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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쇄신 ( 5-1회)

첨부파일
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대통령을 모두 아마추어로 세우고
부구청장, 행정부시장, 차관만을 전문관료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 -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안정은 기록) -

- 처리 중 -
국민제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체96조에 신설 / 2021. 6. 25,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1AB-2106-0015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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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박형준 부산시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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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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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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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청 행시 공무원 적재 적소 배치

200213-1(2020. 2. 13 목요일) / 제목 : 이경만씨가 사작했다는데.. 뭘 잘못했다고 ? / 오거돈 부산시장 ] 와 관련입니다.

1997년 10월 7일자 세계화추진기획단에 제출한 제안 (의견) 내용 중
목차 [ 3, 개선 방안]에서
- ( 중간 줄임 ) -
--------------------------------
나.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조직내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선
-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하면 주민의 요구, 혹은 단체장의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합리적 행정, 설득력 부족)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 고시의 시행은 적절함
-----------------------------------

상기 사항에서 언급한 부산시의 행시 공무원으로 이경만씨, 그리고 언젠가 부곡동에서 동장을 지낸 행시 공무원 오00(여성) 동장이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경만씨는 사직을 하였다는데 ....
이경만씨는 부산 금정구 장전2동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행(1997년 12월~1998년 12월)한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이란 제안서가 행정자치부에 제출되고 이 제안서가 2001. 7. 1 채택되어 이후(당시 안상영 시장) 이경만씨는 금정구청 청소과장 → 부산시청으로 영전해서 근무하다 사직하였다는데 사직의 사유는 아마도 민선단체장의 자격이 지방청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들이 유력시 되자 사직한 듯한데
이경만씨는 복직시켜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수 요원을 맡아서 근무를 하면 적격자이다. 즉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만 한다.
그리고 부산시 인재계발원 원장감은 현행의 부산시 행정부시장이면 자격에서 적격으로 보인다.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던 한만진 감사계장(행정 6급)이 1990년경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그 아래 행정 7급으로 근무했던 이기종씨는 그로부터 10년 후에도 행정6급으로 진급을 못하고 제안자가 2000년경 근무했던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의 주무(7급)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상급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아래 직원의 진급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
그뿐인가 ?
1989년경 말경 유방암이 발병한 박재춘 가정복지과장 아래에는 두 여계장(본인 안정은, 이순애 계장)이 있었는데 당시 본인은 직무대리의 부녀계장(행정 7급-1988년 1월 당시 행정7급 6년차)이었는데 행정 6급의 진급은 이후 행정7급 11년차(즉 1993년 6월)에야 승진을 하였는데 이도 1년 전 당해구청장실을 (김부환 금정구청장) 찾아가 본인의 ‘진급이 느린 사유’를 물으니 즉시 ‘다음 차에는 진급하도록 하겠다’ 고 약속하고 이듬해 진급한 것이다. (진급 신청주의 ?)
돌이켜 생각하면
가정복지과장인 박재춘씨의 ‘도가 넘는 금전 부조리’ 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법을 만들고도 당사자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의 연금도 그 유족 연금도 받지 못하고 현직에서 사망하자 동성씨의 여성 공무원으로서 근무지(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난리를 피운 것인데........한국 대통령의 연금제도와 금정구청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또한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의 유방암 발병과 본인과도 무슨 관계가 있다고 ?
( 1988년 1월부터 : 서종수 구청장 - 신종관 구청장 - 김부환 구청장 )

참고 : 1999년경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에 김광웅(서울대 행정학 교수)씨가 맡았다.

등록 : 2022. 10. 11(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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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교육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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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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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를 초등교사로 특채한 교사는 단체급식소 영양사로 발령

[ 건의 080523-5 ( 2008. 5. 23 ~2010. 6. 26) /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와 관련입니다.

---------내 용 ----------------------

0. 학교 영양교사

공공기관 외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학생수가 많으므로 영양교사가 2명 근무한다.
영양교사의 채용은 각시도의 교육감이 한다.
영양교사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4년 대졸 이상의 여성으로 하며 여타 교사와 같이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영양교사가 2명이 교대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식재료 구입을 위해 한 영양사가 외출할 때는 다른 영양사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영양교사의 수업은 전 학생들(1학년 ~6학년) 에게 1달에 1시간씩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두 영양사가 1학기씩 교대로 수업에 들어간다.

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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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 이하 삭제


등록 : 2022. 10. 11(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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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0. 14(금)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 최민호 ) -시민의 창,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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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10. 13(목)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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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년 6. 5)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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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사 쇄신 ( 5-1회)


세간에서는 ‘ 도사 ’ 란 길을 죽이는 것(=없애는 것)이 도사라고 합니다
검사에게는 ‘ 검도’ 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한국은 1987년 개헌을 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며 우선 구군별 의회를 구성하고 구청 및 시청에는 구의회 및 시의회 회의실을 지었습니다.
그리하면서 지방단체장은 민선으로 한다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해서 이는 지방자치의 신호탄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단체장의 자격은 공무원법 제30조 5항의 사항으로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정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단체장의 자격을 설정해 보고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 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후 등록


------------ 다 음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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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 다음 ] 사항과 [ 다음1 ] 사항은 같은 내용입니다.

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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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자격을
1995년부터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 중
부산시에서의 부산시장과 본인이 근무한 금정구청장을 살펴보면
초대 금정구청장은 윤석천 구청장이며 (민선단체장 - 정당공천)
초대 부산시장은 문정수 시장 - 안상현 시장 - 허남식 시장 (모두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상기 4분은 모두 제안자가 제시한 적격자가 되지 못합니다.
민선 금정구청장 중 유일한 부산시 관료 구청장인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부산시에 임시직으로 들어와 이후 특채(일반직 공무원으로 됨)가 되었습니다
초대 민선 부산시장인 문정수 시장은 정치인으로 관료가 아니며
안상현 부산시장은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서울대 토목공학과)으로 근무한 전직 서울시 관료이며 허남식 시장은 중앙 정부에서 낙하산 된 것과 별로 다름이 없는 전직의 중앙청 관료(행시)이니 그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지방공무원의 보직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벼히 마시고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상기 제안자가 제출한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참고하시어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 공직선거법 등)에서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설정하여 현 불법으로 취임한 지방단체장은 사퇴시키고 재선거해서 더 이상 국정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마십시오 ! 국민들의 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인사 쇄신 - 민선단체장의 자격 (2022. 8. 19 )

등록 : 2022. 10. 1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10. 14(금)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4. 1. 13(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머릿글(적색) 보충하여 재등록 / 첨부 파일 : 국민제안) 민선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 제 목 : 인사쇄신 (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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