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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쇄신 독촉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1) : 문재인 대통령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2) : 윤석열 대통령
소관(2) : (참고) - 김진표 국회의장 / 중요정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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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 인사 파괴 발령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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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5-5회)
제 목 (2) : 정부 인사쇄신


언젠가 국회에서 김성태 의원님이 ‘ 나라꼴이 바르지 않다’ 고 했습니다.
즉 지방단체장에는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들도 그 부문에서 오래 근무한 중앙청 또는 지방청에 근무한 경험의 관료가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부장관이나 문화부장관, 노동부장관은 공직 안팎 구분이 없어도 맡을 수 있은 부처입니다.
그리해서 산적해 있는 나라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인사들을 장관으로 기용해서는 그런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보통 정치권의 인사가 정부에서 장관을 맡아 현안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하고 나서도 그 장관은 퇴임 후에도 국회에 남는 의원님들이 많으니 정부에서 책임진 일로 이후 의원직에 부담이 되므로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아도 책임을 질 일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의 장관에 김씨 장관들을 대거 기용하고 그리됐는데 그러하니 당시 세간에서는
‘ 기적(?) ’ 이라고 나무랐습니다. 즉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로 시도지사 나아가 장관들에 정부의 관료가 아닌 아마추어 인사들이 국회, 시도지사, 장관직을 순회하면서 맡으니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법조인으로 울산시장을 맡았으며
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씨도 법조인으로 경기지사를 맡았다가 이후 대선 후보가 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되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 한국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이 있는 직업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정부의 일는 하는 사람 즉 공무원들이 정부의 일을 수행하니 바른 공무원들이 맡아야 바르게 일을 하고 그리해야만 나라꼴이 바로이 되는 것입니다.
산적한 현안사항이란 제안자도 언급해 온 사항입니다.

1. 기초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재정 정상화
2. 상속세의 면세점을 부동산 즉 토지의 공시지가의 변동율과 맞추든지(소관 : 국세청) 아니면
상속세 제도(상속세 취득세 포함)를 없애고(소관 : 국세청/ 지방청)
개인들의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소관 부처 : 구군청 세무과 부과부서의 부동산 취득세 부과 부서)
3.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우선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제를 실시해서 적자 규모를 줄임
4. 상기 2,3항과 연계해서 대통령 연금제도 중지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업무를 관할의 구청에 건강보험과를 설치해서 보고 보험료의 산정은 지역 및 직장 구분이 없이 수혜자수 중심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함

상기와 같이 인사를 쇄신하고
정치권 즉 현직의 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내정하거나 외부에서 장관을 내정하면 국회에서는 인사 청문회(소관 : 국회)를 실시하되 - ( 중간 삭제)- 청문할 사항을 제정해 명문화 (재산 공개, 학력 공개 등)해서 언론에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해서 인사 청문을 실시함

[ 다 음 - 폐기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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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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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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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목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지시 (4회) / 등록 : 2023. 5. 15(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 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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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의 이력
.................................................

(학력)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 경력)
2022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정책특보
2015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2014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새누리당)
201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위원
2012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2007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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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29(수) / 2021. 12. 31(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제목: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
등록 : 2022. 1. 4 (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제목 :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
작성 및 등록 : 2023. 3. 18(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전북도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외 등록 가능한 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정부 인사쇄신 (1회 등록)
.................................
보충 재등록 : 2023. 5. 16(화)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내용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2) : 정부 인사쇄신 (2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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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소관 : (참고) - 김진표 국회의장 / 중요정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인사쇄신 독촉


정부 인사 외 -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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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장 : 김강립 처장 ( 당해 업무에 비전문가)
- 2020년 11월 ~2022년 5월 : 재임 중 복용후 이상증상이 칼슘보충제(미국에서 수입)인 Insa One Denti (인사원 덴티 )를 2021년 5월 약국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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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국의 외용의 멸균 생리식염수 이상 증상 ( 근육통 및 편두통 증상- 정제염 현상)
- 2022년 4월 (판매원 : 중외제약, 충남 당진시 송악읍 / 제조원 : 생명과학, 충남 당진시 송악읍 )
* 충남 당진시장 : 김홍장 -(2022년부터)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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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사제 내용의 생리 식염수 이상 증상 ( 근육통 및 편두통 증상- 정제염 현상)
-2023. 3. 29일자 및 2023. 6. 29일자 양산부산대학병원의 생리식염수
* 양산부산대학병원장 : 김건일 - (2023. 4월부터)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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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사제 내용의 생리 식염수 이상 증상 ( 근육통 및 편두통 증상- 정제염 현상)
-2023. 8. 2일자 (부산) 동아대학병원의 생리식염수
* 동아대학병원장 : 안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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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9. 4(월)
보건복지부 (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내용 [ 본문 2 ] 보충하여 재등록
※ 제 목 : 정부 인사쇄신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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