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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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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실적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 목 : 제안 추진 실적

[ 제안 건의 및 시행 사항 (제안 : 1994년∼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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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안 / 추진 중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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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1994. 7. 3일 / 1995. 10. 25일 : 채택 시행

* 농어촌 특별세(5년간 징수)의 징수와 같이 시행 (김영삼 정부 )


2.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 제도 개선 : 1996. 8. 6일
- 부산시 금고(부산은행)은 공과금 접수 창구를 없애고
‘ 공과금 자동납부기기’ 개발 운영 (부산은행)

* 매달 부과되는 각종 납부서(전기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아파트관리비 등)에는
‘ 전월 사용료 납부 사실( 전월 사용료 체납여부 사항)’ 을 표시(확인)하여 납부서 발부함 : 시행

3.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1997. 1. 27일
-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쉼터 운영


4. 전인 교육을 위한 제안 : 1997. 1. 23일, 교육부 : 시행

0. 중고교 남녀 공학화 -
* 확인 :일요일 저녁 고교생, KBS 골든벨
※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예전부터 남녀공학이었음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개설 : 1999. 3. 12일 제출, 한국방송통신대 이찬교 총장 : 채택 시행
- 석사과정 개설 : 행정학과, 간호학과 외

6.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시민 제안, 1996. 4. 19일) : 채택 시행 :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 자율 배식
- 각 기관청(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산시청 및 부산시 경찰청, 부산지방법원, 부산대학교 기숙사 등을 포함한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 자율 배식 (주로 한식부)

7. 주택임대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동시행 시책 확대 ), 1999. 3. 6일 제출 : 채택된 제안 (행정 자치부 - 우량상 ) :

※ 원 제안자 및 시행자(장전2동장)가
장전2동 사무소 동장( 이경만)에서 금정구청 청소과장 및 부산시청에 영전함

8.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일 - 추진 중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신안 천일염, 감식초, 하동녹차 등 정부식품 생산

12. 제안, 건의 - *행정법원 설치 - 2021년 12월 중순 , KBS1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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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 건의 - *행정법원 설치 .............. 이전에는 인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실시 이후 기초 및 시도의 단체장들은 행정사항은 물론 인사에도 밝지 못해
시도청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인 공무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과거처럼 시도지사가 구군수를 발령하지 않아서 시도청과 산하 구군청의 인사 문제가 서로 대립될 수도 있어 행정법원의 설치가 요구되어 제안자가 관련 글의 말미에서 요청한 것임. [ 첨부 파일 : 건의서 (박진상, 2002. 1. 23일 - 김문곤 구청장) ]


등 록 : 2015. 7. 17일 / 7. 20일 / 7. 23(목)/ 2016. 1. 24(일) /
2021. 5. 3(월) / 2021. 12. 14(화) / 2021. 12. 14(화) /2022. 12. 1(목)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시민 게시판 (등록 불가)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전자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전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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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7.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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