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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 교육부소관(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5. 20(일) / 2023. 10. 8(일) 부분 수정

수신처 : (유은혜 -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17곳 시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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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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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 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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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무상보육’ (사자성어)타령
2017년경, ‘ 영양교육의 체계를 확립하라! ’ - 김석준 부산 교육감
--------------------------------
과 관련입니다.

현재(2008년 ~ )의 대학 전공학문인 식품영양학의 교과서에는
‘영양교육과 상담’ 이라는 교과목이 있어서 이전처럼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가 중고교 학교에서 가정학이나 영양에 관한 교육(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자면 달리 교직과목을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제안자가 2008년 학기부터 2011년 학기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 식품영양학과(전공)에서 공부한 교과목을 살펴보니 관련학계(식품영양학)에서 영양교사(영양에 관한 이론교육을 맡은)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다. 당시 왠지 나의 ‘영양교육과 상담’ 이라는 과목이 F학점이 나왔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간하는 ‘국민영양’에서 살펴보면
지금은 학교의 영양교사나 영양사(이전 2년과정의 영양사 등)가 구분이 되고 있고 영양교사도 여타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로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주문한다.

- 중간 모두 줄임 -
김영삼 정부에서의 학교에서 단체급식만 실시하고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았는가 ?


[ - 건의 080616 (2008. 8. 16일 제출, 이명박 대통령)에서
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토록 건의 ]


3. 모두 줄임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중등교육과정 영양교육 실시 (2018. 8. 28)
2. 제안자의 전자 게시판 독립 ( 2018. 9. 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전 교직과목을 이수한 영양사를 우선 임용한다 ................
- (중간 줄임) -
영양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킬 영양교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상기 당사자 영양사에게 닿도록 철저하게 고지(임용시험 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구제행정에 속하며 당해시 교육감의 공익의 자유 재량행위로서 가능하다. - 이하 줄임

-- 2018. 5. 20(일) --
등록 : 2018. 5. 20(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2) 당시 왠지 나의 ‘영양교육과 상담’ 이라는 과목이 F학점이 나왔다
...................
제안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 2008년 3월에 입학(2학년에 편입)해서
공부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의 교과서에는 ‘영양교육과 상담’ 이라는 학과목이 이미 개설이 되어 있었는가 보았다. 이는 잘한 것이지만 가능하면 ‘ 교육 행정의 구제’ 도 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가르칠 영양교사는 초등교에서 가르치도록 이명박 대통령께 당시(처음) 건의 [ - 건의 080616 (2008. 8. 16일 제출, 이명박 대통령)에서 0. 학교의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토록 건의 ] 를 하였는데
*3) 그로써 초등교 당국(강원도)에서는 대학의 전공학과가 식품영양학인 어느 졸업자(부산대 졸업 : 영양사)를 초등교 교사로 임용(특채)한 듯한데
[★1, 지역 : 강원도에 임용된 후 → 결혼 후 세종도시의 초등교로 남편따라 전근 (轉勤) ]
상기에서의 당해 초등교 교사는 현재 세종시의 초등교 교사로 근무하고 영양교육을 가르치는 영양교사도 아니다. 이론을 가르치는 영양교사제도가 초등교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초등교사인 영양사 -초등교사로 특채)들은 단체 급식소의 영양교사로도 발령해야만 한다 이도 ‘ 구제 행정’ 이다. (민원)

이 ‘ 구제 행정 ’ 은
초등교 과정(세종시)과 중등교 과정(세종시)이 이 서로 협의하면 가능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 기초 영양교육 이론’ 을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대학 식품영양학에서의 ‘ 영양교육과 상담’ 이란 학과목의 교과서는 교재의 내용(영양학 기초이론) 자체가 아니고 기초 영양의 이론을 교사로서 가르치는 방법을 열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등과정에서 가르칠 ‘영양 기초이론’의 교과서는
대학 가정학과에서 ‘공통과목’으로 가르치는 ‘영양학’ 에서 발췌해서 집필하면 충분하다. (- 2020. 1. 26.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로써 초등교 당국(강원도)에서는 대학의 전공학과가 식품영양학인 어느 졸업자(영양사)를 초등교 교사로 임용(특채)한 듯한데 ............

당해의 초등교 교사는 초등교의 단체급식소 영양교사나 중등교 단체급식소 영양교사로도 발령하도록 해야 한다.
상기의 행정행위(특채- 강원도 교육청)는 당해 교육감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자유재량권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른 ‘ 구제 행정’ 역시 해당교육감들의 자유재량권으로 발령(바로 함)할 수 있다.
상기의 교육감의 재량권은 편의, 공익, 합목적성의 재량행위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 요해 행정법, 법학박사 이명구, 대명출판사 1989년 153쪽 외 )

-- 2018. 5. 20(일) --
등록 : 2018. 5. 20(일) / 2018. 6. 7(목) / 2018. 12. 28(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0. 1. 26(일) / 2020. 1. 27(월) / 2020. 1. 28(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색조파일)
대구시청 및 충남도청 자유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색조파일)
.....................
재등록 : 2023. 10.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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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 윤석열) 대통령 / (유은혜 -이주호) 교육부장관 외 17곳 시도 교육감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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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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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 구제 - 교육부소관(1)


0. 초등교 이론 영양교육과 관련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제출)

[ 경과 ]
부산 출신의 여성(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영양사)으로 지역 강원도에 초등교 교사로 임용(특채)된 후 (미혼)→ 결혼 후 남편따라 세종도시의 초등교로 전근(轉勤)
상기의 글은 제안자가 2018. 5. 20(일) 올린 글이다. 결혼한 남편이 현재 세종도시에 있는 행정 사무관인데 구제 행정은 민원과 같아서 제때 처리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초중등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화 (아래 내용)한다고 해서
초등교에는 영양교사 2인을 두어 1인은 초등교생들에게 영양학에 대한 이론교육(기초 교육)을 시킬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 서면으로 건의했다
이후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중등과정에서 영양교육을 시키는 안을 내어 놓았다. 제안자가 초등교에서 이론의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초등교 시기가 학제상 학생들이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아서다.
실제 영양교육은 각 학기의 교육시간 배정과 교육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1인의 영양교사가 가르친다고 해도 배분되는 시간이 적어 기초 영양학 지식만 전달이 될 것이므로 원안(原案)대로 초등교에서 이론의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등교에서는 실기과목이 있다고 하므로
실기과목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면 될 것이다
정세균 총리님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 예시의 초등교사(남편이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세종시의 어느 초등교에 근무)는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김00씨)입니다.

============ 아 래 ================

[ 정부제안추진내용 나 97 ]

당정, 초.중등학교 영양사 2006년 영양교사직 전환

정부와 민주당은 2003. 6. 18.
초.중등학교 영양사를 2006년 3월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정책 위의장과 교육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양사를 국가 공무원인 영양교사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 2003. 6. 19, 대한매일, 사회 플러스 --

등록 : 2020. 8. 29(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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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구제 ] - ( 유은혜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초등학교에서의 영양교육과 관련하여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께 초등학교에는 영양에 대한 기초 이론 교육을 시킬 것을 서면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초등교(강원도 교육청)에서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를 초등교사 임용시 일반 교사로 우선 임용(특채 - 강원도 교육청)한 듯한데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가 초등교 과목(교과목 모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가 수월하다면 교육대학이 달리 있을 턱이 없다고 보아서
이들 초등교 교사(특채된)들은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로 전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초등교도 중등교도 이론을 가르치는 영양교사는 근무하지 않으므로
* 당해의 영양사(현재 세종시에서 초등교 일반 교사로 근무)는 일반교사에서 세종시의 초등교나 중등교 단체급식소의 영양교사로서 제자리(영양사)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2024년도 공립의 증등교사(영양 교사 포함)를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 있으므로 * 당해 교사(현재 세종시 초등교 교사로 근무)는 세종시 초등교 단체급식소 영양교사나 세종시 중등교 영양교사(다음 사항 참고)로 발령해 주기 바랍니다 ( 민원 - 구제 행정)

============ 다 음 =================

.........................................................................................
전국 2024학년도 영양교사 선발 인원 (276명 ) 확정
.........................................................................................

시행 2023. 11. 25(토)의 2024년 지역별 공립 중등학교 교사(영양교사 포함) 임용 호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서 영양교사의 선발 인원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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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선발 인원 / 지역 - 선발 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 - 26명 / 부산 - 10명
인천 - 8명 / 경기 - 45명
강원 - 25명 / 충북 - 6명
대전 - 11명 / 충남 - 14명
세종 - 6명 / 전북 - 24명
광주 - 10명 / 전남 - 19명
대구 - 7명 / 경북 - 28명
경남 - 28명 / 울산 - 4명
제주 - 5명
-------------------------
합 계 : 276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시험 일정
- 1차 (필기) : 2023. 11. 25(토)
- 2차 (면접) : 2024. 1. 24(수)
( 시험 장소는 1차는 2023. 11. 17일자, 2차는 2023. 12. 28일자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지)

0. 합격자
- 1차 : 2023. 12. 28(목)
- 2차 : 2024. 2. 8 ( 목)

-- 2023. 10. 8(일), 대한영양사협회 공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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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
* 당해의 영양사, 당해 교사 ...........
본가(시집)의 전화번호는 051, 582- 1848임 (부산 금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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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곳 시도 교육감

각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
등록 : 2020. 9. 18(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파일 등록)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3. 10. 8(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 최민호) - 민원, 소통, 참여 - 시민의 창,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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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 1AA-2310-0268213)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미해결 민원으로 내용 보충해서 재등록함
※ 제목 : 행정구제 - 교육부소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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