는 듯하며 없으면 모집하면 된다.
몸이 불편하고 노쇠한 어르신들은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하다.
이에 지방단체장이 누구이냐가 문제일 수 있는가
국민들의 먹거리가 그러하듯이....
현재 한국에는 영양사처럼 보육사가 넘쳐난다.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에 간호사만 투입한다니 뜻있는 보육사들은 여력이 있으면 구군청의 노인자원봉사팀에 합류해도 된다. 보육사가 넘쳐난 것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공영의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유료 양로원이 관청이 운영하는 제2의 고려장터가 되어선 안된다. 그리하자면 여성들은 이에 대비한 자원봉사자로서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다 ) 수입 식품과 민간 외교 / 한식의 세계화

한국인들이 식품에서
설탕대신 조청,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지 않겠다면
이들의 재료가 외국(주로 후진국가)인 이들 식품을
한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생산한 커피를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면 이를 위해 식품전문가를 감독자나 인증자로 당해 외국에 파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1980년대처럼 한국인들의 식자층에서는 이들 식품의 재료를 생산하는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민간외교이다.
한식, 한글, 한복은 한국인의 3대 자랑거리이다.
국내의 젊은 쉐프들은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잘 숙지해서
외국에서 식당을 차리면 한국의 쉐프들도 세계인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도 아이티 강국이다.
과거 중국 화교들이 외국에 진출해서 차린 중국 음식이 그것이다.
외국에서의 음식점의 운영(출발점)은
민간 외교 차원에서 1 ~2년동안 당해 지역의 국민들(현자인)을 조리원으로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적자는 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도박해선 안된다.

등록 : 2024. 1.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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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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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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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생략 및 보충 / 제목 : 공영 탁아소, 유료 양로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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