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한과 민선단체장의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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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12. 2(토)
소관 :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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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가정학과
( 1980년 3월 ~1982년 2월 9회 졸업 ) - * 한국방송통신대, 설립 1972년 3월 9일 설립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3학년 편입( 가정학사 1회 : 1982년 3월 ~1985년 2월 졸업 )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 1990년 2월 )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식품영양학 전공 - 식품영양학사)(2008년 3월 ~2012년 2월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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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의 권한과 민선단체장의 무능


현재 제안자가 정부 식품을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에 등재하고 있는데
게시판 담당자(정씨 ?)가 글을 삭제하고 그 사유를 ‘ 상업성 ’이라고 하는데
역시 말이 안되는 소리다.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생활수급자)의 생활수급비를 줄 것을
연고자(부친은 식도암을 수술하고 회복 중 폐렴으로 사망, 막내딸이 의사로 같이 기거했다 당시)인 본인(제안자)이 ‘ 당월의 생활수급비 ’를 줄 것을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에게 요구하니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해야한다 면서 안동수의 통장을 만들라 고 해서 ‘ 현재 안락병원 (담당의사 : 정향균)에서 퇴원을 않고 있는데 이는 마땅한 거주지를 정하지 못해서이다. 이달의 수급비는 병원(안락동 소재)에 가서 직접줄 것 ’을 요구하니 “ 지금은 거래 실명제이니 통장에 넣어주어야 한다 ” 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는 사라졌다 ( 다른 곳으로 발령 조치 - 동물인가, 괴물인가 ? ) : 이진복 동래구청장(민선)
이후 사회복지사 박부련(여성)씨가 안락동 사무소로 와서 “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주지 못한다 ” 는 것이다. 역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의료보험비 정산은 뒤에 하면 되는 것이니.......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신분(별정7급, 사회복지사)으로 그것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므로 모르기 때문이다.
공무담임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권리이지만 권한이기도 해서 제한된 권리이므로 상기처럼 제안자의 글이 삭제되는 것을 오세훈 시장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안자 즉 작성자의 전화번호(일반전화번호)는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때마다 등재한다. 공무원은 행정을 행하는 집행자의 신분이라 비유하면 변호사이기 보다 제때 제때 판단해서 행동(행정 행위)해야 하는 판사에 더 가깝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안자의 글이 등록되도록 조치하십시오 !
음식은 전쟁 중에서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 심층수 절임 배추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 받는데
김진태 강원지사님은 조치를 하십시오. 김장철에 이게 뭡니까 ?

세간에서는 이에 대한 상기 제안자의 유사한 글들이 “ 영화(?)다 ” 라고 하거나 ‘ 연설이다 ’ 고 하거나
‘ 언론 플레이’ 니 ‘ 오징어 게임’ 이니 하는 말이 회자가 되므로
제때 제때 조치해 주십시오 !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원장 : 최재해씨)은 폼으로 두시는 겁니까
감사관은 21세기 암행어사와 다름이 없는데 내부 행정부 안에서나마 신분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당해 대통령이 하사(발급)한 마패를 지니고
조사권(감사권)을 주어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이 있어도 감사관과는 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황 조사 후 - 대책 강구)
대통령 5년 단임의 정부에서 마패를 지닌 감사권(대통령이 행정수반임에 따른 행정부 전권에 대한 감사권, 즉 조사권)의 필요성은
제가 노래(제안 건의가 아님)하다시피 하다가 이후 정식으로 제안 건의도 하였습니다.
즉 이전 대학가 서점의 책갈피에서 암행어사의 마패를 시사(매듭으로 아름다운 실꼬리가 달림)하는 책갈피가 유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 이전에도
5.18 광주 사건, 아웅산 폭탄사고 등을 거친 전두환 정부에서도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를 졸업(1985년)하는 졸업생들에게 학교에서
이쁜 매듭 실꼬리가 달린 노리개를 주었는데 이는 암행어사 마패를 형상화 한 것입니다.
당시 졸업식(가정학사 1회)이 1985년 말이었는데 서울(장소 : 서울 시립대)의 졸업식에 부산에선 단체버스로 저는 어머니와 함께 탑승해서 상경했는데 그 얼마 전 어머니에게 당뇨가 와 있었습니다.
제안자가 식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식품검사원들에게 마패를 준다는 것은 식품의 검사권은 중요하지만 검사원이 여성이며 기간직의 별정직 공무원이라 부득이 강구한 것입니다.

등록 : 2023. 12.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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