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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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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 아닌 제조 가공 식품 수출은 현지에서 생산 공급 외 (대외 지침 2023-1)

첨부파일
내용

- 바륨(독일에서 수입한 향정신성의 약품 : 2003년 7월)에서 인사원덴티(미국에서 수입한 칼슘보충제 : 2021년 5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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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11. 12(일)
소관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 방문규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식품 아닌 제조 가공 식품 수출은 현지에서 생산 공급 외 (대외 지침 2023-1)


가. 정부식품이 아닌 제조 가공식품 현지에서 생산 공급

식품안전 일원화(노무현 정부)와 관련하여
농축산임산물이 아닌 제조 가공식품으로서
그 식품이 정부식품이 아닌 식품은 외국 수출을 금지합니다
외국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면
현지(외국)에서 당해국의 법률에 따라서 생산해서 당해국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한국전통식품 및 정부 식품은 현재 수출하지 않습니다. 국내인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년 미국에 한국의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미국 현지에 설립되어 미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기 [본문 1]의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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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푸드, 라면 - 김치에 이어 스마트팜 수출 고공행진

[ 2023년(1월 ~10월) 주요 수출 농식품 수출액 (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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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수출액 / 전년도 대비 증감율
----------------------------------
1. 라면 / 7억8,500만 / 24.7%
2. 음료 / 4억8400만 / 8.9%
3. 쌀가공식품 / 1억7500만 / 18.7%
4. 김치 / 1억3000천만 / 10.1%
5. 과자류 / 5,500만 / 4.9%
6. 딸기 / 5,200만 / 26.1%
7. 배 / 4,900만 / 3.0%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23. 11. 10 금요일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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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 재배 환경 표시제

생산자들은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 재배 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표시해서 출하해 주기 바랍니다.
0 노지 / 0. 비닐 하우스 / 0. 스마트 팜

섭취하는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등록 : 2023.11. 12(일)
삭약처(처장 : 오유경),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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