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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정부 인사쇄신 독촉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1) : 문재인 대통령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2) : 윤석열 대통령
소관(2) : (참고) - 김진표 국회의장 / 중요정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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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 인사 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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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5-5회)
제 목 (2) : 정부 인사쇄신


언젠가 국회에서 김성태 의원님이 ‘ 나라꼴이 바르지 않다’ 고 했습니다.
즉 지방단체장에는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들도 그 부문에서 오래 근무한 중앙청 또는 지방청에 근무한 경험의 관료가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부장관이나 문화부장관, 노동부장관은 공직 안팎 구분이 없어도 맡을 수 있은 부처입니다.
그리해서 산적해 있는 나라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인사들을 장관으로 기용해서는 그런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보통 정치권의 인사가 정부에서 장관을 맡아 현안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하고 나서도 그 장관은 퇴임 후에도 국회에 남는 의원님들이 많으니 정부에서 책임진 일로 이후 의원직에 부담이 되므로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아도 책임을 질 일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의 장관에 김씨 장관들을 대거 기용하고 그리됐는데 그러하니 당시 세간에서는
‘ 기적(?) ’ 이라고 나무랐습니다. 즉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로 시도지사 나아가 장관들에 정부의 관료가 아닌 아마추어 인사들이 국회, 시도지사, 장관직을 순회하면서 맡으니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법조인으로 울산시장을 맡았으며
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씨도 법조인으로 경기지사를 맡았다가 이후 대선 후보가 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되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 한국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이 있는 직업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정부의 일는 하는 사람 즉 공무원들이 정부의 일을 수행하니 바른 공무원들이 맡아야 바르게 일을 하고 그리해야만 나라꼴이 바로이 되는 것입니다.
산적한 현안사항이란 제안자도 언급해 온 사항입니다.

1. 기초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재정 정상화
2. 상속세의 면세점을 부동산 즉 토지의 공시지가의 변동율과 맞추든지(소관 : 국세청) 아니면
상속세 제도(상속세 취득세 포함- 곱빼기 세금)를 없애고(소관 : 국세청/ 지방청) 개인들의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소관 부처 : 구군청 세무과 부과부서의 부동산 취득세 부과 부서)
3.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우선 공무원 일정 연령(즉 한국 여성의 평균 생존 연령) 인상 제한 및 연금 수령액 상한제를 실시해서 적자 규모를 줄임
4. 상기 2,3항과 연계해서 대통령 연금제도 중지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업무를 관할의 구청에 건강보험과를 설치해서 조직을 합해서 보고
보험료의 산정은 지역 및 직장 구분이 없이 통합해서 수혜자수 중심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하되 기타 모자라는 재원(장기 요양 병원 입원비 지원 등의)은 소득세에서 원천징수 하거나 보험료 부과 금액에서 일정 비율 추가로 부과 징수하되 현 재산 보유세 형태의 부과 방법은 지양함

상기와 같이 인사를 쇄신(= 권력 구조 개편)하고
정치권 즉 현직의 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내정하거나 외부에서 행정 경험이 없는 장관을 내정하면 국회에서는 인사 청문회(소관 : 국회)를 실시하되 - ( 중간 삭제)- 국회는 청문할 사항을 제정해 명문화 (재산 공개, 학력 공개 등)해서 언론에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해서 인사 청문을 실시함

[ 다 음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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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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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0. 정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의원 (국회의원, 시도 의원 등)
0. 정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인사 ( 국립 대학 총장이 총리, 교육부 장괸을 맡을 땐 제외 )
※ 재정부서 및 중요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의 의무가 있음 (매해 등록하며 등록처는 당해청의 감사팀이며 단 비공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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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29(수) / 2021. 12. 31(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제목: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
등록 : 2022. 1. 4 (화)/ 2023. 3. 18(토) / 2023. 5. 16(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제목 :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전북도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외 등록 가능한 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 제목 : 정부 인사쇄신 (1회 등록)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내용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2) : 정부 인사쇄신 (2회 등록)
......................
재등록 : 2023. 12.12(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보충해서(보라색 글씨)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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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소관 : (참고) - 김진표 국회의장 / 중요정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의료 대란, 정부 인사쇄신 독촉


정부 인사 외 -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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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장 : 김강립 처장 ( 당해 업무에 비전문가 - 2020년 11월 ~2022년 5월간 재임 )
- 2021년 5월, 복용후 이상증상이 있는 칼슘보충제(미국에서 수입)인 Insa One Denti (인사원 덴티 )를 약국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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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국의 외용의 멸균 생리식염수 이상 증상 ( 근육통 및 편두통 증상- 정제염 현상)
- 2022년 4월 (판매원 : 중외제약, 충남 당진시 송악읍 / 제조원 : 생명과학, 충남 당진시 송악읍 )
* 충남 당진시장 : 김홍장 - (2022년부터)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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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사제 내용의 생리 식염수 이상 증상 ( 근육통 및 편두통 증상- 정제염 현상)
-2023. 3. 29일자 및 2023. 6. 29일자 양산부산대학병원의 생리식염수
* 양산부산대학병원장 : 김건일 - (2023. 4월부터)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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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사제 내용의 생리 식염수 이상 증상 ( 근육통 및 편두통 증상- 정제염 현상)
-2023. 8. 2일자 (부산) 동아대학병원의 생리식염수

* 동아대학병원장 : 안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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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9. 4(월)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내용 [ 본문 2 ] 보충하여 재등록
※ 제 목 : 정부 인사쇄신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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