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 내부 승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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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 건의자 )
작성 일자 : 2016. 12. 4(일) ~ 2024. 1. 2(화)

소관 및 수신처 : 윤석열 대통령 ( 소관 : 행안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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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관보 제 13117호, 1995. 9. 20(수).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 1. 개편 대상 분야 : 채용(시험과목, 자격요건, 시험관리) / 승진, 전보(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 보수, 연금 든 처우 관리 / 신분 및 권익 보장 / 사무관리, 창안 등 행정능률 및 근무환경 /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업무 배분 / 정원조정 등 인력관리 /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업무처리 방식 등) /기타 공무원 임용 및 육성 관련 문제 전반)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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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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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5급 내부 승진 제도 개선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 공무원 5급의 진급에서 사무관 시험이 심사제로 되었지만 객관적인 시험제도를 무시하고는 공무원의 공과로써 줄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방법론에서다.
* 그 이전 본인은 적정 기간이 지난 6급의 공무원들을 사무관 시험을 소양고사처럼 자주 보게 해서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고 사무관 시험에서 떨어지면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보게 하되 최초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제시했다. 공개 경쟁으로 입학하는 공무원들은 비슷한 자격을 갖추었고 공무원 마다의 능력, 열성, 성과 등은 제때 시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보직을 주면 될 것이다.
부산시에는 현재 5급의 자리가 동장도 있고 구청 과장(5급)도 있고
시청 담당(팀장 -5급)의 자리도 있다.
제안자는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서 동장(5급)은 없애고 구청의 계장을 5급으로 해서 이전의 부산시청과 같이 계장(5급)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의 계장을 (6급)과 시청의 계장직(5급)은 직위가 아닌 팀장(담당)으로 바뀌었다.
인사업무에서의 직위 해제의 부당성 등은 공무원들의 쟁송을 위해 - 가정법원처럼 - 시도에 전문화된 행정법원을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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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 본인은 적정 기간이 지난 6급의 공무원들을 사무관 시험을 소양고사처럼 자주 보게 해서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고 사무관 시험에서 떨어지면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보게 하되 최초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을 제시했다......................

“ 인사제도는 이들이 공직에 채용된 후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지방행정고시 과목(기초과목 제외)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 즉 5급이하 직급별(5급, 6급, 7급, 8급, 9급) 승진 최저년수와 동시에 승진 최고년수를 정하여 승진 최고년수를 넘기고도 승진을 않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9급 신규 채용 후 (승진 최저년수 + 승진 최고년수/2)연도에서부터 공개경쟁시험 (5급)에 회수 제한없이 응시하여 승진토록 한다 ”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5. 10. 7, 세계화추진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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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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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이 피라밋 조직인 공직에서 공무원의 승진에 따른 마지막 직급이 평생 지급되는 공무원연금 금액의 과다(너무 많음)와 관계없이 다소 균등하다면
공무원들은 직급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의 능력 개발은 현재처럼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키면 된다.
(실제 지방공무원은 근무 후 33년 후에는 보수의 인상 정지되므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차이도 그리 많지는 않을 듯했다 )
공무원의 교육은 법령을 기본적으로 보고 일하는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는 재교육인데 교육과목은 헌법, 행정학, 행정법이 기본이고 도시에서는 복지, 그리고 세무직 및 전문직은 그에 따른 과목을 심화학습하면 족할 것이다.
제안자는 이에 대한 교육을 - 주기적으로 받는 공무원 교육원에만 맡기지 말고 - 기본과목(헌법, 행정학, 행정법, 한국사)을 중심으로 당해 기관청에서 소양고사처럼 자주 실시해서 그 점수를 당해청에서 [ 승진] 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해청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구성 공무원들의 교육을 충분히 맡을 수 없으므로 입학이 가능하면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면 효과는 높지만 행정대학원의 경우에도 행정학과에는 헌법, 행정법의 교과목은 없다. 공무원 교육원과 행정대학원의 차이다.
( 공무원들의 5급 승진이 이전의 시험제도에서 기관단체별 심사제로 바꾼 것은 잘한 것이다. 이전의 내부 사무관 시험제도는 시험 응시 자격의 기회의 부여 자체도 또한 당락의 여부도 위에서 결정이 되는 듯하고 독소조항(?)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로써 평소의 근무시간에는 아예 시험과목의 서적은 보지 못하게 했다. 헌법, 행정학, 행정법은 공무원의 소양과목임에도....)

그리고 그 심사에서의 잣대가 문제이다. 이에 제안자는 승진(7급 → 5급)이 있는 공무원들은 부산시청(주최가 부산시청)에서 주기적으로 소양고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 문제를 내어 기초지방단체별로 일제히 시험을 실시해서 인사기록카드에 가점(승진에서의 점수 요인)으로 주어 근무성적 등과 합쳐 승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시험 성적에서 개인의 성적은 비밀을 준수하고 다만 기초지방단체별로 직급별의 평균 점수는 시험을 실시한 기관청에서 부산시청에 보고하고 부산시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 기관청별 직급별 평균 점수’ 를 공문으로 공개해서 당해 기초지방단체에서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인력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 대학원 입학에 대한 정보 제공’ 이 그 하나이다) 그리해야만 공무원들이 맡은 부서에서 해당 법령을 보아가면서 업무를 쉬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문제는 당해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출제한다.

제안자(행정 6급)의 징계처분(감봉 2개월)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직원 ( 이00씨 - 행정 7급)이 ‘ 징계처분에 관한 법령’ 을 잘못 이해하여 제안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케 한 것이었다. 제안자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전문직화 해야 한다는 제안 건의 (파일명,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 이명박 대통령 제출)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 2017. 3. 20일 보충 기록 )

제안자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지방청 공무원의 인력개발을 위해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행정학 석사과정 개설 등을 위해 김대중 정부( 1998년, 1999년)에서 당해 기관청인 부산금정구청, 부산시청, 교육부, 제안자의 모교인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건의를 했다.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 다음 ] 과 같이 2001년 평생대학원을 신설해서 행정학과 외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공무원들 중에서 석사과정(연구과정-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과에 한정 )을 이수한 자(즉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6급의 승진에서부터는 승진에서 일정한 가점을 주도록 한다. (2001. 3. 21일, 2024. 1. 2일 보충 기록 )

[ 다음 ] ...............................................

0.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석사과정) 설립 : 이찬교 총장
- 2001. 9.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에 의거 조직 개편
- 행정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 )

0. 석사과정 2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3. 10. 22일, 가정학과, 유아 교육학과

0. 석사과정 3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6. 9. 12일, 실용영어학과, 이러닝학과,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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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십년 근무 후, 1년 안식년제 도입 - 대선후보 안희정씨의 공약

요즈음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므로 공무원 10년 근무 후 1년 안식년제의 도입도 시대에 맞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단 그 기간동안의 보수는 1/2로 지급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내어 놓았다. 안식년제도는 현재 교수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교수뿐만 아니라 교사, 일반직 공무원, 판검사,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도 시행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 추진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당시 해외여행이 붐이었는데 당시 공무원의 연가를 보장하면서 20년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열흘의 장기 휴가를 주어서 호응이 좋았다.
공무원, 교수, 교사, 판검사의 공무원 연금을 다소 균등히 해서 정부의 세출을 줄이고 그리고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공약으로 대선후보가 걸 수 있는 공약다운 공약이다.

-- 2016. 12. 4(일) / 2024.1. 2(화) 부분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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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4(일)/ 2016. 12. 6(화)/ 2017. 3. 18(토) / 2017. 3. 21(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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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 2(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파일 등록)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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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가족의 희생, 실체가 없었나 ?
그리고 시도지사의 삼선(12년)이 대안이 되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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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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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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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回 恨

- 연탄이 사라지기까지 -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1977년 - 1980년 9. 3일)에서
통계의 업무를 보고 있을 때이다.
여직원들은 통계업무를 더러 맡기지만 내가 통계업무를 자주 보아온 것은 고등학교가 상업학교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연탄까스를 마신 날을 기억한다.
집이 이층집이라 윗층에서 혼자 잤는데 일어나서 바지의 똥을 손으로 만진 기억이 난다.
나의 두뇌가 연탄까스를 마시고 희미하면서도
방에서 똥을 싸면 안된다는 의식은 있었는가 보다.
이후의 필름은 끊겼지만.......
그리고는 살아났다. 말끔히.
집에서 나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김말봉 욋과)에 갔기 때문이다.
연탄까스를 마시고 똥을 사면 산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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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경남 진해시 공무원에서 부산시 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김병* 여사님(오래도록 공직생활을 했음)께서
들려 준 이야기 한 토막.
김병*여사님의 여동생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했는데
집(진해)에 왔단다.
선을 보기 위해서....... 비가 오는 저녁이었는데....
그런데 그 날 밤에 죽고 만 것이다. 연탄까스로........
( 연탄까스인 일산화탄소는 비가 오는 날에는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해서 무거워져서 공기층의 아래로 내려오므로 더 위험하다고 했다.
일산화탄소는 폐(=허파)에서 산소보다 몇배의 친화력이 있어서 산소의
기능을 못하게 해서 인간을 질식사 하는 위험한 중독현상이다, 예로부터 주위에 연탄까스 중독자가 있으면 119에 전화를 하면 산소 호흡기가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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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나와 함께 해외 연수(1983년 10월)를 간 일원 중의 한사람(소재술)이
근무지를 서울로 옮겼는데 (충남 여성회관 공무원 →서울 소재의 교육부의 공무원으로 전직 )
이후 셋방(서울)에서 연탄까스를 마시고 죽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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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 지금 부산시에 근무하는 이말* 국장(여성- 서울법대 )이
사무관 시험을 치러 가는 날, 일어나 보니,
자녀(?) 둘이 연탄까스로 죽어 있더라 ” 는 믿기 어려운 끔찍한 말이 내 귀에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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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까스 사고 리스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산시에 공직자로 근무한
나의 고등학교 한해 후배(여, 이복* - 부산여자 상업고등학교 )도
통계업무를 자주 보았다. 근무지를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옮겨서
근무하다가 결혼을 했고 이후 신혼에 연탄까스를 마셨다.
남편은 죽고 후배 공무원은 살았다. 이후 그녀는 공직을 퇴직하였다.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선진한국의 주거시설도 보일러 시설로 바뀌었다.
연탄아궁이는 옛날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연탄까스를 마시고 죽은 이들은
가족과 이웃들에게서 옛이야기로 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또 연탄까스를 마시고 산자는
연탄까스를 마시고 죽은 자를
잊혀진 옛이야기로 묻어두기에는 미안하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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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990년, 2000년대 )
0. 이순0씨 (보건소 간호사) -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당뇨

0. 이경0씨 (세무직)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에 근무를 하면서 첫아이를 낳으면서 태를 낳지 못해 자궁 적출


※ 1

부산시장의 평균 임기는 1946년부터 2014년까지 68년동안
29명의 시장이 교체가 되었다. 부산시장의 평균 임기는 2년 4개월이었다.
부산시장 중 가장 오랜 임기를 보낸 시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6년(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을 지낸 박영수 시장이다. 재임 중 부인을 병사로 사별했다.

※ 1-1
부산시 동래구청장의 평균 임기는 1957년부터 2014년,
57년동안 37명의 구청장이 교체가 되었다. 동래구청장의 평균 임기는 1년 6개월이다.


※ 2

[ 박정희씨 집권 및 박정희 정부시 역대 부산시장 (1961년 ~ 1979년)
.................................................................................
1961년 5월 ~ : 변재갑 시장
............................................................
1962년 4월 ~ 1966년 3월 ( 4년) : 김현옥 시장
1966년 3월 ~ 1969년 4월 ( 3년) : 김대만 시장
1969년 4월 ~ 1970년 4월 (1년) : 김덕엽 시장
1970년 4월 ~ 1971년 6월 ( 1년 2개월 ) : 최두열 시장
1971년 6월 ~ 1977년 7월 ( 6년 1개월 - 부인 병사) : 박영수 시장
1977년 7월 ~ 1980년 1월 ( 2년 6개월) - 최석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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