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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책임자의 지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3. 8. 19(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정 책임자의 지시


0. 대통령의 지시, 제도화

역대 국정 책임자들의 발언들(공표, 지시)이
실천이 안되는 것은 이를 실제로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위 아래 없거나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식품안전 일원화 즉 식품안전처의 분리가 그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업무보고에서 승인한 푸드 트럭 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3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공무원 상병 수당제도도
포함 될 수 있다.

상기 사항 중에서 푸드트럭 제도화는 공무원의 업무보고에 의한 당해 대통령의 구두 지시(허용)이므로 미루어선 안된다.
즉 영세민(생활수급자 가족, 차상위의 가족)이 푸드 트럭으로 영업하도록 허용하라는 것으로 영세민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되므로
제안자는 그 영업 방법(구체적인 방법)을 이미 지침으로 전자 게시판에 올려 놓았었다.
당장은 구운밤 장사, 구운 고구마 장사, 삶은 옥수수 장사 등을 계절에 맞추어 할 수 있고 가능한 장소는 부산 시민 공원 등 그 장소는 시도 조례로 제정하면 된다.
이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 사항(업무 보고에서의)을 밝혀
시도지사는 시도 조례로 우선 제정해서 시행하고
이후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제정하면 되고 이의 제정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맞습니까 ?
그리고 상기 공무원 3째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는
‘ 공무원의 사기 앙양제도’ 이기보다는
정부의 인구 시책 즉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이다.


0. 토요일 휴무제도 중지

현재 공무원(교사, 교수)의 토요일 휴무제도는 중지해야 한다.
동읍면 정부식품 판매소의 영양사는 제안서에서는 2명이 교대로 근무하도록 제안이 되었으나
경비 절감(영양사의 보수)을 위해 아침 6시에 개소해서 오후 2시까지 정부 식품을 팔기로 바꾸었다. 물론 토요일은 쉬지 않는다.


0. 여성 복지의 일관성 유지

정부에서의 식품 안전, 아동 보육은 일면 여성 복지와 관계가 깊다.
여성의 고등교육, 여성의 사회참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이지만
넓게 보면 여성복지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여성이 과거 맡아왔던 것이니 그러하다.
인류가 채택해 온 가족제도와 관련해선 법원에는 가정법원도 있다.
가정 폭력, 윤락녀의 방지를 위해 과거부터 시군구청 여성팀에서는 부녀상담원 제도가 있어왔다. 별정직 7급 여성이 맡아왔으며 최근에는 여성 노숙자도 남성 노숙자와 달리 맡아 오고 있는 듯하다.
가정 폭력 문제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신고자와 부녀상담원과 밀착해서 해결하는데 일종의 위기 개입이다. 가정 폭력은 남편이 많이 사용하므로 남편과의 격리, 112경찰 출동 등이 해결방법으로 동원이 되는 듯했다.
이도 소관(상부)은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기타 가사노동 파출부 연결제도, 미혼 남녀와의 만남, 부엌도우미 양성 제도가 여성팀 소관(⟶여성가족부)인데
이중 가사노동 파출부 연결 제도는 구군단위로 한다면 시도 여성회관이 아닌 시군구의 여성팀에서도 맡을 수 있으나 여성팀은 어린이 집 지원 업무, 안전식품의 홍보 문제도 맡아야 하는데 이는 여성팀이 과거부터 부녀자 교육(사회 교육)을 맡아왔고 따라서 부녀회 지원 업무를 맡아 왔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가사 노동 파출부 연결 업무는 여성회관에서 맡고
부엌 도우미 배출업무는 시군구 여성팀이 아닌 시도청에서 맡되 강의 장소는 부산의 경우에는 여성문화회관으로 지정했으나 요즈음 시군구의 문화회관이 장소가 넓고 교통편이 좋다면 시도 관내의 시군구의 문화회관을 빌려 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사용가능해야 함)
어르신 봉양 문제(노인 복지)는
시군구청의 노인팀(남성 공무원)으로 넘길 수 있고 시도청에서는 이미 고령화 대책반이 있다.
공영의 유료 양로원,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만 노부모님들은 ‘ 나 몰라라 ! ’ 맡겨 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부산시에서는 부녀회원 주로 건강한 노령의 여성을 중심으로 ‘ 시설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자 단체 ’ 가 ‘ 민요 봉사단’ 이라는 이름 등으로 활동을 하다가 요즈음 여타 사유로 침체기에 있다. 이 침체 현상도 ‘ 볼거리보다 먹거리’ 가 앞서기 때문이다.

거듭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록 전남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제안자의 건의(당면사항)를 받아들여야 한다.

첨부 파일 : 지시란 ?

등록 : 2023. 8. 19(토)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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