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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유 등의 수입과 남녀 식품전문가 파견 (2)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9. 28(목)~ 2024. 1. 30(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박형준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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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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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올리버유 등의 수입과 남녀 식품전문가 파견 (2)

올리버유, 설탕, 이이스트(효모) 등은 한국인의 식품이 서구화 되면서 수입된 중요 식품으로
인류는 설탕과 밀가루가 원료인 빵류에서의 중요 식재료인 이이스트를 생산하고 한국은 이를 수입해서 제빵과정에서 널리 사용해 온 듯하므로
2000년 이후부터 대량으로 수입해 온 올리버유, 설탕, 이이스트는
우유처럼 국민들에게 상용화 되어 있으나 우유 외에는 모두 원산지는 외국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제된 식용유의 정제과정과 유방암, 갑상선 암과의 상관성, 기타 열대 지방의 기름의 과다 섭취자의 뇌종양 및 치매의 상관 관계가 드러나면서 현재 대량으로 한국에 수입되는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유),
그리고 여타 사유로 국내의 소비량이 제한될 것이 예상되는
설탕과 이이스트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하자면 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식품전문가를 생산현지(국외)에 파견해야 하므로 남녀 식품전문가를 발령해서 국내와 생산지인 외국을 왕래하며 인증해서 수입하도록 한다.
각 식품 품목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본다.


0 자격

1. 수입 설탕 인증자 : 식품안전청 식품안전연구원 ( 남성 또는 여성 / 연령은 60세 이하로 공무원과 같음 / 기초학문이 식품영양학(사)으로 영양사로 식품관련 논문의 석사 또는 박사급 / 아직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발령은 당해 식품안전처장의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발령함 )


2. 수입 올리버유의 인증자 : 식품안전청 식품안전연구원 ( 남성 또는 여성 / 연령은 60세 이하로 공무원과 같음 / 기초학문이 산림학 또는 농학 또는 식품영양학 등으로 식품관련 논문의 석사 또는 박사급의 식품전문가 / 아직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발령은 당해 식품안전처장의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발령함 )


3. 이이스트, 린넷 등의 식품첨가물의 인증자 : 식품안전청 식품안전연구원 - 이이스트(효모)는 제빵에서의 팽창제로 이와 함께 중요 수입 식품 첨가물인 린넷(치즈 제조의 첨가물) 등의 필수 수입산의 식재료(첨가물)의 인증자를 두며 자격은 수입 설탕 인증자의 자격과 동일하다



0. 인증자의 보수(가처분 소득) 책정

1.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판매사(영양사)의 월 기본보수가 200만원에 준해서 월 300만원과 국외 파견 근무에 따른 실경비를 합해서 지급한다.

첨부 파일 : 올리버유의 수입 외


※ 상기 첨부 파일인 ‘ 올리버유의 수입 외 ’에서 언급해온
태광산업 부지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는
서울 경부 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이 부지는 그동안 한국 설탕의 적정의 부지로 제안자는 거론해 왔으나
- ( 중간 삭제 ) -
부산시에서의 공영 유료 양로원의 부지는
부산시 중구 소재의 코모도 호텔(리모델링) / 부산시 서구 구덕 야구장 부지 / 부산 금정구 스포원(노포동 소재) / 부산 기장군 대변 초등교 부지를
거론해 왔으며 부산시에서의 이에 따른 부지의 수용비 및 건립 비용은
부산시의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인상(국회 입법 사항)해서 충당하며
월 운영비(경상 경비)는 작정의 입소비(기탁금) 외
매월의 월 입소비로서 운영해서 입소자가 운영 경비를 자부담 한다.
자부담의 경비인 월 운영비(경상경비 -최소의 경상경비)는
제안자가 몇차례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부산시청의 전자 게시판(외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등록해 왔다.

등록 : 2023. 9.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4. 1. 30(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부분 생략 / 부분 삭제 및 수정 (태광산업 부지 ⟶스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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