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한과 민선단체장의 무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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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12. 2(토)
소관 :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소관 : 직무대리 여성가족부장관(차관)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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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40일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1982. 7월 ~ 1985년 11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4년 2개월 )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 문정수 시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 문정수 시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 안상영 시장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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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의 권한과 민선단체장의 무능 그리고


현재 제안자가 정부 식품을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에 등재하고 있는데
게시판 담당자(정씨 ?)가 글을 삭제하고 그 사유를 ‘ 상업성 ’이라고 하는데
역시 말이 안되는 소리다.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생활수급자)의 생활수급비를 줄 것을
연고자(부친은 식도암을 수술하고 회복 중 폐렴으로 사망, 막내딸이 의사로 같이 기거했다 당시)인 본인(제안자)이 ‘ 당월의 생활수급비 ’를 줄 것을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에게 요구하니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해야한다 면서 안동수의 통장을 만들라 고 해서 ‘ 현재 안락병원 (담당의사 : 정향균)에서 퇴원을 않고 있는데 이는 마땅한 거주지를 정하지 못해서이다.
이달의 수급비는 병원(안락동 소재)에 가서 직접줄 것 ’을 요구하니 “ 지금은 거래 실명제이니 통장에 넣어주어야 한다 ” 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는 사라졌다 ( 다른 곳으로 발령 조치 - 동물인가, 괴물인가 ? ) : 이진복 동래구청장 (민선 : *2002. 7. 1. ~ 2006. 6.30 )
이후 사회복지사 박부련(여성)씨가 안락동 사무소로 와서 “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주지 못한다 ” 는 것이다. 역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의료보험비 정산은 뒤에 하면 되는 것이니.......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신분(별정7급, 사회복지사)으로 그것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므로 모르기 때문이다.
공무담임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권리이지만 권한이기도 해서 제한된 권리이므로 상기처럼 제안자의 글이 삭제되는 것을 오세훈 시장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안자 즉 작성자의 전화번호(일반전화번호)는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때마다 등재한다. 공무원은 행정을 행하는 집행자의 신분이라 비유하면 변호사이기 보다 제때 제때 판단해서 행동(행정 행위)해야 하는 판사에 더 가깝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안자의 글이 등록되도록 조치하십시오 !
음식은 전쟁 중에서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 심층수 절임 배추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 받는데
김진태 강원지사님은 조치를 하십시오. 김장철에 이게 뭡니까 ?

세간에서는 이에 대한 상기 제안자의 유사한 글들이 “ 영화(?)다 ” 라고 하거나 ‘ 연설이다 ’ 고 하거나
‘ 언론 플레이’ 니 ‘ 오징어 게임’ 이니 하는 말이 회자가 되므로
제때 제때 조치해 주십시오 !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원장 : 최재해씨)은 폼으로 두시는 겁니까
감사관은 21세기 암행어사와 다름이 없는데 내부 행정부 안에서나마 신분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당해 대통령이 하사(발급)한 마패를 지니고
조사권(감사권)을 주어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이 있어도 감사관과는 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황 조사 후 - 대책 강구)
대통령 5년 단임의 정부에서 마패를 지닌 감사권(대통령이 행정수반임에 따른 행정부 전권에 대한 감사권, 즉 조사권)의 필요성은
제가 노래(제안 건의가 아님)하다시피 하다가 이후 정식으로 제안 건의도 하였습니다.
즉 이전 대학가 서점의 책갈피에서 암행어사의 마패를 시사(매듭으로 아름다운 실꼬리가 달림)하는 책갈피가 유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 이전에도
5.18 광주 사건, 아웅산 폭탄사고 등을 거친 전두환 정부에서도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를 졸업(1985년)하는 졸업생들에게 학교에서
이쁜 매듭 실꼬리가 달린 노리개를 주었는데 이는 암행어사 마패를 형상화 한 것입니다.
당시 졸업식(가정학사 1회)이 1985년 말이었는데 서울(장소 : 서울 시립대)의 졸업식에 부산에선 단체버스로 저는 어머니와 함께 탑승해서 상경했는데 그 얼마 전 어머니에게 당뇨가 와 있었습니다.
제안자가 식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식품검사원들에게 마패를 준다는 것은 식품의 검사권은 중요하지만 검사원이 여성이며 기간직의 별정직 공무원이라 부득이 강구한 것입니다.

등록 : 2023. 12. 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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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7. 1 ........안동수가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 있다가 수안동 파출소 박재현이 잡아가서 부산의료원에 데려다 준 날이 2002년 7월 10일자이다.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4조에 의해 ‘ 노숙자는 주소를 추적해야 함’ 에도 박재현 경관은 그대로 부산의료원에 보내고 박재현 경관은 이후에도 안동수의 주소를 추적할 의무를 않고 또한 부산의료원 김홍만은 박재현 경관을 독촉해서 주소를 추적하지도 않고 안락병원(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보낸 것이다. 이후 알아보니 김홍만은 안락병원에 보내기 전 안동수의 여동생을 만났는데 여동생(안주선)은 오빠가 갈곳이 없다고 했고 안동수는 여기(병원)에 있겠다고 했다는데.....
김홍만은 안동수를 옛 1970년대의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동래구 안락병원)에 보내고 (**미스터리, 재현 ? - 이진복 민선 동래금정구청장, 이웃에는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동수는 그곳에서 약 4년간 정신분열증 약을 먹었던 것이다. 당시는 노숙자 쉼터도 이미 있었고 이는 더구나 제안자의 제안서에 의해 설립된 노숙자 보호 시설이다 (문정수 시장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노태우 정부에 제정한 것으로 안다.
부산의료원의 김홍만은 안동수가 죽고 나서도 부산의료원에서 버티다가 부산의료원장에 노00병원장이 가자 사라졌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
늦었다 말고 즉시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두었고,
그 이전 얼씨구 ! 부산 금정구청장으로 1970년대의 인권유린시설이었던 자혜정신요양원장(김문곤씨)이 김영삼 정부에서 살아남아서
이후 김진재 의원님의 정당공천으로 민선 금정구청장(2001년 4월 ~2006년 6월)이 되었으니.......
옛말에 남이 장에 간다니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는지 ?

시단위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라 제안했음(1999년 10월 제안서 내용 및
그 이전의 제안 건의서)에도 여지껏 그대로 둔 것도 가루쌀이요
근무 중(2000년 초)의 공무원을 민원인의 엉터리 의사 진단서에 의해 금정경찰서에 가두고 벌금을 발부한 것도 가루쌀이다. (공무원법에 위법 - 근무중의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려면 당해구청장에 통보해야 가능함 ) :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안동수의 자녀들(아들, 딸)은 이(부모의 사망)를 계기로 고아가 되었다.
1987년 개헌 후 지방청의 우두머리 자리에 지방청 공무원을 앉히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험난했던 것이었을까 ? 아니다, 정반대이다.
제안자가 현 엉터리(위헌적) 민선단체장 선거의 대안으로 소속의 공무원들
이 소속의 우두머리(시도지사, 시군구청장)를 뽑는 선거에서
‘ 1인 2표이하제도 ’ 로 하라는 이유도 김씨 등 다수성의 횡포를 막고자
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씨 장관들에 김씨성들을 대거 기용한 것은
김씨성의 공무원들이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및 그 이전 공무원으로서
엉뚱한 짓을 잘하고 베짱이 짓을 했기 때문이다. 상기 사실이 그러하고
제안자는 산 증인인 것이다.
김씨의 여성들이 영부인도 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되고 있으며
그리고 경기도(지사 : 김동연) 여주에서 만든 도자기 식기가 최근 공영 전시
장에서 팔리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했다면 아래 차관이 있을 것이다.
차관은 직무대리이므로 시도지사에 지시를 해서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
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에는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장관을 지낸 김영록 전남지사님, 김동연 경기지사님은
이를 솔선수범하십시오 !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님은
강원도 심층지하수로 절인 배추가 주문전화의 불통으로 주문이
불가능하므로 조치를 하시고 새 주문처를 식약처, 서울시청, 부산시청의
자유 게시판과 시민게시판에 등재해서 홍보하여 주십시오 !
지금은 김장철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은 정부식품이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에서 등록이
계속 되도록 조치하십시오 !

등록 : 2023. 12. 2(토)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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