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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 사업과 역할 제한 / 행정구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소관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 시도 여성회관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사 도우미 사업과 역할 제한 / 행정구제


예전에도 부엌일을 맡는 도우미는 ‘식모’ 라고 했다. 요즈음은 식모를 구하기가 어렵다. 식모는 고용된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고 아기도 보는 등 한 가정에 고용된 여성으로 주로 미혼 여성이 많았다.
수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몸이 불편한 가정에 보내는 요양보호사가 당해 가정의 부엌일을 한다고 해서 제안자는 그러한 요양 보호사에게는 시도에서 부엌 도우미 교육을 시켜서 보내라고 했는데 이후 말이 없었으니 아마도 요양보호사는 부엌 도우미의 역할은 자신의 역할이 아닌 듯하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연내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을 시범적으로 수입해서 최저 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 - 동아일보 2023. 8. 1 화요일 이문수 기자 )
안됩니다 !
가사 도우미는
당해 도우미의 수급을 시도 여성회관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 업무 즉 가사 도우미가 도우미에 따라서는 과거 간단한 부엌 도우미도 겸했다고 들려왔는데 그러므로 가사 도우미가 부엌 도우미의 역할을 못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시도의 여성회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이며 즉 상부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업무이므로 안됩니다.
‘미국 꽁무니를 따라서 설립이 되었다 ’ (노무현 대통령 말씀)는
식약청이 문재인 정부(김강립 식약처장)에서
계란 껍질에 93% 이상 포함이 되어 있다는 탄산칼슘 성분이 든 칼슘보충제(미국산)를 수입해서 ‘ 건강기능식품’ 이라고 둔갑시켜서
당해 제약회사에서는 이 약품을 부산의 약국에 살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계란을 조리에서 껍질과 같이 조리하지 않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은 박재완 장관시 노동부의 사무관 1명을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을 시켰다는데 이는 제안자 본인의 흉내 즉 (전)김문곤 금정구청장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제안자를 빌미로 삼은 당해 공무원(사무관급 1명)을 복직시키십시오 !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제안자가 학생들의 영양교육(이론)을 시킬 영양교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 서면보고를 하자 강원도 교육청에서 특채로 영양사를 초등교사로 채용한 듯한데 다소 성급했다고 보여지지만 이는 당해 교육감의 조치 사항(특별채용)인데도 이후 10여년이 경과되고도 이 제도(학생들에 대한 영양 이론 교육)가 시행되지 않아 당해 교사에겐 인사상 불편사항이 되고 있으므로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이와 유사한 영양사를 초등교 교사에서 영양교사(각급학교의 단체급식소)로 발령해 주십시오 !
제안자가 운운하는 당해의 영양사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제안자 조카(이질-남)의 처(질부)이며 현재 세종시의 초등교에서 초등교 교사로 (잘못)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초등교 교과목을 쉽게 가르칠 수 있다면 초등교 교사가 교육대학을 나와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육자인데 교사가 응당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데도 각종의 교육계 인사들이 현재 시도의 교육감이 되어 있어 한국의 학교 교육도 제꼴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도 여기에서 출발된 것이 아닌가요 ?
교육감도 20년 이상 교사(교사, 교감, 교장, 교육구청장 포함)를 한 선생님들이 교육감을 맡아야 됩니다.

요약하면
1. 시도 여성회관은 업무에서 가사 도우미 업무를 마련하십시오 !
2. 상기 가사 도우미는 조건에서 부엌 도우미를 겸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 추진하십시오 !
3.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의 가사 근로자 수입에 앞서 국내인의 가사 근로자 수급에 대한 조치 업무가 우선이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
한국의 가정은 여성의 노예들을 수용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즉 가정에서식생활과 육아와 관련해서인데 앞으로 어린이 집이 마련이 되고 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가 설립되고 연구원장이 식품을 생산하면 여성들이 취업 현장에서 육아 휴직을 3년간 하는 제도는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돌봄이 아동의 보육과 동일시 될 수 없고 한국은 무상 보육이 아니므로 잘못 교육부에 어린이 집 업무를 넘기겠다는 것은
아마도 저출산으로 광역시 단위의 도시 교외의 학교 시설이 비고
이 시설을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자는 국민 여론에
교육계 인사들이 학교에 유치원을 들이겠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추이로
보여집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광역시 단위도 교외(기장군 등)가 있고 이곳에는 학교에 학생들이 비게 되고 또한 이런 곳은 도심과 멀지 않아 유료 양로원화 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더구나 운동장이 주차장이 될 수 있어 그러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육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챙겨야 하는데 그동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방행정에 어두운 교육계 인사나 정치권 인사가 맡다보니 제대로 할 일을 행하지 못해 와서 가사 도우미, 식품안전(부엌도우미), 어린이 보육문제, 미혼 남녀의 만남 추진 등의 미진한 업무가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 양로원의 운영은 고령자 임대 주택과도 연관이 되는데
즉 공영의 양로원, 공영의 유료 양로원, 고령자 임대 주택은 모두 노인 복지로 시도에서 이를 맡을 조직인 고령화 주택반이 이명박 정부에 설립이 되어 있어 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들이 지방청업무에 밝지 못해 이 업무들이 헛돌고 있으므로 인사들이 국정 책임자는 정부를 정상화 하십시오 ! 그것을 총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청 및 군청의 여성팀장이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이송해서 국민들이 식용 소금이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
제약회사들이 약(생리식염수, 안약 등)에 첨가할 염화나트륨을 정제염을 넣어 문제를 일으켜 현재 부산대학병원 의료 노조가 2주일째 파업 중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님은
국민들이 영국제의 도자기 식기를 사용한지 오래입니다. 부엌에서 식기(밥그릇 및 국그릇)는 한 벌로서는 안되므로 여러벌이 있어야 하니 경기도 여천시, 여주시에서는 식기구를 각시도의 공영 전시장에 전시해서 현장에서 판매하십시오 !

등록 : 2023. 8. 1(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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