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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신상보고, 제안자의 복직 - 인사쇄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3. 9. 11(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김재윤 금정구청장

제 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제안자의 복직


제출 2023. 4. 20(목)일자
제목, 제안자의 신상보고
수신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등기번호 : 부산금정우체국 16004-0356-1116)
에서

내용 중
------------------------------------------
제안자의 잘못된 직권면직을 조건없이 복직시키고 보수와 공무원 퇴직금은 정산하고 그리고 현재 받는 공무원 연금액은 2014년 본인의 정년 퇴직(지방행정6급에서 정년퇴직)후 받을 연금액에서 이후 인상한 연금인상액보다
현재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다면 현재의 연금액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에 대한 직권 면직이 금전구청장(김문곤 금정구청장)의 하자있는 행정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러하며 이는 제안자 본인을 복직시키는 사유와 같은 것입니다. - 이하 줄임
--------------------------------------

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 대통령 비서실 서신 민원] 으로 직위해제 처분청인 금정구청장(김재윤)에게 이첩하고
금정구청은 4. 25일 [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 으로 접수하고서
(접수 번호 : 202304251851516548호)
여태껏 처분청(금정구청장)은 본인에게 회신이 없습니다.
다만
금정구청 총무과 담당자 박상정씨가 기관장의 관인도 없는 회신 내용에서
본인의 직권면직 처분이 지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계속 (3차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해 오고 있습니다 ( 2023. 5. 1일자 / 2023. 7. 27일자 / 2023. 8. 18일자 )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이첩 받은 (윤석열) 대통령실 민원을 바르게 접수해서 처리하십시오 !
수신처는 김재윤 금정구청장이며 총무과의 공무원(즉 담당자)이 아닙니다.
즉 당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처분청(직위해제 발령 및 직권면직 처분)은 금정구청장(김문곤)이며 총무과 공무원이 아닙니다.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가 회신 사항을 관인없이 3차례 같은 내용(즉 잘못된 답변)으로 제안자에게 회신해 오는 것은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당해 민원을 담당자에게 그 처리를 미룬 듯한데
인사권은 기관장에게 있고 부산시지방행정직 공무원 ( 6급이하 )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사권이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시도지사가 권한 위임받은 인사권(헌법에서의 공무원 임면권)인데 이는 구청장 권한이며 총무과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는 얼마 전,
대통령의 ‘ 인사쇄신’ 과 관련이 됩니다.

======== 다음 : 제안자 공무원 경력 ===========

0. 근무기간 (약 29년 ) : 부산시 공무원 (일반행정직)
[ 1973년 6월 신규 임용 발령 ~ 2002년 4월 직권면직 ]

0. 맡은 업무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0. 근무처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행정 9급 : 1년 2개월 )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행정 9급 : 1년 2개월 )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1982. 7월 ~ 1985년 11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4년 2개월 )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 인사 파괴 발령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4. 30) -★ 인사 파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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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9.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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