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의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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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11. 23(목)

주 제 : 식품 안전,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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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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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국 대처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 - 쓴소리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 중이다.

‘ 해가 지지 않는 나라 ’ 라는 영국의 대처 수상은
영국의 여성 총리로 ‘대처리즘’ 으로서 영국을 개혁한 인물로 꼽힌다.
영국은 국왕이 있어 다소 행정부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이를 대처 수상이 과감한 개혁을 하였다고 전한다.
한국은 2012년경 한국 국회에 몸담았던 박근혜씨(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2012년 당선이 되어 2013년 취임해서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임기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히려 탄핵되어 역대 대통령(김영삼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처럼 퇴임 후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므로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추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달리 표시해 왔다.
개혁으로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설립,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도 꼽을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한국이 구조 개혁을 않으면 나라가 망가진다고 했으며
* 국회의 한 의원님(최00)은 일전 “ 동물농장에서 암컷이 설친다 ” 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씨 옆에 최00씨(여성)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최씨로 사위 안씨와 이렇쿵 저렇쿵.......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그렇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중앙에 여성개발원이 잠깐 있다가 없어졌지만 당시 그곳에 몸담았던 식자층의 여성들은 여성개발원에서 발행한 회지에서 시사하기를 ‘ 한국의 개혁(여성 부문)은 중년(?)여성들로서는 개혁이 어렵다’ 고 진단했다.
제안자가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기간직으로 들이는 별정직 공무원인 식품 전문가는 대학 교수급이다.
식품안전은 궤도에 올라져 있으니 악셀라이트를 밟으면 된다.
당장은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안 천일염, 산모미역, 조림 전용의 멸치를 민원대에 진열해서 팔고
그리하면서 시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는 구청과 합하며 동읍면 사무소에는 우선해서 24시간 탁아소를 1개소 운영해야 한다. 이미 그 준비(청사)는 끝났을 것이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일할 영양사의 월 보수는 200만원, 재원은 식품안전세로 하며 이는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시키면 된다.
나라 일의 추진에는 경과 즉 추진과정도 있었으므로 이 과정을 무시하면
현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시사해 온 용어대로 ‘ 가루쌀(?)’ 이다. 그도 가루쌀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구군청에서 정부식품 요약집을 발행하지 않음도 가루쌀이요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바꾸지 않음도 가루쌀이요
농특세(부가세, 국세)의 신설 계기가 분명했음에도 현 농특세를 뚜렷한 지출처를 마련하지 않고 이리 저리 지급해 온 것도 가루쌀이다. 이 지출처에 대한 제안 건의는 당시 제안자(안정은 : 교육세 징수 체계 개선 + 농특세의 신설)가 이후 계속해서 거두어들이는 농특세의 지출에 대한 제안 건의를 하였음에도.......
부산광역시 등 도시의 이면 도로에 어린이 놀이터가 많고
이 곳들은 저출산 현상으로 아이들이 놀고 있지 않음에도 이 터를 어린이 집으로 짓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 가루쌀’ 이다.
제안서에서 제시한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입법화 하지 않음도 가루쌀이요, 공영 전시장에서 전시회는 매해 개최하면서 영양사를 채용도 않고 전시회를 개최함도 가루쌀이다. 왜냐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자가 최근 공무원 법령에 준해 공공 게시판에 제출했음에도 이유도 없이 이행을 않으니 그렇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각시도의 공영 전시장에 이천의 도자기 식기를 전시하면서 현장에서 팔아야 한다.
수년 전부터 한국의 여성들이 영국산의 도자기 식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를 그대로 흉내낸 짝퉁의 중국산 도자기 식기가 마트에서 팔리고 있다.
또한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하는 이유를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 등재하였음에도
복직 시키지 않음도 ‘ 가루쌀 ’ 이다.
쌀(?)은 정부미도 있고 일반미도 있지만 그 쌀은 정부미인 것이다.

등록 : 2023. 11. 23(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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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물농장의 암컷?

* 국회의 한 의원님(최00)은 일전 “ 동물농장에서 암컷이 설친다 ”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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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농장(?)’ 이란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 및 종합 행정을 보므로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을 동읍면사무소, 구청 및 시도청에 두루 인사 발령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인사 지침)를 빗댄 것이다. 이 지침을 어기는 것이 ‘ 인사 파괴 ’ 이다.
이 지침은 공무원 법령보다 더 우선 할 수 있어 예규, 준 예규라고 칭하며 당해 업무의 담당자(인사 또는 재정)들이 업무를 맡으면 법령과 같이 숙지하는 지침이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조세 처리 지침이 있다.
부산시의 경우 인사 지침은 - 제안자는 인사 업무를 보진 않았으나 -
구청 및 군청 단위에서 하부 기관청(읍면동사무소)에 인사 이동이 되는 경우에는 진급(계급이 오르는 것)해야만 발령이 나며 징계 사유로도 하부기관으로 당해 공무원을 발령하지 못한다. 그리해도 공무원들의 인사에는 발탁 인사가 있어 유능한 공무원은 상부 기관에서 당겨 데려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상부 조직에는 보통 유능한 공무원이 근무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근무지에서 너무 짧게 또는 너무 오래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서의 근무 기간(단시간)은 6개월이며 세무부서의 통계 담당자는 업무에 숙련이 필요해서 최소 2년(?)이상 근무해야만 한다. 이것도 인사 지침인데 한곳에 너무 오래 두면 당장 당사자의 진급에 장애가 되고 이후 관리자로 근무하면 관리자의 자질에서 필요한 종합 행정의 경험에서 차질이 있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도록 하지 않는다. (인사 지침)
그래서 ‘ 동물 농장 ’ 이란 말이 회자 되었는가 본데
이곳에 ‘ 암컷이 설친다’ 는 것은 과거 동래구 안락동사무소(사회복지사)의 허욱씨(동물)와 박부련씨 (암컷),
금정구 남산동사무소(사회복지사)의 김경희씨와 박혜원씨,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7급 여성 공무원 박효진씨 모두 암컷들이다. 이들 모두는 노숙자 안동수(제안자의 오촌 아저씨)를 사지로 몰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다.
그리고 2000년 초 점심시간 가까이에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들어와 억지(무리한 민원)를 요구한 김경숙씨, 김화자씨도 모두 암컷들이다.
동물은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 부산의료원의 박홍만씨, 금샘요양병원 김대봉 원장도 그렇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김대봉 원장은 뺑소니 사고 차량 운전자이다.
이후 수년 전 미국에서 수입한 칼슘보충제(캅셀 약품) ‘인사원덴티’ 를 부산에 살포한 주) 제이 케이팜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13 메라클 빌딩 3층 )의 대표 김윤찬씨도 동물과 가깝다. 그 칼슘보충제는 ‘ 수입하지 않겠다’ 고 했지만......
부산시는 사회복지사 제도의 허점이 이렇게 들어나자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시 공무원 채용에서 사회복지직의 직렬을 별도로 모집하고 있으나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복지 공무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직렬을 세분화 하면 그들의 진로에 막힘이 있어 이후 당해직 공무원들의 불만 요인이 되므로 별정직 공무원도 아닌데 사회복지직을 세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지금은 공무원 20년 근무하고 퇴직해도 바로 공무원 연금을 주지 않아 상부에 그 직위가 부족한 전문직(건축직, 건설직) 공무원, 여성 공무원들이 만 60세까지 직위(법령상)도 없이 팀장 또는 평직원으로 남아 있어야 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한국인(여성) 평균 수명인 85세(?)를 지나면 더 인상시키지 않고 지급 상한액도 350만원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공무원 연금’ 과 관련해서 ‘ 장수 리스크 ’ 가 올 수가 있다. 이 공무원 연금 수령 상한액 제도는 제안자가 모든 공무원의 연금액 인상을 85세(한국인 여성 평균 수명) 이상에서는 더 인상시키지를 않아야 한다고 하니 곧 공무원 연금 수령 상한액 제도가 나왔으나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은 아마도 한국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대통령 연금액이 월 350만원이 넘으므로 정서상(공직의 여론 등) 채택을 못한 듯하다.
과거부터 대통령 1인에 대한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 제도는 공직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심했던 것(징후)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다.
세간에서 한국에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는데 이도 대통령 연금을 지칭한 듯 보인다.
상기의 본문에서 언급한 여성부문(식품 안전)의 개혁에서 ‘중년(?)여성’ 으로서는 안된다는 1990년 초의 진단(중앙의 여성 개발원)은 현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녀회원 등 자원봉사자는 ‘ 중년(?) 여성 ’ 이 못되는데 이는 자원봉사를 위해 나선 즉 단체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자원한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부인(진00씨) 대한적십자사 봉사요원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정부의 인사 부인이 부녀회원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한적십자사 봉사요원, 미래의 노인 요양원 봉사요원을 장단기적으로 자원해서 봉사자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이도 당사자가 시간적 여유가 나야만 가능한 것이다.

등록 : 2023. 11.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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