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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매입형의 고령화주택

첨부파일
내용

- 식생활이 너무 너무 번거로워서 우리 인간들은 ‘ 영양제 ’만
먹고 살 수는 없느냐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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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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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령화 주택제도 - 가족과 독립한 어르신 1,2인 : 2022. 2. 3(목) ~
0. 시군구 매입형의 고령화주택 : 2023. 8. 28(월)
0. [ 참고용 ]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복합아파트 : 2011. 12.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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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안자는 몇달 전,
평수가 넓은 아파트(세칭 둥지)는 지방정부에서 수용해서
그곳에 영양사 1명을 들여 보호되는 어르신들이 관리비 및 식비를 자부담하는 제안 건의를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령화주택 -국민임대아파트]과 연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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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본문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시도 고령화주택반 / 시도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 민생고 해결

제 목 : 고령화 주택제도 - 가족과 독립한 어르신 1,2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 / 2013년 5월,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재영) ] 와 관련이 됩니다

제안자는 최근 부산 중구의 코모도 호텔을 정부가 인수해서 시설개선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고
부산대학이 소재하는 금정구의 경부선 진입로에는 소재해 있는 기업(태광산업)을 인수해서 유료 양로원을 지어 운영할 것을 일전 제안했다. - 기타 정부 식품인 설탕 공장 등

그리고
세간에서 일컬어 온 세칭 ‘ 둥지’ 란
세자녀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서 넓은 아파트를 소유해서 살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분가하고 남은 큰 아파트와 부부 또는 홀로 된 어르신이 지키고 있는 규모가 큰 아파트를 이른다.
부모와 장남 또는 자녀가 이 둥지에서 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자녀의 근무지를 중심으로 터를 잡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이 전세거나 집이 있어도 부모와 같이 합가할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녀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30세에 첫 장남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어르신이 70대~80대가 되면 장남의 나이는 50세로 공무원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회사원은 60세가 못되어 정년 퇴직을 하는 듯하다.
즉 장남이 퇴직을 하고서도 그 자녀가 성가하지 못하면 70대~80대 어르신 즉 조부모와 장남은 서로 합가하지 못하는데
만일 장남이 자녀를 일부 성가시켜 70대~80대 어르신의 부모님과 합치면 1세대 2가구가 되므로 - 이하 줄임

이 둥지의 평수가 넓은 아파트 (1,2층 소재)를
구군청에 공시가로 판다면
구군청에서 이를 인수해서 매입형의 고령화 주택으로 관리한다.
즉 둥지 즉 넓은 거실 및 부엌, 2곳의 화장실 등은
최하 어르신 6인이 거처할 고령화 주택으로 적절할 것이므로
구군청에서 인수하여 ‘ 고령화 주택’ 으로 활용한다면
어르신은 얼마의 입소비를 내어야 할까 ?

그래서 고가의 주택은 구군청의 자산인데
0. 식비, 아파트 관리비 등
- 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 입소비 등 : 상기의 고령화 주택에서 어르신이 분담할 식생활비(식재료비)를 1인 30만원 잡으면 6인이므로 총 180 만원이다.
그런데 이곳에 1인의 영양사가 *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어르신 6인이 분담한다면 1인 34만원,
합하면 식비가 64만원이며 아파트 관리비와 합하면 1인 식비 및 주택 관리비로서 약 월 674,000원을 분담해야 한다.
기타 광열비, 인터넷 사용비 등을 포함하면 각 월 70만원이다.

어르신의 기타 잡비를 합하면
1인의 어르신은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모두 요양 보호사가 필요없는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이다.

1. 행정사항 : 구군청에 고령화주택 관리반을 두어 아파트의 수선을 맡는다. ( 아파트 관리소에서 맡아야 할 수선 외의 사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월 200만원의 보수 ..............영양사가 식생활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한다. 즉 조리원이 없기 때문인데 김치 담기가 그 예이다. 냉장고 등 식기구는 재활용센타에서 중고의 식기구를 구해서 사용하되 이는 구군청에서 재원을 부담한다.
영양사는 1년 365일동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되 아침과 저녁은 어르신들이 챙겨서 드시고 설거지는 어르신들이 분담해서 도운다.
(당해 영양사가 근무가 불가하면 영양사는 대체 영양사를 투입해야 한다)

등록 : 2022. 2. 3(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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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 + 조리원 1명 ]

영양사 1인 외 조리원 1명을 들여 조리원에 월 160만원을 지급하면
160만원 / 6인 = 약 월 1인 30만원씩 부담
( 조리원은 일요일은 쉬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을 들이고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어르신들(6인)은
입소비가 1인 월 13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물론 고령화 주택은
지방청(구청장, 군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다. (관리비는 각자 부담)

그렇다고 구청장, 군수는 영양사를 고령화 주택(둥지 주택)에
강제 징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보충 재등록 : 2022. 11. 2(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
※ 부분 (머릿글, ★) 보충하여 재등록
.......................
보충 재등록 : 2023. 8. 30(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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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3. 8. 28(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국토교통부 )
소관 : 시도지사(참조 : 고령화 대책반) 및 산하 시군구청장 (참조 : 건축과, 세무과 / 노인팀, 여성팀 )
소관 : 이한준 LH 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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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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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신혼부부 대상의 매입 임대주택의 하부 관리청은 어디
그리고

제 목 (2) : 시군구 매입형의 고령화주택


--------- 목 차 ---------------
1. 시군구 공동주택 관리팀(팀장 : 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 6급) 신설
2. 시군구 매입형의 고령화 주택 매입 및 관리와 재정
3.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공유 시설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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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일로 부산시보(2023년 제14호 2023년 8월 16일) 14면에
무주택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기사가 났다. 다음이다
----------다 음 ----------------------
- (중간 줄임) - 부산시는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 (중간 줄임) -
부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0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 수영구 / 해운대구 등 6개구에 있는 주택 70호를 공급한다.
문의는 부산시 주택정책과이고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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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회는 2022. 11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증액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했다는데......

..............................................................................................
1. 시군구 공동주택 관리팀(건축직 및 토목직 공무원 : 6급) 신설
...........................................................................................

도심 주위(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좋은 곳)에 건축업자가 지은 소수의 다가구 주택(공동주택)을 LH가 사들여서 임대사업을 하려는가 보인다.
이는 미리 준비해 온 것인 듯한데 제안자가 이를 먼저 인지한 것인지도 모른다. (짝짝 ! )
여태껏 정부에서 사업해 온 국민임대주택사업과 다른 것은 그 (매입한)공동주택이 도심 주위에 있는 소수 가구의 공동임대주택(아파트)이라 달리 주차 공간이 없어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야만 하는 곳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들은 관리청이 없으므로 시군구청 건축과안에 공동주택 관리팀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산 금정구청에는 지난 정미영 금정구청장이 비슷한 부서를 조직해 놓고 갔으므로 이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 조직(공동주택 관리팀)은 현재 LH가 외청 즉 공사이라 여태껏 하부 관리청이 없이 주택의 건축에서부터 관리 및 해체 등을 LH에서 전담해 왔는데 이로써 하부청에 달리 조직이 필요하면 대통령께 보고해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게 해야하는 것이 그 순서이다(전문직 공무원 증원 등)
더구나 건축 및 건설의 업무는 일반 행정직이 감당할 수 없는 전문직열의 업무이므로 그러하다.
아마도 상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입대주택의 재원은 국회가 2022. 11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증액) 예산안을 단독 통과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국회를 믿으면 ‘ 개딸 ’ 이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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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구 매입형의 고령화 주택 매입 및 관리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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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산시보 기사의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형 임대주택 / 그리고 각시도 개발공사에서 건립(신축)해야할지도 모를 고령화 임대주택 등은 건축은 LH에서 하여도 관리까지는 할 수 없는 주택들이다. 매월의 관리비 부과 징수 등에서 분산된 주택 수가 많으면 당해 건축과(공동주택 관리팀)에서 맡거나 아니면 세무과 세외수입팀에 넘겨 줄 수도 있다.
이 주택들도 시군구청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팀’ 에서 관리해야할 대상의 공공 임대주택들(고령화 주택 등 포함)이다.
즉 시군구청에서 관리할 고령화 주택들도 매입형 주택(임대주택이 아닌 군청 및 구청 소유의 자산)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리하자면 매입할 주택(아파트)은 아파트의 평수가 넓고, 층이 1~2층이라야 가능하다 ( 농촌에서는 승강기가 설치된 길가의 모텔을 시청 및 군청에서 수용해서 부엌 설비를 증축하면 하면 사용이 가능함)
고령의 어르신들은 모두 식생활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영양사가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형태의 고령화주택에서
식생활을 책임질 영양사의 보수는 최하의 보수가 200만원이어야 하며
수용되는 어르신이 건강하면 부분적으로 식생활을 도와야 한다. (365일, 하루 삼끼의 식생활임)

당해의 영양사는 조리사도 어느 가정의 식모도 아니므로 그러하며
이 영양사도 시군구청장이 별정직의 공무원으로서 채용해야만 성공할 확률이 높다. (영양사 신분의 안정 )
즉 이를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당해 영양사의 보수에서 영양사의 기본 보수(고령화 주택의 영양사 200만원)의 1/2(즉 100만원)를 시군구에서 지원하면 순조로울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 임대주택에 짓는 고령화 주택과 관련해서 제안자가 이미 제시해본 안이다.

당해의 공동 주택(세칭 둥지)은 평수가 넓고 거주 환경이 좋은 노후의 공동주택 중 1~2층의 공동주택을 시군구청에서 저렴하게 매입해서 고령화주택으로 관리하면 고령화 주택이 될 수 있다. 시도청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령화 대책반이 이미 설치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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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앙부서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채용할 영양사(고령화 주택에서 근무할)의 신분이 법령(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별정직의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신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현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함)
그리고
부산시청(소관 : 고령화 대책반)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설정을 위해 부산시 조례로 ‘ 시군구 고령화 주택에서 근무할 별정직 공무원 영양사 모집 및 근무 조례 ’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다 (* 그리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제2조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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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하 행정부 인력의 증원과 동시에 부분 재원(영양사 보수의 1/2 -군청 및 구청의 재원)의 지원이 필요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외에 고령화 주택 매입의 재원 및 건설에 대한 법률 등 관련법의 시행령 등으로 달리 규정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
제안자는 시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의 건립비는 시도의 주민세로 건립하고
공영의 장기 요양(병)원의 건립은 중앙청 및 지방청의 재원을 합한 사회복지비로 건립하도록 제안 건의해 왔다.
이 사회복지비(노인 복지)의 투입 등을 위해
현 기초 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 자금으로 시도의 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고령화 임대주택 사업(신축의 임대사업으로 적정지역에 건립)을 할 것을 권하고 싶다. (노인 복지의 분담)
참고로
교외 변두리 등의 빈 학교 및 부지에 시도에서 유료 양로원을 건립하는 과제는 부지의 마련과 공유지에 유료 양로원의 건립을 위해서 시도의 주민세로 투입하고
그 운영비는 수용자들이 자부담을 하여도
정부는 토지 및 건축비를 지원했으니 이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이며
이 유료 양로원을 시도의 고령화 대책반과 산하 시군구의 노인(복지)팀에서 시설들을 감독해야 하니 역시 이름대로 공영의 유료 양로원인 셈이다.

그리고 공영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은
운영에서는 여성 자원봉사자(순수한 자원 봉사자 / 관할 구청장 및 군수가 육성한 훈련되고 신분이 확실하며 사명감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되어야만 ‘어르신 제2의 고려장 터’ 를 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육성은 군청 및 구청의 여성팀에서 맡으며 당해 업무는 노인팀이다.
여성 자원봉사자 투입(위기 개입)의 목적은 요양원에서의 순수 인력 봉사 외 어르신의 지킴이 역할도 겸하며 봉사 단체의 교통비 및 식비 등 여성 자원봉사단체의 운영비 전체를 단체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군구의 부녀회처럼 육성하되 부녀회는 월 운영 지원비가 있어왔다.
이 상기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1980년대부터 여성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3.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공유 시설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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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제안자가 상기 식품안전의 제안과 관련해 식품안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하기를 제안하고 여태껏 지어온 국민 임대주택은
거주 평수가 아주 협소해서 과거 1970년대 영세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별 다름이 없다. 그도 당시 이름뿐인 영구임대주택이었다.
그래서 제안자는 최근 거주 평수가 넓고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을 제안자로서 요청하고
이후 국회는 2022. 11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증액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했다는데......(국회 만을 믿으면 ‘ 개딸 ’ 이라고요 ? )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및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은 모두 관리사무소가 있어 시군구의 공동 주택관리팀에서는 그 관리 업무가 줄어든다.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그 공동주택은 호텔이 아니므로 개별 가정에서 식생활이 이루어지지만 현대 가정은 부부가 모두 취업자가 많아서 집을 지키는 어르신, 아이(학동) 그리고 전업 주부의 점심을 위해 국민 임대주택의 공유 부지에 공유 시설의 식당(음식점)을 건축해서 영양사를 들여 음식점을 영업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하자면 대단위의 아파트에서는 고객이 많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가구수가 적은 아파트 단지에는 울타리에 식당을 건립하면 아파트의 입주민과 외부 손님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등록 : 2023. 8. 28(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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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제2조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 맞는지요 ?
................이에 대해 2023년 9월 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시도 조례로서 규정할 ‘ 별정직 공무원 영양사의 근무조례 사항’ 에서의 보수 및 수입금은 ‘ 개인택시의 요금’ 과 유사해서 중앙 정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멧세지 : 천원)이라고 설명했다.

영양사 국가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며 상기 영양사의 별정직 공무원화(법령에서 규정), 시도 조례에 의한 근무 조례화의 규정은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업무에 종사할 별정직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영양사)의 보직관리와 관련이 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은 대학의 행정학과,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다루지 않는 행정법, 헌법의 과목을 당해 시도의 공무원교육원에선 행정법, 헌법의 과목을 행정학 등과 포함해서 공무원의 소양과목으로 평소 교육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시도( 시도청 및 시도의회)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참고로 학교 급식법은 1981년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때 학교에 학부형을 참여시킨 ‘학교 급식위원회’ 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으면서 시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이 직영이 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자 단체급식소의 운영을 위탁급식을 허용하면서 전면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학교에서 단체급식소를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등록 : 2023. 7. 14(금) ~2023. 8. 29(화) / 2023. 8. 31(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 제 목 : 공영전시장에 별정직의 영양사 발령 독촉(1)
※ 부분 보충 설명 / 부분 보충(수정)
.......................
재등록 : 2023. 9. 4(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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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

[ 파일 : 하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하나 )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복합아파트

SK건설은 7.8년 전 부산 동래 온천동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복합아파트를 지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영세소득층을 위해 특별히 지은 맞춤형 아파트.

현관입구에 노부모님이 거처할 작은 방을 짓고
아이들의 방(공부방)은 부엌위에 올렸다.
다락방이 아니고 아래 거실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실내2층이다.
거실에서도 아이들을 올려다 볼 수 있다.

상기의 아이들 방,
다락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입시생,
찬 거실바닥에서 지내는 주부들이
한겨울 동안 실내에서 신고 지내면 좋을
신소재의 양말이 나왔다.
촉감이 보송보송하고 또한 따뜻하다
겨울의 실내화가 달리 필요하지 않다.
실내에서 신는 특수 소재 양말이므로
목이 짧은 것이 좋다.
신상품으로 국산품이다.
요즈음 양말 파는 곳에 함께 걸리어 있다.

- Tactel 섬유 양말 (일명 : 수면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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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어보니 .......양말을 신으면 따뜻하면서 촉감도 좋고, 또 양말바닥의 때를 손세탁하면 쉽게 지워지는 신소재이다.
그런데 오래 신으니 양말목이 늘어났다. 전통시장에 가는 길에 폭이 좁은 의류용의 고무줄을 사와서 늘어진 양말목에 대고 바늘로 기워서 신었다.
요즈음 산사의 비구니 스님들도 이 양말을 신는가 보다. 애용가가 많다.

-- 2011. 12. 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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