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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 - 부패 카르텔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소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공석)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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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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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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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금 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 - 부패 카르텔


보통 공무원 연금 등은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 받는 소득에서 얼마간을 떼어 저축했다가 퇴직하면 월 얼마를 주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한국은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 시대로 이미 진입하였다.
즉 근로자나 공무원의 월 봉급과
국민이나 공무원의 연금은 소득의 의미에서는 같지 않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분 / 재산분 / 자동차분으로 나누어 산정해서 점수를 합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보험료 금액에서 얼마의 비율로써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해서 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서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연금도 소득으로 (잘못)산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
맞지만 연금소득과 월 공무원 및 근로자 보수의 소득은 의료 보험료 산정에서 부과 비율이 같지 않다고요 ? 글쎄.....


0. 건강보험료 부과도 부패 카르텔

건강보험료는 교육비처럼 개별복지인데 보험료의 산정에서 수혜자 수가 빠졌으니 이도 또한 부패 카르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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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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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의료 보험과 지역의료 보험을 합한다.

2. 월 건강보험료는 아동 / 성인 / 어르신에 비교 점수 즉 0.7 / 1 / 1.5 등의 점수를 주어 수혜자 수대로 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월 소득분(근로자 및 공무원의 월 보수)에서의 부과분은
(노인)장기 요양(병)원 보험료분으로 충당한다. ( 지출분 분리 )

* 즉 국민 연금 및 공무원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분에서의 소득에서 제외된다.

3. 국민건강보험료의 계정은
상기 보험료 계정 / 병원비(환자 자부담분) 대불 계정으로 나누고 그 대불금은 국고 70% 지방고 30%로 한다. - 병원비 대불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료(의료보험)를 공단에서 잘못 부과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원성이 되면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의사 및 의료인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 의료대란 주의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인류의 사회보장제도를 잘 운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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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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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서에서의 서문에서는 금정구청의 모범 여성공무원 정*희씨가 혈액암으로 죽은 것이 나온다.
현직에서 죽었고 당시 공무원 20년 근무 후여서 죽고 나면 월 얼마의 연금이 나오는 경우였다.
즉 사후 자신의 연금이 그 금액의 80%(?)가 남편에게 나오면 그 남편은 월 보수와 부인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희씨는 죽기 전 사직하고 일시 퇴직금을 자녀에게 남겼다고 한다.
당사자의 가족 및 당사자의 사안이라 심사숙고한 결단이었을 것이다.
즉 사후의 공무원 월 연금은 가변성이 많은 것이다. 실제 배우자 유족 연금 수급율이 현재는 60%로 낮아진 것도 그것이다.
그런데 공직 사회는 남성들이 많아선지 정*희씨의 장례차가
근무지(금정구청)를 돌고 떠나겠다니 ‘죽기 전 사직했다’ 는 사유로 거절했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정*희씨의 퇴직금이 금정구청 공무원(남녀)들에게 운운이 되었는데 여성 공무원들은 모두 일시 퇴직금을 받은 것에 찬성을 하였지만 이는 가재가 게편이라서 ?
정*희씨의 분명한 혈족은 자녀들이니
분명한금액의 일시 퇴직금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남긴 것은 옳고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제안자가 최근 공무원 상병 수당을 건의한 것은
이 때문(분위기-과거로부터의 공직 분위기)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행한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도 바로 하고
공무원 연금은 20년 근무 후에는 퇴직 즉시 지급해야만 한다. 공무원 연금은 노령수당이 아닌 것이다.
공무원 20년 근무 후 연금을 주어 퇴직시키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도 모르고 직업 공무원의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아선 안된다. ( ‘광야’ 주의보 ! )
한국의 대통령은 헌법에서 국가 원수로서 그 자격을 폭 넓게 주고 있어
각종의 인사들이 재임 기간 정부를 다녀가며 결국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 격려는커녕 매만 들고 간 격이 되었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상기의 제안자본인을 동사무소로 보내고(인사파괴) 직권면직 시킨 것도 그렇다. (상부 흉내내기)
그리고 역대 대통령 즉 상부에서 저질러진 잘못들을 고치는 것을 하부 공무원들을 통해서만 바로잡겠다는 것은 ‘ 결자해지’ 가 아닌 것이다.
제안자가 부산시 공무원(부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1기) 이태수씨를 행안부 장관으로 내세운 것도 그것이다. (구관이 명관)

등록 : 2023. 8. 2(목)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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