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등생의 사회적 부담 외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 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우등생의 사회적 부담 외


가) 공무원은 우등생

요즈음도 신규로 채용되는 부산시 공무원들은 학교 우둥생들이다.
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국립대 출신들이 많았는데
간혹은 2,3류대학의 사립대 졸업자로 전문학원에서 고시공부해서 몇년 후 부산시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들어오기도 한다. 그럴 경우엔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원우와 결혼하는 쌍(남녀 한쌍의 커플)도 있는 듯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을 사회적으로 홀대해선 안된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새로운 신분계층으로 자리해서도 안될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의 연금에서다.
공무원의 연금은 공무원이 근무 중에 신분상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공무원이며 현직에서 보수가 낮고 공무원법상에서도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같을 수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아무리 당해 사회가 비겁해도(옹졸하고 겁이 많음) 학교 우등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 되는 것은 바라지는 않을 듯하다.

다음은 상기 제안서에서의 서문이다
------------------------------

서 문 ( 상기 제안서 )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웃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은 우리들이 또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짐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동래여자)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얼굴이 웬지 하얀 음악 선생님(故, 김봉진 선생님, 男)께서 우리들이 손톱을 깎고 다니는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지, 음악 시간마다 검사하였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한참 후였다. *1) 각암(다리 사이에 혹이 생기는 병이라고 함)으로 돌아 가셨다는 것이었다. 미혼의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던지 애인이 무척 많이 울더라고 같이 전하였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외동딸인 봉귀가 갑자기 개명(改名)을 할 때도 우리는 전연 눈치채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들을 가르치던 한 유능한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다고 문을 잠그고, 울고 법석을 부리던 우리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고 말려서는 안된다󰡓고 달래 주었던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아니었던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또 많이 보아왔다.
부산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직원들에게도 잘 대해주던 고(故), 이종열씨 ,
그는 내가 북면출장소 근무할 때, 산하 (아래) 관할동의 하나인 두구동사무소에 한 때 근무하였는데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이어 있는 지역으로서 포도와 당근 등의 특수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동(洞)이였다. 늦 여름 포도가 질 때 쯤,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름 : 타자수 정영애)과 함께 포도를 사 먹으러 두구동의 포도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를 안내해 주어, 달고 단 늦 여름 포도를 실컷 먹었는데 그 계산을 그 직원이 몽땅 하였다. 머리도 명석하고 유머도 있으며 인간관계도 좋아 그 집안도 좋다는 말도 들렸는데 그가 결혼 후 어린 딸 하나를 두고서 죽었단다 (1980년 겨울, 동래구 서 4동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서 근무할 때, 10명도 안되는 정규 여직원이 계를 만들었다. 달달이 일정한 돈을 모아 부산의 산악회에 끼어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결혼하면 곗돈으로 선물도 하자고.
또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결혼하면 시부모와 자식, 남편에 묶이는 법이어서 세상 구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여직원 중에서 나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던 남숙(여, 故, 김 남숙씨 - 송도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이가 같은 공무원(김이경씨)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여, 그녀는 남편과 행복하고, 나는 고독이 싫어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젊음을 잊고 공부하는가 했더니 어느 해(198*년 3월)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쉬다가 공직에 사표를 냈다는 것이었다. 암은 5년 동안 재발 않으면 산다더니 1989년경 그 남편(김이경씨)이 당시 내가 근무했던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통계계장 : 지방행정 주사, 6급)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녀가 유방암이 재발하였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나를 그녀의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나았다고 생각한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였음을 그녀가 나를 통하여 알게 된다면 절망하리라는 우려 때문이였을까? 그 남자의 아내이기에 병든 그녀에게 가 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병이 재발한 지 3,4 년 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빈소에 갈 때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1987년 내가 근무하던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당시의 사무장으 로 신장염이란 병으로 인공 투석을 하며 죽음과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고(故), 우점구씨 (1987년 12월, 6급, 장전1동 사무장, 신장염)

1989년 밤 늦게 구청장님(서종수)을 댁으로 모셔다 주고 구청으로 돌아오던 구청장차가 접촉사고가 있어 한 밤중에 그 수습을 위하여 금정 경찰서에 들어서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고(故), 한만진씨 (1989년 2월, 6급,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장, 뇌졸중 )

동래구청에서 같이 근무해온 선배 공무원으로 인성이 좋기로 유명하였는데 동래구가 분구(分區)되어 금정구로 넘어 와 금정구 관내 동인 구서2동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1990년 12월 위암으로 돌아가신 고(故), 김영삼씨 (1990년 12월, 6급, 구서2동 사무장, 위암).

1992년,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많지도 않은 연세에 흰머리를 하고서 구민과 직원을 따뜻하게 대해 주던 고(故), 이재식씨(1992년 6월, 7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 간암).

한 때, 나와 같이 북면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잘 대해 주고, 또 말을 더듬던 고(故), 이일화씨 (1995년 4월, 6급, 금정구 선동 사무장, 위암)

이 즐거운 세상을 결혼도 하지 않고 왜 혼자 사느냐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던 정숙희씨도 1996년 5월 그렇게 즐겁다던 이 세상을 남겨 두고 거짓말처럼 죽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여, 1996년, 7급, 금정구청 지역교통과, 혈액암).

1988년 금정구청이 동래구에서 분구되고부터 계속 금정구청의 통신 기사로서 일해오면서 같은 구청의 여직원과 결혼 후, 딸 하나를 두고서 어느날 부곡동 가까이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하태정씨(1996, 5, 7일 사망, 금정구청 통신 기사)

동래구청에 함께 근무할 때 인사 부서의 인사 주무였으며 그 당시 고우 스톱과 술로써 나와 여자중학교 때 한 반을 했던 그의 처를 많이 속상하게 했던 고(故), 박종두씨 (1998년, 5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장, 간암 ).

오늘까지 살아남은 논자(論者) 본인은 - 이하 줄임

---------------------------------


나 ) 공무 장애자
1) 금정구청, 김이경씨

공무원들 중에서의 ‘ 공무 장애자’ 는 한국이 해방한 이후의 한국 정부사 즉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최후와 관련이 깊다.
상기 제안서 서문에서의 공무원 김이경씨는
본인의 동래구청의 동료(여성 공무원 김남숙)의 남편으로 김남숙씨가 죽자 공무장애자가 되었고 이후 제안자와 같은 부서(금정구청에서 2회)에서 본인의 상관으로 근무했으나 업무가 추진이 되지를 않아서 김이경씨가 빠지거나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기획실장 : 과거 동래구청에서 인사업무) 제안자가 빠졌다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에서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으로 본인이 인사이동 )

2) 금정구청, 박도문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박도문씨는 박정희 정부 및 이후 (1970년대 및 1980년대)에서 주로 부산시에서 총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양김씨 대통령의 정부에서 사회복지의 업무부서로 옮겨져 아래 다수성의 공무원( 금정구청 7급 공무원 박효진 / 금정구청 남산동 사회복지사 : 박혜원, 김경희 // 동래구 안락동사회복지사 : 박부련, 허욱)에 둘러싸이고 업무에 대한 무지로 공무장애자가 되었다.
노숙자이며 생활수급자 안동수(제안자의 오촌아저씨로 연고지가 금정구)의 생활수급권을 잘못 박탈(전결권자 - 과장 박도문씨)해서 사지로 몰아 죽게 했다. 금정구청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박씨가 포진된 것은 금정구청의 인사권이 김씨의 공무원에게 있었고 이들은 박씨 공무원을 이용(?)해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탓이다. 이를 제안자는 다수성의 횡포로 짚고 있다.
다음은 김문곤 금정구청장 당시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씨가 구청장에 올린(내부적으로) 제안자에 대한 진정서이다.

---------- 다 음 --------------
전문은 몇차례 공공 게시판에 등재했고 말도 되지 않는 글들이라 생략한다.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도 전문을 몇차례 등재했지만 조규홍 장관 취임 이후 보건복지부의 자유 게시판이 없어졌다.
그래서 ‘ 팔불출’ 이라고요 ?
--------------------------------

상기의 글(전문)은
한국에서의 다수성인 김(이)박씨의 횡포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이지만 상기 사유로 생략한다.
대학에서 사회조사방법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본인은
지방단체장을 지방청 관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화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은 국정책임자인 임명권자(5년 단임의 대통령)가
적절한 단체장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투표해배수로 선정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로 제안했는데 그 투표의 방법을 기존의 1인 1인 투표에서 1인 2하 투표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다수성의 횡포를 다소간 막는데 의미가 있을 것인지는 시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는 행정 조직내의 민주화를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성의 횡포도 당해 사회에서 나타난 결과일뿐 원인은 아닐지 모
르지만 이 행태가 습관이 되면 성질이나 성격으로 굳어지므로 이는 바로 잡
아야 합니다.
제안자는 해방 후 세칭 사사오입 개헌과 그 이후를 다수성의 횡포로 보는데
국회의 개표 결과도 꼼수였고 이후 개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음도 다수성의
횡포로 봅니다. 그리고 선거부정을 이유로 당해의 내무부 장관( 외 포함)을
박정희씨가 소급법에 의해 사형한 것도 다수성의 횡포로 봅니다
상기와 관련한 말들 중에서 ‘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 는 것은 다소 비
약적 비유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우등생 공무원들이 양김씨 대통령의 정부에
서 지방정부를 바로잡지 못해 정부가 마비되어 한국은 최근 내우 외환을 맞
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두동강이 나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공무원의 경험과 학력을 바탕으로 공직
안팎에 적지 않은 제안 건의를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다) 아이 출생신고 와 작명

그리고 법무부에 대해선
현재 종합 행정을 보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생신고를 받고 있
습니다. 법무부의 업무입니다.
출생신고는 생후 얼마 이후(한달 ? , 14일 ?)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후로 연장시켜 주십시오 ! 산모의 입장에서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을 기성복이나 유행가 가사 같은 이름으로
짓지 마십시오. 또한 사색당파들이 짓는 이름도 좋지 않습니다.
동이니 서니, 물이니 산이니 에서부터, 현이니 규니 장이니 창이니 등등
현재 수현이라는 이름으로 혈족 중에서 이수현, 김수현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은 당해의 조부모님들은 흡족한 듯하지만... 이름은 평생 불리어지니 당해
인의 악세서리처럼 짓지 마십시오 !
이이효재씨가 제시한대로
아버지성, 어머니성에 좋은 한자어나 한글을 붙이면 될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김씨와 안씨성이라면
김안 진(참진), 김안 나(우리 고유어), 김안 별(우리 고유어),
김안 일(해일, 낮일), 김안 미(아름다울 미), 김안 선(착할 선),
김안 지 (슬기 지) 등
그리고 제안자는 부모의 이름은 좋은데 아이의 이름이 좋지 않아서
아이 이름이 ‘ 기성복 이름 같다’ 고 나무랍니다.
본인은 1953년 계사년 뱀띠 생인데 아버지가 종갓집의 종손(장손) 외아들이
라 6.25 한국 전쟁에 나가기를 기피하다가 전쟁 말기에 초가지붕에 지붕을
올리는 날 군대에 잡혀가고 나서 제안자와 오촌 아저씨 안동수는 1953년(
계사년)에 태어나서 일년 후 동수 부친(아버지의 삼촌)이 출생신고를 하였
다는데 동수는 이듬해인 11월 25일자로 그리고 본인은 12월 25일날 호적에
등재를 했는데 이날이 마침 크리스마스 날이라.........
법무부에선
‘ 좋은 이름 지어 과태료 물고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고도 할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등록 : 2024. 1. 17(수)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