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가 상처 주의보 ! ( 3회 -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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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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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3. 10. 9(월요일 한글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여성 가족부의 폐지 관련


- 여성 가족부의 폐지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친정체제로 둘 것을 공약했다.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지방행정청에 임시직의 여성 공무원들을 몰아내고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현대는 정부 조직에서도
여성들이 차지할 부분이 많아지자 상부 중앙 조직에 여성가족부를 독립을 시켰으나 본인이 이후 살펴본즉 별로 성과가 없었다. 즉 필요성의 대두와 실질적인 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이나 중요도에 대해선 인정한 것이다.
시군구(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 시군구청을 일선복지부서라고 일컫는다.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는 일선복지부서에서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가정복지과)를 분리해서 가정복지과로 칭하고 이곳에는 부녀복지계(=현 부녀팀, 지방행정6급))과 가정복지계(지방행정6급)를 두고 과장(가정복지과장)및 계장(현 팀장)을 모두 여성 공무원으로 보직하게 했다.
이는 다시 김대중 정부에서 ‘대국 대과의 원칙’ 에 의거 사회복지과와 합해졌다.
조직이야 어찌됐던 지방청에서의 여성복지의 업무는 여성 공무원 자체는 물론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취약해서 이를 위한 사업(업무) 계획서를 구청에선 대부분 결재를 먼저 구청장까지 받아서 타부서의 협조를 받도록 기안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좋게 표현하면 기관장 친정 체제인데 이는 구청장, 군수가 중요한 문서나 업무에 대해 선람을 하고 지시를 하거나 우선 보고를 받는 것과 같다. 제안자가 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품 안전처 및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시도지사 및 대통령 직속에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우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여성가족부는 복지부 아래 여성가족국 등으로 두면 장관 친정체제가 되어 현재의 부서보다 보다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
예로써
공영 어린이 집의 건립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며
보건소에서 임신한 여성을 입소시켜 출산때까지 삼식을 주어 보살피는 조산소의 운영은 보건부 소관이다. 요즈음 병원들이 가족의 면회를 기피하는 것은 먹거리가 불안하기 때문이므로 시군구 조산소에서는 필요시에는 임신부를 외출시키면 된다. 물론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도 외출해야 한다.
그리고 현 약청은 보건부로 합치고 지방의 약청은 시도의 보건과로 합치면 된다 (역시 친정체제)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현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운영을 살펴본 결과
공단은 우선 경제력(소득, 부동산, 차량 등의 동산 등 재산)이 있는 사람 위주로 보험료를 부과해서 - 즉 세대의 구성원의 수는 무시하고서 -
환자 중심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 연금 소득에서 살펴보면 월 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으면 장남의 피부양자에서의 자격을 제외시켜 독립하여 월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세간에서는 “ (소득이나 재산에 ) 붙어서 뜯어 먹는다 ” 말이 회자가 된 듯하다. 국민들의 재산(토지, 건물 등)에 따라서 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재산 보유세가 되는데 재산 보유세는 현재 구군세인 재산세(건물, 토지 등) 나아가 상속세도 이와 유사하다. 물론 자동차세도 자동차 세금이 있다.
상속세는 상속세 면세점이 있는데 이 면세점이 지방자치화 이후 변동이 없었으나 그동안 토지 및 건축물의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상속세 면세점은 제자리에 머물러서 당해 국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고(2018년 제안자 가족 포함) 이는 세간에선 상속세가 ‘ 세대간 도둑질 ’ 이라는 말도 흘러나왔다. *1) 이에 제안자는 상속세(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포함)는 없애고 상속제도는 그대로 두되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 부과부서에선 개인들의 부동산 취득에는 상한제를 두어 부동산 취득 전에는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 창구에서 사전 신고 후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제안했다.
이로써 세간에선 현 잘못된 민선단체장 제도를 포함해서 ‘ 머리(제안자의 지위 및 지방단체장의 직위 포함 )는 아래에서 친다 ’ 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상기 상속세 제도 및 잘못된 민선단체장 제도의 개선 사항도 제안자는 제안 건의 하였다. [민선단체장의 자격 :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2021. 6. 25 등록 ~ *2) 2022. 8. 19(금) 최종 등록 /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은 상위법인 헌법에 반함(5-5회 ) : 2023. 5. 23(화) ]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방법을 지속시키면
국민들은 사후의 보건행정에 기대고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 부족해지기 쉽다. 그리하면 의료인들은 늘어나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하며 따라서 의대 지망생들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는 사후 행정 중심이며 예방 행정이 아니다.
한가지 더 유의하자면
한국은 독신 가구가 가장 많다고 한다. 4인가족의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4인이 의료 혜택을 보는 것과 1인 가족이 월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고 1인이 의료 혜택을 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둥지의 주택을 가지고 배우자 1인이 사망하면 홀로 큰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다. 자녀들은 취업을 위해 성가해서 합가가 불가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재산(과다) 및 연금 소득에 따라 보험 공단은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장남에게 얹힐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대불금 제도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부과 중심) 일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개편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비가 많이 드는 보건행정에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월 공무원 연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논 1000여평(경남 소재), 전용 면적 18평(서향 아파트 - 27년간 소유하며 거주)의 자가에 거주하는데 월 247,490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있다. 이는 월 평균 수입의 10%에 해당이 된다. 월 건강보험료는 병원비 자부담을 제외한 경비이다.
제안자가 최근 보험공단에 재정이 많다면 병원비 대불제도를 요구했는데 이는 환자들이 자부담할 경비인 것이다. 항종양 치료에서 살펴보니 한국은 암(종양)이 가장 많은 질병이라는데 그 치료과정(항종양 치료 : 보통 4개월에서 6개월간 치료)을 살펴보니 입원도 않고 치료를 하고 있다. 세칭 건강보험공단도 ‘ 돈봉투’ 인 셈이다.
예로써
항종양 치료의 부작용( 그 중 알레르기성 비염)은 27년 후에도 그대로이다. 이는 환자를 그동안 입원시키지 않고 치료했기 때문인데 상기 제안서 서문에서의 정*희씨는 혈액암(1996년 사망)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입원해서
항종양 치료를 받은 듯한데 당시 금정구청 여직원을 대표해서 병문안을 간 동성의 정*숙씨(이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는 다녀와서 정*희씨가 “ 자꾸 콧물이 난다 ” 고 하더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어야 한다. 영양사 자격증 취득의 업무는 식품안전처로 돌리면 된다.
상기 사항 요약하면
병원에선 환자를 입원시켜서 항종양 치료를 하고,
환자가 자부담할 병원비는 보험공단에서 대불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 대불금 제도는 1980년대 영세민들에게 시행했던 제도이다.


- 겨울 한방 감기약 -
감기 예방접종(1회성), 독감 예방 접종(1회성), 폐렴 예방 접종, 대상포진 예방 접종 등등....
이 중 폐렴 예방접종은 두가지 모두 접종 후 후유 증세가 심각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했던 PSV 23가의 후유 증세인 민감성의 기침 증상으로 후유 증세가 오래 갔는데 그러하니 보건소가 이를 병원에 접종처를 넘긴 것이다. 즉 관련된 후유 증세(민감성의 기침, 단순 포진 등)가 나타나면 당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 아닌지 ?
폐렴 예방 접종 중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했던 PSV 23가 (2019년 1월 금정구 보건소에서 공무직의 간호사가 접종)의 후유증(민감성 기침)은 몸에 면역성이 떨어지면 재발하고 독감으로 변해 본인의 경우에는 독감을 다스리는 전문 한의원(유림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야만 했는데 이도 원장이 노령이라 걱정도 된다. 즉 폐렴 예방 접종 PSV 23가의 후유증세는 접종 후 4년차인 2023년 9월말에도 심했고 그 증세는 여타의 어르신도 있다는 것을
2023년 9월 말 어느 대학병원의 입원실에서 확인했는데 그래선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폐렴 백신을 PSV 23가 아닌 다른 종류로 바꾸어서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임상실험이나 하고 홍보하는 것인지.... (KBS 1 TV - 2023년 10월 초 )
사계의 한국에선 추운 겨울이면 감기가 오기 쉽고 이는 날씨가 추우면 오므로 어르신들은 외출하거나 대중들이 모이는 겨울에는 마스크(면 마스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초기 감기가 오면 한의원에 가서 한방 감기약을 지어서 먹고 남은 여분은 남겨두면 가정 상비약의 감기약이 된다. 감기약은 한방의 감기약이 순하고 뒤 끝이 없다. 현재 한의원에선 1주일분 감기약을 처방해 준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치아가 부실해서 소화 장애를 겪기 쉬우므로 소화제를 상비약으로 함께 구해 놓도록 한다.

등록 : 2023. 10. 9(월요일 한글날)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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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제안자는 상속세(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포함)는 없애고 상속제도는 그대로 두되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 부과부서에선 * 개인들의 부동산 취득에는 상한제를 두어 부동산 취득 전에는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 창구에서 사전 신고 후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제안했다......................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 상속세 납세자 (피 상속인)/ 전직 공무원 (부산시)
작성일 : 2020. 9. 6(일) / 2020. 9. 20(일) 부분 보충하여 재작성

0. 상속자 : 2018년 1월 사망
0. 피상속인 : 상기 안정은 외 5인

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 등록세 보존

내 용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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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법
(기획재정부 외 접수 답변 : 경남도청 1AA - 2008 -0173589 )
(기획재정부 접수 답변 : 부산시청 1AB-2008-0003910 )
- 2020. 9. 20(일) 부산시청 포함한 기관청의 전자게시판에 파일을 등록

1 -1) : 첨부 1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 부분 보충 (※ 논 5900평에 대한 월 대차대조표 포함)
- 2020. 9. 20(일) 부산시청 포함한 기관청의 전자게시판에 파일을 등록

1 -2) : 첨부 2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모두 폐지 그리고 (대안)
- 2020. 9. 5(토) 부산시청 포함한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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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들의 부동산 취득에는 상한제를 두어 ....................(현행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 2023. 11. 5 일요일 보충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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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의 자격 :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 2021. 6. 25 등록 ~ *2) 2022. 8. 19(금) 최종 등록 ...............................

[ 다음 ]
-------------- 다 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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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에 의해
시도지사는
현직의 지방공무원에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현직의 지방공무원에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시도지사는 5급이상, 시군구청장은 6급 이상으로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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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1. 4(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 여성가족부의 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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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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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관련대호 181128(2018. 11. 28, 수요일)
수신 : 오거돈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참조 : 복지과)

제목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셋 : 20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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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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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1. 국민은행,
법정 생활보호가구 및 중증 장애자 가구에 보증인 없이 최고 3,0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대출)
2. 삼성, 이웃사랑 성금 연말 맞아 500억 기탁
3. GS 25, 릴레이 떡국 나눔 기부 -복지관, 보육원 9000인분
.............................................
[ 2021년 ]
4. 안유수 이사장, 쌀 5,810포 기부
4-1. 안유수 이사장, 추석 맞이 쌀 5,840포대 기부
- (중간 줄임) -
6. 고 삼성 이건희가, 1조원 사회환원
7. 배달의 민족 김봉진씨, 저소득층 학생 1만명에 노트북 - 어린이 날
8. 배우 이지은씨, 불우 이웃돕기 5억원 외 ( 2021년 )
8-1. 배우 이지은씨, 생일맞아 2억여원 기부 (2022년 )
9. 취약계층 아동 위해 노트북 컴퓨터 110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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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국민은행, 법정 생활보호가구 및 중증 장애자 가구에 보증인 없이
최고 3,0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대출) - 신청에 의함
..........................................................................................

- ( 내용 줄임 ) -

등록 : 2020. 11. 24(화)
보건복지부 (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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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

삼성, 이웃사랑 성금 연말 맞아 500억 기탁

삼성이 2020년 올해 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2020. 12. 1일 밝혔다.
이 성금으로 청소년 교육과 아동보호 사업을 운영하는 비정부기구(NGO) 9곳의 달력 30만개도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인데
이 성금은 청소년 교육지원, 취약계층 생계 지원, 사회복지시설 개축 및 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성금 기탁에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 13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삼성은 2020년 올해까지 총 6,700억원을 기탁해 왔다.
NGO 달력 구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안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회공헌활동(CSR)이다. - 중간 줄임 -
삼성은 올해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스 감염증(코로나 19) 구호 성금 300억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300억원 구매 등 최근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추세다. ( - 동아일보, 2020. 12. 2 수요일, 김현수 기자 )

등록 : 2020. 12. 3(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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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GS 25, 릴레이 떡국 나눔 기부 -복지관, 보육원 9000인분

GS 25가 2020. 12. 2일부터 한달간
GS 25 리테일 공식 봉사단 ‘ GS나누미’를 통해
‘릴레이 떡국 나눔 기부’를 시작한다. 이 봉사단은 30개로 각 300인분씩
총 9,000인분의 떡국 나눔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 경기 등 전국 복지관 및 보육원에 떡국을 제공한다. (- 2020. 12. 3 목요일 동아일보 B4면 박성진 기자 )
상기 떡국에 들어가는 소금으로는 신안 천일염을 넣어야만 한다

-- 2020. 12. 5(토) --
등록 : 2020. 12. 5(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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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넷)

안유수 이사장, 쌀 5,810포 기부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이 설(2021. 2. 12)을 앞두고 1억5,000만원 상당의 백미(10kg들이) 5,810포를 경기도 성남시에 기탁했다. 기증한 백미는 관내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 5,577가구와 소년소녀 가장 233가구에 전달된다.
안 이사장은 1999년부터 23년째 매해 명절마다 백미 기부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안이사장은 “올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할 것 ”이라며 “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전했다. (- 2021. 2. 3 수요일 동아일보 박선희 기자)

등록 : 2021. 2. 3(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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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1. 안유수 이사장, 추석 맞이 쌀 5,840포대 기부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이
추석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에 1억5,000만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다.
기부된 쌀은 10Kg, 5,840포대로
성남시 내 홀몸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 이번 쌀 기부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2021. 9. 17(금) 동아일보 B9면 박성진 기자 --

등록 : 2021. 9. 17(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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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현재 ]

다섯 )

-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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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

고 삼성 이건희가, 1조원 사회환원

26조원에 달하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중 60%가 사회에 기부되거나 세금으로 납부된다. 상속세 12조원을 포함하여 의료기부 1조원, 미술품 2만 3000여점을 포함해 총 15조 ~16조원이다.
4월 28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유족들은
삼성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며 기부계획을 밝혔다.
1조원의 기부(사회 환원)는 한국의 의료발전에 쓰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에 7,0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3,000억원은 소아암과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상기 미술품은 모두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 현대 미술관 등에 기증한다.
미술품의 기증과 함께 상속세금 역시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 2021. 4. 29 목요일 동아일보 1명, 김현수, 손효림 기자 )

가) 3,000억원 기부 약정식 ( 2021. 5. 3 월요일 - 서울대어린이병원) :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성인희 삼성 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한석 서울대어린이병원장 ( -동아일보 A28면 동영상, 2021. 5. 4일 화요일, 삼성전자 제공 )

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고, 이건희 산성전자 회장 유족에 감사
- 정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의 미군 공병단 부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회장 유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유족이 전한 총 1조원의 의료분야의 기부 중 5,000억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의 건립에 그리고 2,000억원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사용하기로 했다. ( - 동아일보 A2면, 2021. 5. 4일 화요일 이지운 기자)
그동안 정부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적절한 공중보건의 대응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등록 : 2021. 5. 4(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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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배달의 민족 김봉진씨, 저소득층 학생 1만명에 노트북 - 어린이 날


‘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 김봉진씨는 어린이 날을 맞아
저소득층 학생 1만명에 노트북을 선물했다.
노트북 외 노트북에 필요한 소프트 웨어 합쳐 지원 규모는 약 150억원이다.
김의장은 2021년 2월,
앞으로 재산 절반인 5,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3. 12일에는 저소득층 학생 1만명에 노트북을 지원하겠다고 미리 밝혔다. ( - 동아일보 25면, 2021. 5. 5 수요일, 이소연 기자 )

등록 : 2021. 5. 5(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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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배우 이지은씨, 불우 이웃돕기 5억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씨(본명 : 이지은)가 자신의 20대 마지막 생일을 맞이해 희귀질환아동, 미혼모, 홀몸 노인 등 불우이웃을 위해 5억원을 기부했다.
( -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민트, 2021. 5. 17일)
지난 3월에도
정규 5집 앨범 발표를 기념해 한부모 가정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 2021. 5. 18일 인터넷 동아일보, 김기윤 기자 --

등록 : 2021. 5. 18(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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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1)

배우 이지은씨, 생일맞아 2억여원 기부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 이지은 )가 자신의 생일(16일)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과 한부모 가정을 위해 2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 아이유가 사랑의 달팽이,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이든 아이빌,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등에 2억1000만원을 전달했다 " 고 이날 밝혔다.
기부금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사용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과 아동 양육시설, 장애보호시설을 지원하는데도 쓸 예정이다. ( - 2022. 5. 17 화요일 동아일보 )

-- 2022. 5. 18(수)--

등록 : 2022. 8. 30(화)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4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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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

취약계층 아동 위해 노트북 컴퓨터 110대 기증

이마트는 최근 LG전자와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전국 110여개 아동양육시설(보육원 + 고아원 등)에 1억원 상당의 LG노트북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노트북은 이마트와 LG전자가 진행한 ‘ 착한 소비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 1억원 상당의 노트북 110대다. - ( 중간 줄임 ) -
이마트는 2005년부터 임직원과 회사가 합친 기부 시스템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매년 약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후원아동 대상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2021. 5. 31 월요일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등록 : 2021. 5. 31(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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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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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노래하다시피 해온 즉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두분의 지사가 맡고 또한 서울도 두분의 시장이 맡아야 한다.
이는 ‘ 시도지사의 통솔범위의 원칙’ 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이천 및 여주에서 만든 식기 도자기를 각시도의 공영 전시장에서 팔아달라고 요청하니 갑자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
그것은 현 김포시장이 김시장이고 현 경기지사가 김동연 지사라서 그렇다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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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2021. 5. 31(월)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자산가 상처 주의보 ! ( 3회 - 보충 )

‘ 자산가 ’ 란 장자, 장손으로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부동산이
많은 사람을 뜻하며
‘ 상처 ’ 란 부인이 사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자산가가 ‘상처’ 를 주의해야 하는가 ?
제안자는 사람을 해하는 짐승같은 놈들은 ‘ 눈 밝은 놈들’ 이라고 했다
이놈들은 지구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만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속법령의 잘못’ 등을 잘 아는 놈들일 것이다.

즉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사람은 죽은 후 소유자가 상속세를 내는데
부동산은 대부분 남자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부인이 생존한 채 남편이 사망하면
보통 남은 자산이 부인과 장자에 각 50%씩 상속이 되므로
상속세의 면세액이 10억원이었다. 그러나 부인이 상처 즉 먼저 죽고 나면 상속세의 면세액이 5억원이 된다. 맞는지 ?
제안자 주위의 어느 교수( 장남으로 추정, 전주 이씨),
그리고 부산 기장군에 주소를 둔 도시 농부가이며 시인인 이병철님(부인이 발병)이 당사자이다. 제안자 아버지(종갓집의 장손)도 그러하다
그리고 지방자치화 이후 농토의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로 올랐다면 상속세의 면세점도 그 열배인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올라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위정자(입법에 참여자)인 남성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을 60%로 낮추고
‘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가 제도’ 를 시행을 않고 있다. 서로 엮은 것이다.
여기에서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수령에 대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어서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예우법으로 대통령 연금제도를 (소급)해서 적용했다면 소급한 것(윤보선 전 대통령이 연금 수령)은 문제의 여지가 적다. 당사자 대통령(전직)에 대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면 공무원 연금 상한제는 왜 시행을 않는 것인가 ?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지에서 ‘ 장수 리스크 ’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공무원의 연금을 6년간 인상 중지를 시켰다.
공무원 연금 상한제
그것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 연금 수령의 법령이 같은 법령은 아니지만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만일 모든 공무원의 수령 연금을 350만원 등으로 제한하면
퇴직한 대통령의 연금 상한액도 ‘ 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서상 ’
350만원을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닌지 ?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유방암, 1990년대 초에 유방암의 재발로 죽은 김*숙씨(부산 동래구청 세무과 취득세 창구 근무- **상고 졸업)가 유방암을 수술하고나서 5년 뒤인
1985년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본인을 불러서 부추전을 나에게 구워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수령액은 80%선으로 해야만 한다. 즉 공무원 연금 상한제가 시행이 되어도 마찬가진데
부모 세대가 늙어도 남은 가옥(세칭 빈 둥지), 건강보험료,
삼끼 3끼의 식생활비 등 가정의 생활비가 남편이 죽었다고 60%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0. 모든 공무원, 교수 및 교사의 연금 수령액 상한제를 시행
0. 국민연금제도가 생겼으므로 대통령 연금제도는 없앰
0. 공무원 배우자 연금 수급율은 80%로 올림
0.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제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없앰

첨부 파일(첨부 생략) : 악법 외 (6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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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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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

대선(2012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딸)인 박근혜씨는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잠깐 말씀 사과를 했다. 구체적인 언급인 아닌 개괄적인 사과였다. (신문 지상의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소통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청와대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된다면 집무실은 세종시로 옮기고 사저는 청남대로 옮기면 된다.

공직자의 보수와 대통령의 보수가 비밀이 될 수 없다. (실제 비밀이 아니다)
2015년 올해 공무원 보수를 3. 8% 인상하고
이로써 대통령의 연봉액이 203,800,000 원이다. (2014년도에는 연봉이 1억 9천만원정도였다 )
( 연 203,800,000원 / 12개월 = 월 16,983,330 - 원이하 절사 )
월 1천 6백만원이 못된다.

- 2015. 3. 27(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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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
-- 2017. 3. 6(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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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

정무직 공무원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대통령 208,631,000원 (2억 8천 - )

208,631,000원 /12개월 = 월 17,385,920원 (1천 7백38만 - )

-- 2008. 1. 5(토), 조선일보 --


상기 사항 참고해서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젊은 공무원들(부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이 ‘공무원연금법 개악’ 이라고 주장한 것은
박봉의 공무원을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60세(65세?)로부터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 직업 공무원 제도’ 에 반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6급이후부터 진급이 제한되는 여성 공무원들과 전문직(건축직, 토목직 등) 공무원들은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곧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서 - ( 중간 줄임) -
김대중 정부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기천만원 준 것은
호봉이 높은 고액의 봉급(지방청 공무원 6급, 5급, 4급)을 받는 공무원을
미리 명예퇴직 시키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업무의 실적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월 보수는 1인당 최고 100만원 차이가 나니
즉 1년이면 1,200만원, 2년이면 2,400만원이 되는 셈이니
김대중 정부에서 명예퇴직 제도가 있은 것이다.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 보수는 인상되지 않는다. 제안자는 29년을 못채우고 직권면직이 되었다.
과거 행정고시 공무원들은 35세가 넘으면 행정고시의 응시 자격이 없었다.
35세에 행시로 중앙청 공무원이 된다면 20년 근무하면 55세로 60세 이하이다. 과거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이하였다. 맞는지 ?

- 2021. 5. 31(월) / 2021. 8. 30(월)/ 2021. 8. 31(화) 부분 수정하여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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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1. 4(토) / 2023. 11. 5(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 자산가 상처 주의보 !
※ 헌법 제 23조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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