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모두 폐지 ( 202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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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피상속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모두 폐지 그리고 (대안)


[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월요일 ) / 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2) ] 관련임


- 중간 줄임 -


상기의 내용에서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는 현 양도소득세로 다스리고
농토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 투기는
농토의 면적을 제한해서 취득 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한다. 현재 농지법은 특별법으로 규제법이다.


개인 재산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살펴보면 .........................
개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정부(즉 * 시도 산하 시군구청의 세무과 부과팀- 취등록세 업무 담당자 )가 사전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헌법 제 23조 1항인데 즉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의 내용이다.
그리고 제23조 2항에서는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 3항에서는
“ 공공필요(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등록 : 2019. 9. 17(화) / 9. 20(금) / 2019. 11. 6(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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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산하 시군구청의 세무과 부과팀- 취등록세 업무 담당자 ...........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팀장(부과계장 : 행정 6급) 중 이00 계장(위암 수술), 김영삼씨( 위암으로 사망) / 취등록세 신고 업무 담당자는 김남숙씨(지방행정 9급 - 상고 출신)는 1980년대 초, 유방암이 와서 수술했다. 행정 9급에서 행정 8급으로 진급하면서 세무1과 부과팀에서 근무지를 동래구 사직동 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유방암이 왔으며 이후 10년 후인 1990년대 유방암이 재발해서 사망했다. 그녀는 유방암의 원인이 정제된 식용유에서 온 것인줄 몰랐었다.

등록 : 2023. 10. 20(금)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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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 처리 중 ]

[ 내용 요약 - 지방청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피상속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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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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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모두 폐지 그리고 (대안)


0 상속세에 따른 취등록세 폐지

상속세에 따른 취등록세는 폐지하고
대안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의 취득은 사전 소유할 상한 부동산을 제한해서
취득 전 시도산하 시군구청의 세무과 부과팀의 취득세 신고 창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안이다.
*1) 방법을 알고도 권한을 가진 자가 구조 조정을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청장 : 김창기)은
*2) 지방청에서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5년보다 10배 ~ 12배 정도 상승했는데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1995년 당시처럼 5억원 또는 10억원으로 그대로 두면 국민들의 상속세 세금은 국민들간 형평성이 없으므로 상속세 면세점의 구조 조정 후에는 이미 많이 걷운 상속세는 과오납금으로 납세자에게 환불 (도로 거두어들인 상속세를 납세자에서 돌려 줌)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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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법을 알고도 권한을 가진 자가 구조 조정을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 참고 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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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000명이 5년간 4만4260채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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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위 다주택자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이 4만400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을 가장 많이 매입한 다주택자는 1,156억원을 들여 주택 792채를 사들인 50대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총 4만4,260채로 조사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44채를 사들였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은 모두 5조8,888억원어치였다. 상위 1000명 중에는 40대. 50대가 5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총 2만7,371채(3조6856억원)를 사들였다. 이어 60대. 70대 (250명), 20대. 30대(161명), 80대(11명) 등 순이었다. 100채 이상 사들인 매수자는 46명으로 이들은 9,859채, 1조4,645억원어치 매수했다.
20대. 30대가 사들인 주택이 총 7,201채(1조 337억원)에 이르는 등 자산 형성이 쉽지 않은 젊은 층에서도 ‘ 슈퍼 다주택자 ’ 가 나온 것은 자기 자금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 무자본 갭투자’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의원은 “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도 자기 자본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 여러채를 사들인 경우에서 비롯됐다 ” 며 “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투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 2023. 10. 20, 금요일 동아경제 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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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0. 20(금)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제 목 : 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득세 폐지 그리고(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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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지방청에서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5년보다 10배 ~ 12배 정도 상승했는데도 ..........................

( 예시) - 당해 농토는 답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397번지 808제곱미터 (약 245평 )의 농토인데 토지대장에 의하면 1995년 등급이 124등급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리미, 2021. 8. 18 수요일 검색 ]에 의해 6,670원(원/제곱미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2018년 1월의 당해 농토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 65,000원(원 / 제곱미터)이다. 즉 58,330원이 인상이 되었으니 이후 23년간 기존 공시지가보다 10배로 오른 셈이다. 그곳은 물논이라 현재 경지 정리 중인데 공시지가가 여타 지역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그것은 국도변 가까이에 LH에서 농공단지를 짓고 그 진입도로를 닦으면서 그 길이 제안자 형제의 농토(약 8천평)와 근접해 있어서 그로써 공지지가가 올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해 농토에는 농공단지도 길도 플러스 요인이 못되는 것이다. 그 농토는 부산(금정구 - 고향)의 농토를 팔아서 경남에 농토를 산 것으로 부산에 소재한 농토(문전 옥답)의 물길이 떨어져서 벼농사가 안되어 구입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도 아닌 것이다.
정부는 국토 관리를 좀 더 현명하게 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국토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비하면 넓지 않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의 전용 면적 18평(서향)의 아파트가 2018년 공시지가가 1억3천만원이었다. 2007년 5천4백만원에서 2018년 껑충 뛰어 1억3천만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주택을 공시지가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내면 당장 팔릴 것인가도 문제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정하는 거래가와는 별개인데 이는 낡은 주택들의 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이니 당해의 재산가는 허상과 유사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실제 산정하는 기준치이다.
상속세의 산출에서
1,100평의 논 1평의 공시지가가 2018년 기준하여 215,340원이었으므로
1,100평이면 (215,340원 ×1,100평 =) 2억3천7백만원이다. 상기 아파트와 합하면 3억7천만원인 셈이니 만일 당시(2018년 당시) 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한 채 산다면 합쳐 재산이 공시지가로 5억7천만원이니 상속을 받는 자는 상속세를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든 본인이 시도청에서 환승 주택제도를 시행하라고 하고
전현직 공무원에게 우선해서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이다.
공수레 공수거란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감을 뜻하는 전래 용어이다.
부모님이 애써 물려주신 농토는 자녀들에게 쌀이 나와서 물려주신 것이니 생전에 처분할 순 없지만 주택은 팔고 임대주택으로 바꾸어야 남은 삶을 다소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가계부를 쓰는 이유도 부분 그러하듯이.....
한국 정부는 구조 조정을 잘해서 국민들이 다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기존 기업의 첨가물 투성이의 불안한 식품을 정부 식품으로 생산해서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번 돈은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다소 편의롭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생로병사를 벗어나기 위해 모두 출가(?)하면 우리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방지대책을 현명하게 짜야 한다.
한국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서 그런지 개미 투자자(?) 즉 국민들의 주식 투자 등 ‘ 투자 수익’ 을 정부는 장려한다. 제안자가 언젠가 금정구청 부녀계장 당시의 여성 교육의 경제 교육에서 그 이후 국민들의 주식 투자에 대해 살펴보니
주식 투자는 여유 돈으로 하며 그래서 투자처는 자신의 자녀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당해 기업의 주식을 사면 안정적이라고 했다. 맞는 말인데 유감스럽게도 본인은 그리할 여유 돈이 없다.
상기의 제안서는 상속세와 관련된 것이다. 주로 개인 가정의 상속세와 관련해서인데 기업주의 상속세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듯하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어 놓은 것인 듯한데 다음 사항이다
---------- 다 음 ---------------------
용인시, 경기 남부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트(집적 단지)에 앞으로 20여년간 600조원이 넘게 투자된다. 이에는 일자리 350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통신부는 15일 ‘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을 발표했다. 이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
상기 클러스터에는 총 622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로 반도체 생산공장 16개가 신설되어 총 37개의 생산 공장이 갖추어 지게 된다. 예정된 전체 면적은
2,102만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반도체 클러스터인 대만 TSMC 신주과학단지(612만 제곱미터)보다 약 3.4배 넓다. 정부는 또 올해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할 방침이다. - 이하 줄임 ( - 2024. 1. 16일 화요일 동아일보 1면 조응형, 전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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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 16(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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