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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가공 식품 수출은 현지에서 생산 공급 외 (대외 지침 2023-1)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역사 기행 ( 2018. 8. 30 ~ 9. 1일, 2박 3일)
-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준공 기념식에 다녀와서

내 용

--------- 광 복 73 주년 --------------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기념식

1. 일시 : 2018. 8. 30(목), 16 : 30
2. 장소 :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스크사할린 녹산원 내
3. 주최 : 부산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 한겨레 통일 문화 재단
4. 주관 : 부산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5. 후원 : 한겨레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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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 일본, 조선인 강제 징용 -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정책 등으로 러시아 남사할린으로 징용간 4만여명의 조선인들은 1945. 8. 15일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 ★ 1 : 해방 후의 풍경 - 돌아오네, 돌아오네 )
사할린의 남부인 남사할린은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점유해 왔는데 일본은 이곳에 탄광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자 일본 본토와 조선에서 노무자들을 동원하면서 조선인도 강제 동원이 시작되었다.
사할린은 일본의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러시아의 동해 끝에 자리한


섬지역으로 이곳은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졌다.
조선인으로 징용간 상기 4만여명은 탄광 등에서 노역으로 시달리다 죽어가서 연고가 없는 고혼이 되어 이를 위해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에서는 이들이 묻힌 사할린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역에 합동 추모비를 건립했다. 이 비문의 앞뒤에는 작가 한수산씨가 쓴 200자 못되는 비문이 새겨졌다.
- ( 중간 줄임 ) -
2박 3일 여행하는 동안 호텔식 외는 한곳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안정감이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 날 사할린을 출국하기 전의 점심은 어느 대형의 쇼핑몰의 푸드점에서 한국의 비빔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다. 비빔밥(45루불 : 45 × 170원 = 한화 7,650원)은 한국에 정부 식품인 고추장이 나오고 있어 외국에도 수출하기 쉬운 음식이다.


0.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사할린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그 쇼핑몰의 수퍼마켓에 들러 식품들을 살펴보니 롯데 아이스크림, 오복식품들이 대거 진열되어져 있었다.
한국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북을 거쳐 들여오고
주, 현대에서 자동차를 사할린에 팔게 되면 사할린에서는 우선 한국의 식품들을 사할린의 쇼핑몰에 대거 들일 것이고 이로써 사할린 거주민들에게 비만 및 발암이 되면 한국의 종합 병원을 다시 사할린에 수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식품은 타국으로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
- 이하 줄임

-- 2018. 9. 2(일) --
등록 : 2018. 9. 2(일) / 2018. 9. 4(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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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안정은 )
작성 일자 : 2018. 9. 3(월) / 2022. 4. 17(일) / 2022. 8. 17(수)
소관 : (성윤모 → 문승욱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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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 상기 제안서 42쪽 ~ 43쪽 관련 (외국에서의 정부식품 판매 장소의 설치)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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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한국 식품의 식품안전
제 목 ( 2 ) :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4회 등록)


상기 본문 ( 역사 기행 - 사할린, 2018. 9. 2 일요일)에서와 같이
거듭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식품은 타국으로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
- 이하 줄임

-- 2018. 9. 3(월) --
등록 : 2018. 9. 3(월) ~ 2022. 4. 18(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22. 8. 17(수)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제목 :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2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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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19. 6. 22(토) ~ 2022. 11. 1(화)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 문승욱 → 이창양 → 방문규 ) / (권덕철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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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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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쓰레기 식품, 국내 판매 및 수출 금지


국민들에게 섭취를 금지하는 식품을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을 당합니다.

정제된 식용유(수입유) 그리고 설탕,
정제염이 든 각종 식품(라면류, 믹스 커피, 유탕 처리된 어묵)은
쓰레기 식품으로 국민들이 섭취해서도 안되며 또한 이를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을 전북 익산시에서 폐기해서 그 침출수로 인근의 주민들에게 발암이 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기업들이 이러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수출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 초기 러시아 사할린에 출국해 보니 쇼핑몰에는 국내의 식품이 그대로 사할린 주민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수입의 백신인 폐렴 예방 백신의 후유 증세(이상 증세)도 이의 보복으로 보여집니다.

------- 다 음 --------------------

[ 파일명 : ♬ 농어촌 생활 정보 (3)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북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마을 주민 22명 암 발병(99명 중)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다.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 이 비극의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즉 이곳 주민들의 암 발병 비율은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른다.
장점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산(山)에 비료공장이 2001년 세워지고
이곳에서는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연초박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가져와 비료를 만들었다.
이 공장이 들어선 후 피부암과 담낭 및 담도암 등에 걸린 주민들이 많아졌다.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될 때 지독한 악취가 났고 폐기물을 태운 재와 폐수를 밖으로 유출하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 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하다고 6. 20일 밝혔다.
2017년부터 약 2년에 걸쳐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장과 마을 사이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발암 물질이다.
이 비료공장은 파산되어 주민들에 대한 배상은 환경부가 관련 법률에 의해 구제 급여를 할 방침이다. ( - 동아일보, 2019. 6. 21 금요일 A12면 강은지 기자)

첨부 파일 (생략) : ☆ 발색제, 아질산염 (발암성 논란)

등록 : 2019. 6. 22(토)/ 2019. 8. 5(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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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3. 16(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전북도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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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타고 .....
라면 수출 8,000억원(2022년 1월 ~ 9월) 돌파 ‘ 사상 최고 ’


2022년 올해 9월까지 한국 라면 누적 수출액이 8,000억원을 넘기며
1월 ~9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 10.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5억6820만달러(약 8,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8160만 달러)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억3240만 달러로 27.4% 늘면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미국 수출은 6,37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다.
유럽수출은 6,210만 달러(약 8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5% 늘었다.
반면 일본 수출은 4,580만달러(약653억원)로 2.3% 줄었다.
연간 라면 수출액은
2015년(2억1880만달러)부터 지난해 2021년(6억7441만 달러)까지
7년 연속 연간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aT는이에 대해 ‘ 한류의 인기를 바탕으로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으로 수출액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 분석했다. ( - 동아일보, 2022. 11. 1 화요일 B7면 윤다빈 기자 )


재등록 : 2022. 11.1(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부분 (★) 보충하여 재등록

재등록 : 2022. 11. 3(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제목 :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3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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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11. 12(일)
소관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 방문규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식품 아닌 제조 가공 식품 수출은 현지에서 생산 공급 외 (대외 지침 2023-1)


가. 정부식품이 아닌 제조 가공식품 현지에서 생산 공급

식품안전 일원화(노무현 정부)와 관련하여
농축산임산물이 아닌 제조 가공식품으로서
그 식품이 정부식품이 아닌 식품은 외국 수출을 금지합니다
외국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면
현지(외국)에서 당해국의 법률에 따라서 생산해서 당해국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한국전통식품 및 정부 식품은 현재 수출하지 않습니다. 국내인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년 미국에 한국의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미국에 설립되어 미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기 [본문 1]의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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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푸드, 라면 - 김치에 이어 스마트팜 수출 고공행진

[ 2023년(1월 ~10월) 주요 수출 농식품 수출액 (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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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수출액 / 전년도 대비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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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면 / 7억8,500만 / 24.7%
2. 음료 / 4억8400만 / 8.9%
3. 쌀가공식품 / 1억7500만 / 18.7%
4. 김치 / 1억3000천만 / 10.1%
5. 과자류 / 5,500만 / 4.9%
6. 딸기 / 5,200만 / 26.1%
7. 배 / 4,900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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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23. 11. 10 금요일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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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 재배 환경 표시제

생산자들은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 재배 환경을 가능한 상세하게 표시해서 출하해 주기 바랍니다.
0 노지 / 0. 비닐 하우스 / 0. 스마트 팜

섭취하는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등록 : 2023.11. 12(일)
삭약처(처장 : 오유경),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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