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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2,5,5,2제 관련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제 목 : 무상보육

-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배제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 - 경기도 부천시에서 개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에는
초등교 취학 전의 어린이까지 교육부에서 맡아서 키우고
또 점심(식품 안전의 과도기에서의 점심 챙기기)을 먹이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2014. 10. 8(수), 국제 신문, 1면, 2면, 윤정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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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2년, 초등교 5년, 중고교 5년, 대학 진학 탐색기 2년 : 총 14년 과정이다. 그리되면 초등교는 1년 줄고 중고교 과정이 7년이 되는 셈이다. (2023년 12월 보충)-

- 취학 전 어린이 보육과정에 대해선 서병수 부산시장이 최후로 정한 방침대로 즉 학교의 빈 교실에는 유치원 대신 어린이 집을 설치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 집 장소만을 학교에서 빌리는 셈인데 이는 공영의 어린이 집의 운영 재정면에서 - 융통성이 적었던 시도 교육청 행정이 유치원의 운영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하는 등하면 복잡하므로 - 당해 시도에 어린이 집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나 빈 교실을 제공받는다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최적안)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보충) -

-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는 ‘자유 민주주의 타령 ’ 그만 하시고 교육 개혁을 단행 하십시오 ! 한국은 헌법에서는 ‘ 민주 공화국’입니다.
교육행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이씨)들이 상처를 많이 합니다. 즉 부인이 죽는다는 것인데 이씨들은 과거 조선시대의 ‘ 남존여비 사상 ’ 운운 등으로 가정에서 부인을 간섭하지를 않아서 세칭 ‘ 이년들 ’ 이 많았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불행이 많았던 것은 아마도 전두환 정부 (부인이 이순자 여사)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겨서 그간 교육계에서는 (잘못) 무상급식을 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전두환 정부에서의 산아 제한의 가족계획으로 이후 한국의 심한 저출산 현상과 합쳐 )
상기 교육부 ‘ 초중고교의 개혁’ 이 진정 어렵다면
- 대학의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처럼 -현 국립 초중고교와 별도로 ‘ 시도립 초중고교를 1개교씩 설치하는 것’ 도 교육개혁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안 건의 )
과거 시도의 국립대학 사범대학에는 사범대학의 부속 고등학교가 있었고 이도 남녀공학의 고교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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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 건의자)
관련대호 201003-1(2020. 10. 3 토요일 오전 05:28)
수신처 : 이주호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제 목 : 학제 2,5,5,2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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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2. 생략
3. 학제 2,5,5,2제 - 박근혜 정부 말기, 대선전에서 대선후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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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들은 안철수씨가 내어 놓은 안이거나 건의한 사항이다.
1항과 2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
당연하게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다.

상기 중 학제는 새겨 볼만하다.
5,6년 전부터 2년, 2년제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같이 연결해서 석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제를 3,3에서 5년으로 하고 / 대학 입시에서 재수 및 삼수가 기본인 현실에서 대학 전공 및 대학교 탐색기 2년도 최선의 안이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2년제는
초등교의 학생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공립 유치원을 초등교에 들이면 교육부에서 관장하게 되어 학제 2,5,5,2제가 되지만 요즈음 부부가 직장을 가진 가정은 아이를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 집(즉 유치원)에서 맡아야 될 수도 있어 교육부에서의 2년 유치원 교육은 학부형들의 사정을 보아가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면 되며 각 시도의 어린이 집이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어 문제의 여지는 없다.
그런데 - ( 중간 줄임 ) -
요약하면
1. 초등교 과정은 2년 유치원 과정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봄)
- 유치원의 영양교사는 따로 들임

2. 중고교는 5년과정과 대학 탐색기 2년과정으로 구분해서 지도하며 수능시험은 대학탐색기 기간동안(2년동안) 보아 대학에 진학하며 대학 탐색기 1년과정에서 수능을 보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대학 탐색기 1,2년의 학생수는 다를 수가 있음
- 단 중고교 5년과정에서 현 인문반 및 과학반으로 나누는 것을 없애며 합하며 수2의 정석은 대학 수학과에서 교육한다.
- 공무원 시험의 기본 학과목에 고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의 수학을 넣는다.

참고로
공무원 시험 과목에는 수학과목이 없다. 본인은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 9급 시험으로 공개채용이 되었는데 당시 시험과목에서 수학과목이 없었고 그리고 고교(상업고교) 2년과정에서 취득한 주산 및 부기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반영이 되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본인이 1973년 공개 채용이 되고 그 자격증은 1970년도(고교 2년과정)에 취득한 것이라 ‘기간 경과’ 로 제외가 된 것이다.
즉 고교 3년과정(1971년)에서 취업반이 아닌 진학반에 갔기 때문에 3학년 과정에서는 달리 취득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등록 : 2020. 2. 3(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0. 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내용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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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의 보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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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이정옥 여성부 장관

초등학교 내에서의 공립 유치원아도 의무교육의 아동이 아니므로
어린이 집의 운영과 같이 아동수를 가늠할 수 없고 돌봄의 시간도 부모의 퇴근 시간을 참고해야 한다.
초등교생이나 중고교 학생의 등교가 아침 8시로 빠른 것은 부모들의 출근시간이 보통 오전 9시이므로 아이나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더 빠른 듯하다.
그리고 초등교내 공립의 유치원이 있어도 공립의 유치원이 미취학의 아동들을 모두 수용할 수도 없으므로 시도에서는 공립의 어린이 집을 건립해야 한다.
공립 유치원의 운영에 따른 보육비는 어린이 집과 같으나 다만 초등교의 터나 교실을 사용할 수 있어 정부는 재정을 다소 절감할 수 있으나 원장도 있어야 한다.

제안자는 공영의 어린이 집 건립과 청사 관리는 시도 및 시군구청장이 하고
원장의 보수는 지원하며 영양사의 보수, 보육교사, 조리원 등 식재료비 및 급식 관련비용은 아동들이 나누어서 내도록 하였다. 아동의 수는 70인 이상.
경리는 원장이 맡으면 되고 매월 재정보고를 시군구에 보고하면 경비에 따른 문제는 없다. 구군청 여성팀에서는 어린이 집에 경리가 없으므로 재정보고에 따른 일을 도와야 한다. 즉 보육비는 월 식비와 보육비를 합한 금액을 아동수로 나눈 금액이다. 1980년도 새마을 어린이 집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내의 동장이 직접 도왔으며 관내동의 새마을 부녀회장이 당연직의 원장이었다.
이정옥 여성부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현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나가는 정부의 재원(모성보호의 재원은 제외)을 모두 넘겨받아 제 할 일을 해야만 한다. 장관의 시간과 아동들의 시간은 같지 않다.
상기에서
영양사의 보수를 정부에서 지원을 않는 것은 영양사, 원장, 청사 관리를 정부에서 맡으면 사설의 어린이 집이 난립하니 그리한 것이다.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에선
동읍면 판매소에 24시간 탁아소를 설치하는데 이곳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원들의 보수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만 별도로 월 보육료는 받는다.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면 ( - 2023. 12. 27 수요일 안정은 부분 수정)

첨부 파일 : 아동 시책을 일관성 있게

-- 2020. 10. 4(일)--
등록 : 2020. 10. 4(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3. 12. 27(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머리글 보충, 내용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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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먼저다 ! ” :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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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작성 일자 : 2020. 5. 15(금) / 2021. 2. 15(월)

수신처 : 유은혜 교육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학제개편 2,5,5,2제

학생들이 코바늘로 뜬 목도리를 하고 다녔다.
이는 식품안전의 정국을 의미하는 듯한데......
요즈음 9월 학기제의 말이 나온다. 코스모스 졸업제도인데...
실제 졸업하고 입학하고 수능시험을 치루는 시기는 너무 추웠다.
개구리도 잠든 시기인데...


0. 만5세부터 2년간 의무보육

오늘 인터넷 신문에는
만5세 어린이의 의무보육 문제가 떠 올랐다.
이낙연 국회의원님의 발안이다.

지난 안철수씨의 학제 2,5,5,2제란
학생 수도 줄어드니 우선
유아교육의 2년제, 초등교를 5년과정, 중고교를 5년과정, 2년간은
대학 탐색기로 하는 안이다.
요즈음은 유아기에도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 가니 유아보육의 2년을
의무 보육화하여 유아원 입학을 만5세로하고
초중고교를 각각 5년과정 후 2년간의 대학 탐색기는
요즈음 대입에서 재수가 기본이니 타당한 발안이다
현재 초등교의 교정에 어린이 집, 유치원 등이 들어가는 추세이니
초등교 5년제는 문제의 여지는 없고
중고교 5년과정 및 탐색기 2년과정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계속하므로 학교가 좁으면 옮겨가며 공부하면 된다.
상기 학제 2년 5년 5년 2년 제도는 대선을 빌미로 안철수씨가 발안했다.
수년 전부터 대학원 석박사과정도 연달아서 받을 수 있는 추세이니...
그러나 한국의 아동보육은
유치원, 어린이 집 등으로 소관처도 교육부, 지방청 등으로 양분되어 있었으므로 이제 고교가 의무교육화로 되었으므로
초등교 입학 전의 아동의 ‘ 공적인 보육문제’ 도
의무교육화 하겠다는 것인 듯......

참고로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은
얼마 전 초등교의 빈 교실에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 들어가도 그곳에는 영양사를 따로 들일 것을 요청했다.
초등교생의 식사와 유아들의 식사가 같을 수 없으니 당연한 것이다.

-- 2020. 5. 15(금) / 2021. 2. 15(월)--
등록 : 2020. 5. 15(금)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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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15(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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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2. 17(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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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2. 27(수)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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