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 내부 승진 제도 개선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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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민원 (1BA -2401-0247798 - 안정은 ) - 내용 요약
회신 (부산시청 인사과 2138, 2024. 1. 17일 )- 내용 요약

1. 8.7.6.5급의 승진제도에서 현 최저 승진기간과 동시에 최고 승진 기간을 둘 것

2. 현 5급 승진 심사제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은 점수가 가점으로 포함이 될 것인데 그 교육기회가 적으므로 당해 기관청에서 7급 ~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시험인 소양고사(헌법,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를 보아서
점수를 내어 5급 승진 심사제의 승진 점수에 가점(공무원 교육원 시험 + 소양고사 시험)으로 주자는 개선안인 것인데 과거의 5급 내부승진 시험제도는 승진시험을 치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 경쟁이 심한 듯 했다. 그 기회에는 6급으로 재직한 경력(장단기적)이 포함이 되었고 이로써 그 이전 전두환 정부(1980년대 초)에서 민방위 주사보(행정7급)로서 남성 공무원만을 대거 7급으로 진급시켜 본인(여성 공무원)은 1976년 8월에 행정 8급으로 진급하고 7급은 6년 후인 1982년 7월에 승진한 것이다. ( 이후 7급 11년차에 6급 승진 -1993년 6월 / 이후 6급 9년차에서도 5급으로 승진 못함 - 이후 직위해제 직권면직 )
제안자는 행정학석사로 1997년 금정구청 총무과, 1998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한 모범의 여성공무원인데 인사관리가 그 모양이니......
아래의 제안에 대해 부산시청 인사과에서는 상기처럼 ‘민원’ 타령하면서
* 동문서답의 회신으로 5급 승진 시험제도는 불가하며
토요일 근무하면서 근무 10년 후부터는 공무원 안식년제(효도 휴가 등) 1년간 시행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며 현재 공무원의 장기 근속 근무자에 대해선 특별 휴가(5일, 10일, 25일)제도가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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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서답의 회신 ............. ( 아래 당해 부분을 무시 )

------[ 공무원 5급 내부 승진 제도 개선 ]----------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 공무원 5급의 진급에서 사무관 시험이 심사제로 되었지만 객관적인 시험제도를 무시하고는 공무원의 공과로써 줄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방법론에서다
- ( 중간 줄임) -
제안자는 이에 대한 교육을 - 주기적으로 받는 공무원 교육원에만 맡기지 말고 - 기본과목(헌법, 행정학, 행정법, 한국사)을 중심으로 당해 기관청에서 소양고사처럼 자주 실시해서 그 점수를 당해청에서 [ 승진] 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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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5급 승진이 이전의 시험제도에서 기관단체별 심사제로 바꾼 것은 잘한 것이다. 이전의 내부 사무관 시험제도는 시험 응시 자격의 기회의 부여 자체도 또한 당락의 여부도 위에서 결정이 되는 듯하고 독소조항(?)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로써 평소의 근무시간에는 아예 시험과목의 서적은 보지 못하게 했다. 헌법, 행정학, 행정법은 공무원의 소양과목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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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심사에서의 잣대가 문제이다. 이에 제안자는 승진(7급 → 5급)이 있는 공무원들은 부산시청(주최가 부산시청)에서 주기적으로 소양고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 문제를 내어(출제는 공무원 교육원) 기초지방단체별로 일제히 시험을 실시해서 인사기록카드에 가점(승진에서의 점수 요인)으로 주어 근무성적 등과 합쳐 승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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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상부에 문서(공문)로써 상관의 결재를 받아서 건의하면 전화로 당해 담당자는 ‘ 검토해 보겠다’ 고 하면 끝이었다. 즉 당해 관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이도 건의자는 당해 업무에 대해서만 건의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당해 공무원의 제안 건의서보다도 중요 사항은 기관장이 지휘보고체계(구청장 - 시도지사 - 중앙부처)에 의해 시행이 된 듯했다.
과거 지방청 공무원들이 상부 부처에 제안 건의를 직접 않은 이유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청 업무에 문외한이고 그래선지 상부부처에 보고도 않으니 정부는 ‘ 고장난 비행기’ 가 된 것이다. 즉 사람이 먼저인 것이다.
인사가 민사라고 한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이다. ( - 2024. 1. 25 목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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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 건의자 )
작성 일자 : 2016. 12. 4(일) ~ 2024. 1. 2(화)

소관 및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 소관 : 행안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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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관보 제 13117호, 1995. 9. 20(수).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 1. 개편 대상 분야 : 채용(시험과목, 자격요건, 시험관리) / 승진, 전보(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 보수, 연금 든 처우 관리 / 신분 및 권익 보장 / 사무관리, 창안 등 행정능률 및 근무환경 /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업무 배분 / 정원조정 등 인력관리 /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업무처리 방식 등) /기타 공무원 임용 및 육성 관련 문제 전반)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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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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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5급 내부 승진 제도 개선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 공무원 5급의 진급에서 사무관 시험이 심사제로 되었지만 객관적인 시험제도를 무시하고는 공무원의 공과로써 줄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방법론에서다.
* 그 이전 본인은 적정 기간이 지난 6급의 공무원들을 사무관 시험을 소양고사처럼 자주 보게 해서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고 사무관 시험에서 떨어지면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보게 하되 최초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제시했다. 공개 경쟁으로 입학하는 공무원들은 비슷한 자격을 갖추었고 공무원 마다의 능력, 열성, 성과 등은 제때 시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보직을 주면 될 것이다.
부산시에는 현재 5급의 자리가 동장도 있고 구청 과장(5급)도 있고
시청 담당(팀장 -5급)의 자리도 있다.
제안자는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서 동장(5급)은 없애고 구청의 계장을 5급으로 해서 이전의 부산시청과 같이 계장(5급)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의 계장을 (6급)과 시청의 계장직(5급)은 직위가 아닌 팀장(담당)으로 바뀌었다.
인사업무에서의 직위 해제의 부당성 등은 공무원들의 쟁송을 위해 - 가정법원처럼 - 시도에 전문화된 행정법원을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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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 본인은 적정 기간이 지난 6급의 공무원들을 사무관 시험을 소양고사처럼 자주 보게 해서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고 사무관 시험에서 떨어지면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보게 하되 최초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제시했다......................

“ 인사제도는 이들이 공직에 채용된 후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지방행정고시 과목(기초과목 제외)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 즉 5급이하 직급별(5급, 6급, 7급, 8급, 9급) 승진 최저년수와 동시에 승진 최고년수를 정하여 승진 최고년수를 넘기고도 승진을 않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9급 신규 채용 후 (승진 최저년수 + 승진 최고년수/2)연도에서부터 공개경쟁시험 (5급)에 회수 제한없이 응시하여 승진토록 한다 ”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5. 10. 7, 세계화추진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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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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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이 피라밋 조직인 공직에서 공무원의 승진에 따른 마지막 직급이 평생 지급되는 공무원연금 금액의 과다(너무 많음)와 관계없이 다소 균등하다면
공무원들은 직급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의 능력 개발은 현재처럼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키면 된다.
(실제 지방공무원은 근무 후 33년 후에는 보수의 인상 정지되므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차이도 그리 많지는 않을 듯했다 )
공무원의 교육은 법령을 기본적으로 보고 일하는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는 재교육인데 교육과목은 헌법, 행정학, 행정법이 기본이고 도시에서는 복지, 그리고 세무직 및 전문직은 그에 따른 과목을 심화학습하면 족할 것이다.
제안자는 이에 대한 교육을 - 주기적으로 받는 공무원 교육원에만 맡기지 말고 - 기본과목(헌법, 행정학, 행정법, 한국사)을 중심으로 당해 기관청에서 소양고사처럼 자주 실시해서 그 점수를 당해청에서 [ 승진] 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해청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구성 공무원들의 교육을 충분히 맡을 수 없으므로 입학이 가능하면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면 효과는 높지만 행정대학원의 경우에도 행정학과에는 헌법, 행정법의 교과목은 없다. 공무원 교육원과 행정대학원의 차이다.
( 공무원들의 5급 승진이 이전의 시험제도에서 기관단체별 심사제로 바꾼 것은 잘한 것이다. 이전의 내부 사무관 시험제도는 시험 응시 자격의 기회의 부여 자체도 또한 당락의 여부도 위에서 결정이 되는 듯하고 독소조항(?)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로써 평소의 근무시간에는 아예 시험과목의 서적은 보지 못하게 했다. 헌법, 행정학, 행정법은 공무원의 소양과목임에도....)

그리고 그 심사에서의 잣대가 문제이다. 이에 제안자는 승진(7급 → 5급)이 있는 공무원들은 부산시청(주최가 부산시청)에서 주기적으로 소양고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 문제를 내어 기초지방단체별로 일제히 시험을 실시해서 인사기록카드에 가점(승진에서의 점수 요인)으로 주어 근무성적 등과 합쳐 승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시험 성적에서 개인의 성적은 비밀을 준수하고 다만 기초지방단체별로 직급별의 평균 점수는 시험을 실시한 기관청에서 부산시청에 보고하고 부산시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 기관청별 직급별 평균 점수’ 를 공문으로 공개해서 당해 기초지방단체에서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인력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 대학원 입학에 대한 정보 제공’ 이 그 하나이다) 그리해야만 공무원들이 맡은 부서에서 해당 법령을 보아가면서 업무를 쉬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문제는 당해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출제한다.

제안자(행정 6급)의 징계처분(감봉 2개월)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직원 ( 이00씨 - 행정 7급)이 ‘ 징계처분에 관한 법령’ 을 잘못 이해하여 제안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케 한 것이었다. 제안자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전문직화 해야 한다는 제안 건의 (파일명,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 이명박 대통령 제출)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 2017. 3. 20일 보충 기록 )

제안자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지방청 공무원의 인력개발을 위해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행정학 석사과정 개설 등을 위해 김대중 정부( 1998년, 1999년)에서 당해 기관청인 부산금정구청, 부산시청, 교육부, 제안자의 모교인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건의를 했다.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 다음 ] 과 같이 2001년 평생대학원을 신설해서 행정학과 외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공무원들 중에서 석사과정(연구과정-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과에 한정 )을 이수한 자(즉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6급의 승진에서부터는 승진에서 일정한 가점을 주도록 한다. (2001. 3. 21일, 2024. 1. 2일 보충 기록 )

[ 다음 ] ...............................................

0.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석사과정) 설립 : 이찬교 총장
- 2001. 9.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에 의거 조직 개편
- 행정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 )

0. 석사과정 2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3. 10. 22일, 가정학과, 유아 교육학과

0. 석사과정 3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6. 9. 12일, 실용영어학과, 이러닝학과,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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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십년 근무 후, 1년 안식년제 도입 - 대선후보 안희정씨의 공약

요즈음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므로 공무원 10년 근무 후 1년 안식년제의 도입도 시대에 맞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단 그 기간동안의 보수는 1/2로 지급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내어 놓았다. 안식년제도는 현재 교수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교수뿐만 아니라 교사, 일반직 공무원, 판검사,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도 시행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 추진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당시 해외여행이 붐이었는데 당시 공무원의 연가를 보장하면서 20년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열흘의 장기 휴가를 주어서 호응이 좋았다.
공무원, 교수, 교사, 판검사의 공무원 연금을 다소 균등히 해서 정부의 세출을 줄이고 그리고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공약으로 대선후보가 걸 수 있는 공약다운 공약이다.

-- 2016. 12. 4(일) / 2024.1. 2(화) 부분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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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4(일)/ 2016. 12. 6(화)/ 2017. 3. 18(토) / 2017. 3. 21(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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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 2(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파일 등록)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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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 25(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파일 등록)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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