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

첨부파일
내용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2019. 11. 13 수요일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와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칙

--------------------------------

0. 시행령안

1-1.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안 : 2022. 9. 6(화) 등록
- 시행령안 : 2022. 11. 20(일) 부분 보충 (부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의 신분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함 )


1-2.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법안, 시행령안 : 2022. 9. 6(화) 등록

1-3.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 근무 영양사의 연령
- 법안, 시행령안 : 2022. 9. 6(화), 2022. 9. 9(금) 등록

1-4. 기관청, 각급 학교 등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안 외 : 2022. 9. 7(수) 등록

1-5. 식품관련 종사자의 성명 표기
- 시행령안 : 2023. 9. 16(토) 최종 등록

1-6. 식품검사원, 호텔 음식
-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 2022. 9. 9(금) 등록

1-7. 한식의 세계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 2022. 9. 9(금) 등

1-8. 차량 음식점제(푸드 트럭)
- 시행령안 : 2022. 9. 11(일) 등록

1-9. 수출 식품
- 시행령안(案) : 2022. 9. 11(일) 등록

1-10.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등 ( 시행령안, 지침 )
※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지침 2022-20 )

1-11. 공영전시장의 영양사 (신분 지정) - 시행령안
- 시행령안(案) : 2022. 11. 20(일) 등록

..............................................

0. 시행 규칙, 규칙안

2-1. 가내 음식점의 조건, 음식점 허가 총량제
- 총리령안 : 2022. 9. 14(수) 등록

2-2.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영양사 번호표 발행 외
- 규칙 : 2022. 9. 14(수) 등록

2-3. 공영시장 판매 실명제 도입 외
- 규칙 : 2022. 9. 14(수) 등록

2-4. 참깨, 참기름의 생산 외(들깨, 들기름)
- 처장 - 규칙 : 2022. 9. 14(수) 등록

2-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시행규칙 (건축물)
- 시행규칙 : 2022. 9. 14(수) 등록

2-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시행규칙 - 교량안전
- 시행규칙 : 2022. 9. 14(수) 등록

2-7. 인삼의 재배 거름과 사슴의 먹이 외 - 시행규칙 (시행령 제 5조 8 )
- 시행규칙 : 2022. 9. 17(토) 등록

2-8. (수정)민원인에 점심 제공, 대학내의 단체급식소 직영
- 시행규칙 : 2023. 5. 26(금) 수정하여 최종 등록

2-9.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 시행규칙 : 2022. 9. 17(토) 등록

2-10.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근무 및 식사 규칙
- 시행규칙 : 2022. 9. 17(토) 등록

2-11. 음식점의 2인 동업
- 규칙안 : 2022. 9. 17(토) 등록

2-12. 전통 찻집, 만남의 장
- 시행규칙안 : 2022. 9. 17(토) 등록

2-13. 식품취급자의 보험 가입 / 녹색 카드 발급
- 시행규칙안 : 2022. 9. 17(토) 신규 등록

2-14. 참깨, 참기름의 생산 외
-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 2022. 9. 15(목) 신규 등록

----------------------------------

등록 : 2019. 12. 15(일) / 2019. 12. 16(월)/ 2019. 12. 18(수) /
2019. 12. 19(목) / 2019. 12. 22(일)/ 2019. 12. 24(화) /
2020. 3. 4(수) / 2020. 3. 7(토)/ 2020. 6. 7(일)/ 2020. 6. 12(토)/
2020. 6. 29(월) / 2020. 7. 19(일)/ 2020. 7. 27(월 )/
2020. 8. 2(일) / 2020. 8. 3(월)/ 2020. 8. 26(수) /2020. 10. 12(월)/
2020. 11. 9(월)/ 2020. 11. 26(목)/ 2020. 12. 20(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본문 파일 포함 )
................................................
등록 : 2021. 3. 2(화)/ 2021. 7. 15(목) / 2021. 11. 24(수) ~ 2021. 12. 4(토) / 2022. 3. 18(금) / 2022. 9. 17(토) / 2022. 11. 8(화)/ 2022. 11. 20(일) / 2023. 5. 26(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자유게시판 외(파일 등록)
※ 시행규칙안에서 시행령안으로 :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실명인증 단계에서 장애 )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시행령안 1-10(기관청의 영양사- 소수 중요 기관청 등)을 지침( 2022-20)에서 시행령으로 정함
※ 파일 첨부 : 지침 2022- 20)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식품안전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영양사의 신분을 시행령에서 지정함 / 제목 : 1-11, 공영전시장의 영양사 (신분 지정) - 시행령안
※ 부분 보충 (1-1항.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함
※ 해당 파일 및 내용 2개 첨부
식품안전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 2-8. (수정)민원인에 점심 제공, 대학내의 단체급식소 직영] 수정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3. 9. 16(토)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수정 ( 부분 : 1-5. 식품관련 종사자의 성명 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