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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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부 식품은 정치판의 식품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 식품인 식품안전판은 ‘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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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 부산시금고 부산은행 대표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

주 제 : 식품 안전, 생존권 보장

제 목 : 수입 식품 관련


부산 국제시장 옆 깡통시장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들을 파는 재래시장이다.
이곳에는 수입한 식품들도 있고 외국산의 치약 등 생활필수품과 여타 수입한 상품들도 많은데
상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필요하고 팔리기 쉬운 상품들을 수입한 것이니
여가를 내어 둘러보면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근년에는 값이 싸고 살림에 유용한 중국 상품들도 많았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회장이 이 깡통 시장을 둘러 본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최근 부산시 시민게시판(부산시장 : 박형준)에
한국의 식품 중 주로 원료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식품에 관한 글을 성분을 밝히고 몇 개 올렸는데 시민 게시판 담당자는 자꾸 지운다.
글의 내용이 한국산의 초코파이, 한국산의 믹서 커피에 관한 성분과도 관련된 글인데 이(글의 삭제)는 아마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번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의 실패와 관련해서 부산시청의 시민게시판 담당자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최근 한국 국회 최의원의 ‘ 동물 농장의 암컷’ 들인 것이다
제안자의 의도는 한국산의 초코파이나 한국산의 믹서 커피를 제안자가 먹지 못하도록 하려면 당해 성분을 밝혀야 한다. 초코파이는 성분 중 외국의 원료인 코코아 성분이며 한국의 믹서 커피는 프림(외국산의 식물성 기름)이 신뢰하기 어려운 식품이라
제안자는 초코파이는 과자류로 국민들의 섭취를 금지시키고 믹서 커피는 프림 성분으로 국민들이 섭취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1. 부산시 시민 게시판 담당자는 제안자의 글을 삭제하지 말라
- 현재 제안자가 등재하는 글들은 제안자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에 고무 씌우개(식품용의 천연 라텍스의 재질로 finger 랩, finger cots)를 끼우고 등재한 글들이다.


2. 부산의 각 구청 및 군청에 입점해 있는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에서는 가능하면 양지사의 가계부를 두고 관내 주민들에게 팔도록 해야 한다.

- 시중은행인 부산은행은 그동안 은행 창구에서 동전 모음통을 창구에 두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던데......
양지사에서 발행하는 가계부는 여성들이 1년에 한권씩 사용하고 또 모든 주부가 가계부를 쓰지 않으므로 많은 양은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1970년대 정부 조직(국가)에는 시중은행 외 ‘ 자금 관리국’ 이 우체국처럼 있었고 이후 없어졌지만 이후에도 재정경제원에서는 국민들 중 저축을 많이 한 사람에게 ‘ 저축왕 ’ 상을 수여하는 등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를 하고
한국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은 시도청 산하의 기관청(구청)에 입점해서 연말 고객들에게 무료로 가계부를 선물한 것이 1980년대이지만 이후(김영삼 정부이후) 시중은행인 부산은행이 부산시 금고가 되어 부산은행 창구에는 김씨의 여성들이 많이 앉아있다.
당시
제안자가 개선한 것 (김영삼 정부)이 ‘ 교육세의 징수 체계 개선’ 인데 이는 어렵사리 개선한 것이지만 이는 한국은행, 부산시 금고(당시 부산은행), 각구청의 세무과 징수계 (국고)통계 담당자의 업무를 능률적이고 편하게 한 건으로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국세(한국은행), 지방세(부산시 금고), 시중 은행, 재정경제원이 나서서 개선한 것인데 모두 세부 법령도 바꾸면서 시행이 되었고 당시 정부에선 이홍구 총리 당시였다. 즉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교육세(국고) 월계 대사를 각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국고) 담당자가 매월 한국은행(부산지점)에 가서 월계 대사를 한 결과(즉 현황조사, 문제점, 개선시항)에 의해 중앙에 교육세의 징수 체계를 건의한 것이었고 이 월계대사는 부산시 산하 구청에서는 유일하게 제안자 혼자(통계 담당자-금정구청)만 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 교육세(국세)의 징수 체계를 개선해서 이를 시행하면서 중앙에서는 농특세(국세)를 5년간 거두는 것과 동시에 시행한 것이다. 이 교육세를 양여금이라고도 명명했는데 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지방 양여금)를 이후 지방교육세로 명명했는데 이전 방위세(국방비)가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자는 알 수 없다. 제안자는 이 지방 교육세(국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요구해 오고 있다.

그리고 주부들의 가계부 쓰기에 대한 교육은 제안자가 1990년대 초,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녀자 교육(여성교육) 중 ‘동순회 교육’ 으로 시행한 것으로 당시 강사는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이00 교수(젊은 교수)가 맡았다.


3. 제안자는 스페인산의 올리버유, 천연 감미료인 설탕, 팽창제인 이이스트(효모균), 치즈 생산 첨가물인 린넷(응유 효소), 유산균, 열량 제로인 인공 감미료(국내 기업체 ‘ 대상’ 에서 생산한다고 함)에 대해선
식품전문가인 영양사가 아닌 별도의 식품전문가를 2인 1조로 해서 외국의 상기 식품들을 인증해서 국내의 정부식품에 사용할 것을 얼마 전 공개로 건의했다.
제안자는 최근 전북 임실에서 생산하는 치즈와 요구르트를 기능성 식품으로 섭취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맛이 이상했으나 계속 섭취해 식습관이 되니 기능성 식품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즉 정부식품으로서인데 이는 린넷, 유산균 등의 ‘ 첨가물 식품’ 이므로 식품가(고가)를 고려하면 필요한 국민들만 섭취할 것이므로 앞으로 시도에서 지방정부식품으로 생산하여도 기능성 식품으로서 생산량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글로벌의 한국에서 여러 사유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식품을 위해선 어찌할 것인가 ?
이를 위해 제안자는 [ 다음 ]의 정부 제안 추진 사항( 2009년 6, 전북 익산에 ‘ 식품 허브’ 만든다 ) 을 첨부한다.

==========[ 다 음 ]=============

여섯) ※ 2007년 74 , 2007년 83-1 .

전북 익산에 ‘식품산업 허브’ 만든다


전북 익산시를 ‘ 동북아 식품산업 허브(hub →중심축) ’ 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 수산 식품부는 2008. 12. 26,
전북 익산지역 400ha에 국내외 식품기업 100여곳과 식품연구소 10여곳을 유치하는 내용의 식품 클러스터(cluster)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 식품 클러스터란 정부기관, 식품관련업체, 연구소 등을 같은 지역에 모아놓고 식품을 국가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네슬레, 하인즈, 하이네켄 등 세계적인 식품업체 70여곳과 식품 연구소 20여곳이 모여 연간 85조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네델란드의 ‘푸드밸리(food vally )가 그것이다 -

식품 클러스터 입지 선정위원장인 서울대 교수(박삼옥)는 “ 2007년 12월 식품클러스터 대상 광역지방자치 단체로 선정된 전북의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익산, 정읍 등 6개 후보지역 중 연구 인력 유치 가능성, 교통 편리성, 지자체 추진 의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익산을 최종 선택했다” 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2009년～2015년까지 예산 1조원을 투입해 1단계 사업을 진행한 뒤, 그 성과에 따라 2단계 사업 (규모 660ha)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부가 가치가 높고 수출에 적합한 기능성 식품(인삼, 홍삼), 발효성 식품(김치, 고추장, 된장, 청국장), 유가공 식품(치즈, 요구르트), 육가공 식품(햄, 소시지)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예컨데 우수한 배추 품종과 김치 보존 기술을 개발하는 대학과 연구소, 맛있고 위생적인 김치를 담그는 업체, 여기에 각종 지원을 하는 정부기관을 하나로 묶어 김치를 수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고 말했다.
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업체엔 공장 용지 저가 공급, 운영자금 저리 융자, 연구 개발 경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새만금 경제 자유 구역과 연계하여 해외 기업과 연구소도 유치하기로 했다.

-- 2008. 3. 19(수), 한겨레, 김진철 기자 --
-- 2008. 12. 27(토), 조선일보, 금원섭, 정철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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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2.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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