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 외환, 천재, 지변 (헌법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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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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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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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우, 외환, 천재, 지변 (헌법 76조)


북에서는 탐색선이라며 위성을 쏘아 올리고
국내에선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1978년 개헌 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청 공무원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뽑도록 잘못 규정하고 또한 당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출마하자면 거액의 후보자 등록금이 있어 세칭 돈내고 돈 따먹기다. 역대 대통령들이 잘못된 대통령 연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니
지금 한국은 ‘나라 꼴이 바르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내우, 외환에 이르렀다.
상기 제안서 (21쪽의 생리그래프)에서와 같이 김영삼 정부에서도 그리했고 이후의 식품안전 과도기에서는 잘못된 식품을 선진국 등 외국에 수출해서 그 보복으로 수입품의 의료품인 백신제가 옳지 않고 나아가 국내산의 생리 식염수도 정제염이 첨가되어 현재 바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명인사가 치매 증상으로 결국 죽고
2021년 5월경에는 미국 수입의 엉터리 칼슘보충제(인사원덴티)가 한국의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약국에 살포되어 이상증상이 있어 수입 중지를 시켰다. (2022년 5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 지금은 전쟁 중’ 으로 비유했는데
전쟁에는 선전포고가 있으며 / 적이 있고 / 싸우는 군인이 있다.
그래선지 근년부터 군인들의 보수가 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 공무원, 교사, 의사, 정부 식품 생산자는 분명 싸우는 군인은 아니다.

등록 : 2023. 12. 21(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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