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개혁 (1) - 재등록

첨부파일

• 구조 개혁(1).hwp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14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제 목 : 구조 개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그러면 구조 개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구조 개혁
-----------

1. 민선 지방단체장 - 단제장의 자격을 설정하되 소속 공무원들이 단체장 후보자인 지방청 관료들 중에서 투표로 후보자 2명을 선정해서 당해 대통령이 최종 1인을 결정해서 임명



2. 정부 조직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현 (식)약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부로 들어가며 식품안전청은 대통령 직속으로 분리한다.

2-1. 행정 조직
거대 시도인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구역을 구분해서 각 2명의 시장, 도지사가 맡는다.
나)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주민자치센터는 구청과 합한다.



3. 정부 재원의 구조조정(구조 개혁)

가) 상속세 (상속세 취등록세 포함)를 없애고 싱속제도(민법)는 유지한다

나) 대통령 연금을 없앤다.

다) 기초연금을 없애고 노인 복지는 재가 복지 프로그램의 제공 및 공공의 맞춤형 복지(시설복지)로 전환한다.

참고로
세간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을 현상황에서 징수하면 이는 펑크난 계(곗돈)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4.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른 정년 연장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지급하던 것이 공무원 연금공단의 적자 재정을 이유로 그 지급 연령이 65세로 늦어지고 또한 인구의 저출산 현상으로 공무원의 수도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므로 *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이명박 정부)에서 65세로 늘린다 - 이하 삭제

등록 : 2023. 5. 26(토)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이명박 정부)에서 65세로 다시 늘린다 ..........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이주호 교육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의 메시지 ‘ 탄소 중립(?)’ 과 관련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 인사쇄신 ’ 과 관련입니다.

[ 공무원 연금 / 공무원의 직위 ]

0. 공무원의 연금

제안자는 해방 후의 한국이 1950년 6.25 한국 전쟁,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발전한 것은 재임 중 겸직이 금지되고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이 있는 직업 공무원제도에 있었다고 하며 공무원 연금은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 즉시부터 공무원의 연금을 과거(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정 전의 상태)처럼 지급하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 공무원 연금 상한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 상한제는 제안자가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수급액을 한국인(여성)의 평균 수명 이라는 85세부터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액의 인상을 중지할 것을 제시하니 나온 안입니다.
공무원의 연금법 개정(김영삼 정부)은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적자구조에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으므로

1. 모든 공무원의 연금액은 한국인의 평균수명(여성 : 현재 85세 ?)에서 그 인상을 중지하고
1-1. 모든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월 350만원은 넘지 않는 공무원 연금 상한제를 실시한다. 이 금액은 5년마다 조정한다

2. 공무원으로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 즉시부터 얼마의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고 이는 현재처럼 물가 변동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다.
- 공무원이 조기 퇴직(20년 근무 후)하면 과거 연금액을 퇴직 즉시부터 지급한 이유는 그 인원만큼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비슷한 노동에 보다 적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임
- 여성 공무원, 토목. 건설. 건축직 등의 전문직 공무원은 상부에 직위수가 적으므로 조기 퇴직하는 것이 당사자 및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공무원의 최후의 보수 금액과 당해 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은 관련이 있는데
공무원의 월 보수는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보수는 인상이 중지됨

3. 공무원의 명예 퇴직제도, 공로연수 제도를 없애 재정을 절약한다.

4. 공무원 사망 후의 배우자에 지급되는 연금액은 과거보다 지급율을 인하시켜 현재는 60%인데 이를 배우자가 받는 공무원 연금액, 국민 연금 등의 월 고정적인 연금액(재산 수입× , 자영업의 수입액 ×)이 공무원 연금 상한액의 50%(월 175만원)에 못미칠 때에는 연금 지급율을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수급액에서 80%로 인상해서 공무원의 유족 연금 수급율을 인상한다.


※ 1
과거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시험을 보는 연령이 35세 이하였던 것은
20년 근무 후 공무원 연금을 받자면 35세 이하여야 하는 것이다 ( 35세 + 20년 = 55세)


※ 2
가) 교육부는 대학원의 문호를 개방해서 직업 공무원이나 재직 중의 공무원(판검사 포함)이 대학의 연구 과정을 익히도록 석박사 과정을 개방해서 입시 등에서 제2외국어(영어 외의 독어, 불어 등의 제2외국어)를 없앤다.
제안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성공한 대학으로 칭송해 왔다.
가-1. 현 석사 및 박사의 논문 심사는 논문을 연구과정의 실적물로 보아서 논문의 심사는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또한 심사 결정해서 석박사 논문으로 통과시킨다.

나) 의학 공부가 어렵다고 한다. 의료인들은 서류에서 현 영어대신 알기 쉬운 국어로써 사용하도록 한다. 공공 기관청은 1990년대부터 기획실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한자 용어, 한자가 많이 사라졌다. 법령도 유사한 추세이다.

다) 대학 내의 모든 음식점, 단체급식소에는 위탁운영을 없애고 직영해야 하며 그리고 대학 총장이 당해 영양사를 처음 채용할 때나 근무지를 이동해서 영양사가 착임을 할 때 등에는 ‘ 식단의 구성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 ’ 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현 대학교 및 공공기관청이 토요일 휴일이 된 것에는 방학이 있는 대학이 앞장을 섰고 일반직 공무원도 따라서 토요일 쉬었다. 그리되니 김대중 정부에서 학교도 대학도 방학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 세간에서 나온 것이다. 토요일의 근무 형태는 이전처럼 점심시간 없이 오후 1시까지 근무해야 한다. (복원)

라) 공무원의 연가일 보장제도는 김영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에서의 방침을 따르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내부 승진 시험에서 사무관 시험제도를 없애고 심사제도로 하였다. 공무원의 5급 내부 승진에서 시험 제도를 없애고 심사제도로 전환한 것은 후속조치(공무원의 인력개발적 측면에서 상기 ※ 2의 가항 등)를 마련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자는 공무원들(7급 이상 ~ 6급)의 평소 근무지에서의 소양고사 실시 방법, 소양고사 실시 후의 성적을 승진에서 반영하는 대안(내부 사무관 시험제도를 없앤)을 공공 게시판에 여러차례 등재했다.


※ 3
김대중 정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6급의 직위를 유연(슬림화)하게 해서 팀장(구청의 담당, 동 사무장의 주무)으로 한 것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며 법령화 하기 이전 이미 시행이 되었다.
즉 그 이전에도 금정구청의 경우에는 총무과 상황실장(행정 6급),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센터 (행정 6급 - 박종식 금정구청장), 총무과 청사관리반장(6급)이 그 예이다.

그런데
1) 시청 및 도청에서 이를 따라서 5급 공무원의 직위를 비직위로 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상급 부서인 시도청에서는 5급을 비직위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과거 시도청에서의 6급은 이전부터 비직위였기 때문이다.
2) 상기 구청의 팀장제도가 평직원 제도와는 같지 않다. 팀장에게 평직원(9급 ~7급)의 업무를 주거나 자리를 주면 이는 인사 파괴이다. 즉 이는 인사 처리 지침으로 이는 인사제도의 법령보다 더 영구적인 지침 즉 준예규로서 세금 등의 재정에서 비추어 보면 조세 법률주의 보다 앞서는 것이 조세 처리 지침이며, 재정 준칙도 있는 것이다.
기타 여타 부서에도 준 예규가 있다.
이를 인사 업무에서 광역시에서 살펴보면
구청에서의 인사 발령(이동)은 하부기관인 동사무소에는 진급을 해야만 발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부 기관청은 쓰레기 공무원 집합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전두환 대통령 직접)에서는 정부의 일선 창구가 ‘ 정부의 얼굴’ 이라고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세칭 ‘ 저출산방지 대책’ (?- 하부 기관청 공무원들이 상부에 제안 및 건의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위해 전두환 대통령은 몇차례 직접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의 실수는 관대하게 보아준다고 말씀했다. 하부 기관청에서의 제안 건의도 넓게 보면 행정조직 내에서의 소통인 것이다 (상의 하달 / 하의 상달)


※ 4
현재 퇴직한 공무원이 민선의 시도지사를 맡으면 그 기간동안 공무원 연금이 중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월 35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 공무원 연금 수령 금액이 일부 줄어든다고 한다 ( 2023년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답변 )


※ 5
상기 [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이명박 정부)에서 65세로 다시 늘린다]
는 안은 수년 전 어느 현직 공무원(지방의 일반 행정직 6급)이 공무원의 연금 지급이 65세부터 지급하면 공무원의 연금이 노령 연금이 될 것을 우려해서 제시한 안인데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상기와 같이 꾸준히 제시해 왔는데 가능하면 제안자가 제시한 안을 수용해야만 한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 잘한 것은 공무원의 연금 수급 통장을 두 개로 분리해서 일정한 금액의 연금액은 압류 등이 되지 않도록 연금액울 보장한 제도로 잘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통장(안심 통장)에 저축되는 금액(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 5
제안자의 공무원 경력 및 학력

[ 공무원 경력 ]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 6. 5 발령 )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행정6급 8년차)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인사 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학력 ]
- 청룡 초등교 6년과정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3년과정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3년과정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학년 편입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보충하여 등록 : 2023. 5. 29(월)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구조 개혁(1)
....................
재등록 : 2023. 11. 8(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부분 삭제 / 부분 보충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