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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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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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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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국민건강보험이 능사 아니다.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하나이다.
즉 한국인의 질병은 사회적인 요인에서 온다고 보고
국민들이 내는 매달의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내는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30% 를 부담하거나 암 등 중증 질환은 5%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암 등 중증질환자가 총진료비의 5%만 내는 혜택을 본다고 하여도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가 건강보험대책만이 국민 건강의 능사가 못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 말기에서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점차 불어났다.
불어난 주요 원인은
최근의 노인요양보험(장기 요양 보험) 등
의료혜택의 범위를 정부가 점차 넓혀왔기 때문이다. 또 암 등 중증질환자는 이전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였으나 그렇게 하니 진료비가 환자의 치료에 부담이 되어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으로 확정이 난 환자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진료비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인 것 등이다.
외국에서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이다.
사회보장이 잘되는 이들 국가에서는 20년 전에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그 반은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 들렸다. 즉 스웨덴 및 노르웨이는 소득의 분배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이 적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즉 지니계수)가 높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도, 또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정부의 건강보험제도는 상기에서와 같이 국민건강의 능사가 될 수 없고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은 국민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잘만 운영한다면 한국인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가까운 이웃나라처럼 국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많은 식품전문가들이 있다.
그리하여 남게 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예방행정(=식품안전), 건강증진 기금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환자의 혜택 확대,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등을 꾀하여 나간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하는 북유럽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림의 떡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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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문제, 한균자 외 14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42쪽 ～43쪽 (불평등의 문제)

-- KTV,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2010. 7. 9 (금)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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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

국민들이 살아가다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가난하다고 즉 건강보험료를 낼 처지가 못되어서 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병원에 갈 수 있다. 그 체납의 보험료도 그로써 보험공단에서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몇 년 후(시효소멸기간)에는 체납의무도 소멸이 된다.
또한 재산이 없어도 부과가 되는 세금이 지방세인 주민세로 이 주민세도 자신의 재산이 없다면 5년(지방세의 시효소멸기간) 후에는 체납의 의무가 소멸이 된다(지방세의 시효소멸).
여타의 세금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상습체납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다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의 식품안전기금을 받아 국민 임대 주택 사업을 하도록 제안을 하였는데 영세서민(식품안전기금 면제)이 아니면서 식품안전기금을 내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불우이웃돕기로써 국민들이 대신 내어 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왜 아직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둘 생각도 않는지 ?

-- 2020. 10. 5(월) --

등록 : 2020. 10. 5(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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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상 늘렸는데 암발생율 줄어 ..... 병원 고민 중

서울대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 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 병원 등이 * 수천억원씩을 들여 암병원에 투자를 하였는데 정부의 조기 암검진에 의해 2000년대 초에는 암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다가 2012년 암 발생률(연령별 표준화)은 10만명당 319.5명으로 2011년 323.1명보다 3.6명(1.1%)가 줄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일주일만에 퇴원하며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술이 늘면서 병원에 머무르는 암환자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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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원씩을 들여 암병원에 투자 .......... 서울대 병원 ( 700억원, 202개 병상, 2011년 개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2,530억원, 510개 병상, 2014년 개원), 서울 성모병원(새병원 증축하며 개원, 510개 병상, 2009년 개원),
서울 삼성병원 (3,400억원, 652개 병상, 2008년 개원), 서울 아산 병원(기존병원 서관 이용, 770개 병상, 2008년 개원)

-- 2014. 12. 29(월), A16면, 나혜란 의학 전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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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 미루어도 되는가 ?

생계비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이다.
보통 전용 18평(59㎡)의 서민 아파트에 사노라면 주거비로서 아파트 관리비가 나온다.
생활수급자가 아닌 보통사람이면 ( 식생활비 제외 )

0. 건강보험료의 지출 비중 인상
월 생계비의
2014년 33% → 2019년 44%

_________[ 2014년 월 평균 : 천미만 절사 ]____________

o. 아파트 관리비 : 92,000원 - 22. 3 %
o. 전기 사용료 : 생략
o. 가스 사용료 : 생략
o. 휴대폰 사용료 : 생략
o. 인터넷 사용료 및 인터넷 전화 : 생략
o. 건강 보험료 : 136,000원 - 33% : 개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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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합계 : 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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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7(일) ~2016. 6. 16(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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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 2019년 월 평균 : 천미만 절사 ]____________

o. 아파트 관리비 : 108,540원 - 21. 6 %
o. 전기 사용료 : 생략
o. 가스 사용료 : 생략
o. 휴대폰 사용료 : 생략
o. 인터넷 사용료 및 인터넷 전화 : 생략
o. 건강 보험료 : 221,270원 - 44% : 개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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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합계 : 502,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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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일본 생존 최고령 장수 어르신 113세 (남)


일본의 생존 최고령 장수 어르신(남)은 113세(112세 344일)로
또한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와타나베 지테쓰 옹이다. 8남매 중 장남으로
스무살에 대만으로 넘어가 18년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고 1944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핶다. 전쟁이 끝난 뒤 고향을 돌아와 은퇴 전까지 니가타 농업사무소에서 일했다. 104세때까지 텃밭 가꿔 야채, 과일 등을 직접 길렀고 - 이하 줄임
일본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남성은 116세에 사망한 기무라 지로에몬씨.
현재 등재된 세계 최고령 여성 역시 일본인으로 117세의 다나카 가네씨다. 다나카씨는 지난해 기네스로부터 ‘ 세계 최고령 인간 ’ 증서를 받은 바 있다. ( - 동아일보, 2020. 2. 14 금요일 김예윤 기자)

등록 : 2020. 2. 14(금)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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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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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어르신 1000여명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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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현재, 한국의 어르신 100세 이상, 천여명
- 2020. 9. 16 목요일 17: 50, KBS(공영 방송국) 라디오 -

등록 : 2020. 9. 16(수)
식약처(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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