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정미소 태극기 달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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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3. 11. 8(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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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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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촌의 정미소 태극기 달기 외 ( 1회 )


0. 정미소에 국기 달기 / 과도기의 떡

정부식품을 생산하는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는 순창장류연구소가 있습니다.
사무소인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들처럼월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건물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국기와 나란히 순창장류 연구소에서는 달리 태극표가 그려진 기(한국전통식품을 표시)를 달아야 하지만 그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선지 순창 마을 장류의 상표에도 신안천일염에도 상표에서 바탕에 태극표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인 읍면사무소에는 사무소와 달리 사무소 인근에 농촌지도소가 있어 왔고 그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직렬을 달리합니다.
농촌지도소의 직무는 농촌의 농삿일들을 지도하는 일입니다. 이 농촌지도소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름을 바꾸어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해서 구군청 청사에 한발짝 더 가까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가 구군청에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농토는 여타의 토지와 달리 농지특별법이 있어서
농토에 농사를 지어야만 농토를 취득할 수 있는데 (자경농지 증명이 되어야만 농토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므로 그러하며 지난 국회에서 정부에서 농민들의 쌀을 수매하라는 등 하는 것은 쌀이 한국인의 주식이라 외국으로부터 쌀의 수입이 제한이 되는 등 하여 쌀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요즈음 농촌의 정미소를 이어 받을 자녀가 없고 떡집을 이어 받을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있는데 농산물은 대부분 국민들의 먹거리이므로 정부가 그 권력(농업기술센터의 행정조직)으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모두 쥐지 않고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농협이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주도하고 있지만 농촌의 정미소는 정미소의 간판을 달고 입구에는 대나무 장대 높이에 365일 태극기를 달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라 설탕과 소금이 불안하고 그동안 떡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갔지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소금으로는 신안천일염을 넣고도 생산할 떡들도 적지 않습니다. 봄철의 쑥떡, 가래떡, 그리고 콩시루떡 및 팥 시루떡, 백설기 떡에는 사과즙으로 떡을 생산할 수 있으며 증편은 막걸리를 첨가한 전통의 떡입니다.
상기 농촌지도소 외 현재의 식품관련의 행정조직에는 구청 및 군청에 식품위생팀이 있어왔지만 맡은 업무가 제한되었고 지금도 그러해서 과도기의 떡집들도 상기사항을 참고해서 틈새시장을 잘 살리기를 제안자로서 권유합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선 너나, 정부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1970년대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 및 정부의 ‘새마을운동’ 의 이념은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자조란 스스로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0. 식품 생산직의 채용 여부 - 대안

정부식품의 생산을 이전의 가내공업이나 기업대신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에서 식품생산직의 공무원들을 달리 채용해서 즉 대학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남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제조 식품인 정부식품을 정부에서 생산해서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제안서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은 대학에서 식품을 강의한 전현직의 교수들을 일정기간 정부에 들여서 신규의 영양사나 식품 생산의 장인들을 채용해서 식품을 생산하는데 생산 인력들의 채용은 당해 계약 근무의 별정직 공무원(교수급)인 원장이 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빅딜식품(단무지, 전통식초 등)은 지역 균형개발의 이념으로 각시도에 고루 지정해서 생산하고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의 5급을 시도지사가 당해 공무원의 진급에 장애가 없도록 생산처에 발령합니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이나 빅딜 식품이 아닌 지방정부식품들(반찬류, 도시락 등)은 각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해서 시세도지사 직속에 두고 당해 시도민이 먹을 즉석 식품이나 중간 식품을 생산하는데 이 식품들에는 식품전문가들이 인증(성명 표기)을 하며 생산할 품목도 당해 원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수는 계산직의 공무원(당해 시도의 세무직 및 통계 업무의 여성 공무원), 당해 원장의 보수를 제외하고는 식품가에 생산인력들의 보수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제안서(1999년 10월)를 처음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 방향을 잘 잡았다 ” 고 하셨으며 이후 제안서의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 아직 대안이 없다 ” 고 하셨습니다.


0. 짝 짝 ! 국도변에 맞춤형의 농막 전시

제안자는 일전 제안자의 논이 소재한 곳의 정미소에서 일년동안 먹을 쌀 한가니(80kg)를 싣고 왔는데 그곳으로 오가는 국도변(창원시)에는 축조된 농막들이 국도변에 전시가 되어 있어 반가웠습니다. 간 걸음에 쌀 한가마니 외 찹쌀, 현미 찹쌀도 일정량 정미소에서 구입해서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농촌의 읍면사무소가 대부분 새로 길가로 옮기고 청사도 확장해서 어린이 집, 식품판매소의 개소에 이미 준비를 하였는데 개서를 더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의 금정구도 마찬가지로 골목에 있던 동주민자치센터를 길가로 옮겼습니다.
참고로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에서 지역의료보험(공공의료보험)을 전격 발표하고 청사가 없어서 부산 금정구에는 청사가 금정구청의 청사와 같이 장전동 지하철 역사에서 개소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두고 식품전문가를 발령하면 그들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식품안전처장도 식품검사원이며 마패를 지니고 24시간 전천 후 점검을 합니다. 여타 사유로 식품안전처장의 발령도 미루지 마십시오 !

등록 : 2023. 11.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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