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안 추진 내용 6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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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67, 82


정부 제안 추진 내용 67)

쇠고기 원산지 단속 사법 경찰제 도입


- 부산시, 14일부터 대대적 단속 나서-
부산시가 쇠고기 원산지 단속 등을 철저히 하지 위해 단속 외에 조사,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도 하는 ‘행정 공무원 특별 사법 경찰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조직 개편에 맞추어 자치행정 담당관실 아래 ‘특별 사법 경찰 관리 담당’에 6명을 배치, 식품 위생과 축산물 분야로 이원화 된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총괄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또 시청과 16개 구군의 식품 위생 및 축산물 분야 특별 사법 경찰 90명을 포함, 총 100명의 활동 단속반을 편성해 2008. 7. 14일부터 식육점 3,524 곳과 식육포장처리업체 210곳, 일반음식점 38,856곳, 휴게 음식점 3,303곳, 위탁급식업체 570곳, 집단급식소 1,978곳 등 총 48,000여곳에 대한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9월까지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위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10월부터는 본격 단속을 벌여 사법처리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검찰 협조를 받아 담당 직원들이 조서 작성, 송치 절차 이행 등의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08. 7. 9(수).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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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륨’ 에서 ‘ 인사원덴티’ 까지 (?) -

- 노숙자, 안동수씨의 사망 : 2007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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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82)

식품.마약법 처벌 규정 엄하게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2008. 9. 26, 서울 은평구 녹번동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전격 방문, 중국발 멜라민 식품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윤여표 식약청장에게
① “국내 식품법 및 * 마약 관련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규정이 약하다”며 “엄정하게 처벌토록 규정을 바꾸어야 하다”고 했다.
② 또 “성인용 식품보다 어린이용 식품을 더 빨리 검사해서 서둘러 유통을 중단시키는게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식품을 일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규정대로 엄격하게 검사해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사실대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 과장과소해서는 안된다.” 고 했다.

-- 2008. 9. 27(토),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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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관련법...... 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의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 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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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 2008년 3월 ~ 2013년 2월

등록 : 2023. 10. 1(일)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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