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배기 행정 주의보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선관위, 대통령(행안부), 국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곱배기 행정 주의보 !


세금은 보통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반대급부 없이 거두어들이는 재원이다. 내지 않으면 세법에 의해 재산을 압류당한다.
즉 재산이 없는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매우 생활이 어려우면 주민세 등 세금도 면세가 되고 정부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월 생활비도 지원한다.
그런데 그 재산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정부가 누진세로 부과하면 곱배기 세금이다.
부동산 중과세도 그것이며 재산에 대해 해마다 정부에 재산세를 내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부동산에 따라 부과하면 보유세이니 이도 곱배기이다.
상속세도 그렇다. 그러니 세간에서 ‘ 어디에 붙어서 떼어 먹는다느니 세대간 도둑질’ 이라는 말이 회자되니 예사롭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현대인에게 질병이 많아서 한국의 국민들이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는데 그래서 병을 줄이면 국민도 의사도 고통이 줄고 의사도 격무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제안자의 제안서 주제가 그러하다.

최근(2023년 12월) 부산의 어느 구청 기관지에는
관내 주민 중 ‘ 국민건강보험료를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에 대해
구청 조례로 제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 엉뚱한 시책’ 이 등재가 되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었다.
이는 아마도 제안자가 최근
국민들이 병원 입원료(월 건강보험료가 아님)가 많으면 서민들에게는 힘에 겨우니 건강보험공단은 과거 영세서민 의료보호대불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건의를 하니 생각한 당해 구청의 곱배기 행정이다. 즉 환자들 중에서 입원료가 부담이 되는 관내 주민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정부(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함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일이라 여기고 ‘ 엉뚱한 짓(곱배기 행정)’ 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의 부산대학의 BTO사업으로
사업단(민간업체)에서 부산대학교에 그 부지 몫으로 대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지어 주고, 또한 체육관까지 지어 준 것도 곱빼기다. (김인세 총장 당시 )
이는 BTO사업으로서 대학교의 부지 비용을 대학에 제공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니 실패한 것이다. (총장의 공공 마인드 결여)
그래서 결국 중앙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약 850여억원을 부산대학교에 내려 보내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며칠 전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가 통합한다는 숙원 사업을 수렴해서 재정 1000억원을 지원한다니..... 역시 곱배기 지원이다.
부산대학교 BTO 사업의 실패가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 제안자가 2008년부터 이에 참여한 일인으로 그동안 경제적 손실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 건강보험료 및 앞으로 부과해야할 환경세에서
세대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횡포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바로 잡으려면 민주 사회의 국민의사 참여 방법의 하나인 선거 제도에서 1인 1투표제를 중지하고 제안자가 제시한 ‘ 1인 2인이하 투표제’ 를 선택하는 것이 다소 의미가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한 학문이 대학의 조사방법론이다.
즉 선거 1인 1투표제도는 김이박씨가 많은 한국에선 현 선거 제도(헌법에서 규정한)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에서의 보통선거나 평등선거가 되지 못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나 시도지사에서 김씨성의 인사들이 많다. 제안자가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직권면직이 되고 나의 오촌 아저씨, 그 부친 나아가 아버지도 2018년 돌아가셨는데 여기에는 김씨 및 박씨들이 잘못 행한 행정에서 발단이 되었어도 여태껏 그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어찌 다수성의 횡포가 아닐까 ? 북에 김씨성의 부자들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요즈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각되고 있다. 과거 (엉터리)민선단체장 선거제도(지방자치법)를 주도한 단체가 정치권인지 정부인지 모르겠으나 당해법이 어디서 발의가 되었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않았으니 잘못을 정부 몫으로 돌리려는 듯한데.....
선관위는 폼으로 있는 것인가 ?
선관위는 ‘ 전봇대 ? ’ 가 되지 말고 선거 1인 1표제를 중지하는데 서슴치 않아야 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1인 2인이하제를 수렴해서 시행하다가 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관위는 세칭 ‘부동산’ 이 되거나 ‘ 전봇대’ 가 되어선 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