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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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알고 계세요 ?


------- 목 차 --------------------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 1. 손목시계, 전자 계산기 국산 생산
★ 2.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집단 음식촌 조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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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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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에도 주택분의 재산세가 경감이 되었다.
1세대1주택자에게 주는 분명한 세율의 혜택이지만 매사에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려니 한두달 전부터 정치권에서 ‘ 동봉투 ’ 타령이 나온 것이지만
정부는 ‘ 돈봉투 ’ 만이 아니다. 세율 혜택이란 주택분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69,680원인데 이에 13,330원이 감세가 되었으니 산출세액의 19%가 감세가 된셈이다.
이 감세의 원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여타 사유로 집을 옮기자면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환승주택이 없기 때문이라 작성자(제안 건의자)가 부산시에 이를 제안하고 독촉하자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경감해 준 것이지만 그리해도
1세대 1주택자들이 이 혜택으로선 이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어르신들께 나가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즉 독거 노인을 위해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짓고 영세 가정의 독거 노인을 위해선 공립의 양로원을 지어야 한다. 과거의 사회복지법인의 양로원은 입소 자격이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입소 자격을 보다 융통성을 주어 입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 정부는 돈만 있어선 안되는 것이다. 즉 ‘ 돈봉투’ 여선 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과 노태악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위헌성이 있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지방자치법)을 무효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을 대통령이 임면해서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정당 대표(김기현의원, 이재명 의원)및 국회의장(김진표 의원)은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해서 현 지방단체장들이 사의하면 다시 지방단체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도 설정하지 않은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법(*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이며
지방단체장의 민선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인데 대통령의 임면권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 위헌(헌법 제66조 4항 > 헌법 제78조)이니
250인이 못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그 임명장은 당해 대통령의 임명장이 아닌 것입니다. (헌법 제 78조 위헌)

참고로
지난 7. 17일 제헌절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 내년 총선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 고 제안하며 개헌 대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꼽았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서 표결로 인준하는 현재 방식에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김의장은 “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2023. 7. 17 화요일,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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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2001년 1. 29일 개정분)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91. 5. 31)

등록 : 2023. 7. 20(목)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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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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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증여세의 큰 불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혼인신고일을 전후해서 2년씩, 총 4년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최근에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원(신혼부부 합쳐 3억원까지)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 - 동아일보 1면, 2면, 3면 김도형 기자, 조응형 기자 / 2023. 7. 28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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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관 : 이 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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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전자 계산기 국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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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는 손목 시계,
나아가 최근에는 전자 계산기를 구하기가 어렵다.
최근 어느 부산은행에 갔더니 필기대에 놓인 전자 계산기가 엉터리여서
할 수 없이 본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계산기를 활용했다. 그날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저축된 돈을 인출하러 간 것이다.
그래서인데
짝 짝 !
윤대통령은 전북 새만금에는 중소기업 등을 바글바글 유치해서
전자 계산기를 국산품으로 만들고 손목시계를 만들고
부엌에서 사용할 저울도 만들어야 한다.
1983년 본인이 대학 연수로 대만에 갔을 때 당시 1달러(한국돈 800원)로 전자 시계 목걸이를 한 개샀다. 시계에 숫자로 나오는 전자 목걸이 시계인데 이를 계속 사용하려면 밧데리 교체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목에 거는 나침판(남쪽과 북쪽을 표시)도 있어야 한다. 망망대해 바다에서만이 아니고 도심의 지하철 역사, 장거리 여행에서도 나침판에 필요하니 그러하다.
일본인이 한국에 오면 돈을 벌일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했다는데......
요즈음 영양사들이 음식점 차리면 돈이 될 것이지만
영양사들은 음식점을 차리지 않는다. ‘ 전부가 아니면 전무’ 라는 논리 때문일까 ?
아니면 모두가 ‘베짱이’ 여서 ?
그러하니 세간에서는 돈이 있으면 일할 시간이 없고 일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그것이 바로 ‘ 부패 카르텔 ’ 때문이라고요 ?
카르텔이란 서로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영양사들은 담합해선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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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관 : 노관규 순천시장
소관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소관 : 김영록 전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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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집단 음식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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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촌이란
한식의 음식 및 웰빙의 음식을 의미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김영록 지사 및 전남도 도의장을 만나서
낙안읍성을 집단의 음식촌을 조성하는 과제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전주 한옥 마을에선 어느 해 여름 팥빙수를 팔았다.

0. 필요성 여부 / 0. 순천시 관내의 영양사에게 수혜 - 가능 여부 / 0. 기반 조성을 의한 재원 등인데 이웃에 있는 순천만은 국가 정원이라 국비가 투자가 되었지만 순천시의 낙안읍성은 도비의 지원을 받고 시비도 투입해야 계속적인 사업이 된다.
경남 하동에 하동 녹차를 지정해서 생산할 때 김혁규 지사가 적극 지원하고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에는 홍준표 지사가 적극 지원했다. 이에는 재정 지원, 인력 지원이 있지만 제안자는 인력 지원이다.
순천에는 삼대 사찰인 순천 송광사가 있고 송광사는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승보 사찰이다.
이제는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수립이 된 셈이니 실천만 하면 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니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가져가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퇴근 후 가정에 들어서면
밥부터 찾는 한국 남성들이 식품 안전에 무심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거듭
김현숙 장관은 시군구의 여성팀에 지시해서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천일염을 동읍면사무소에 가져다주어
소금만이라도 국민들이 손쉽게 수급하도록 해야 한다.
절임용의 소금(증도)은 햇땅콩을 삶을 때, 햇 옥수수를 삶을 때, 김장할 때도 많이 필요해서 제안자는 공영시장에서 자루 소금(10kg)을 차에 씻고 와서 집에서 장독에 담아두고 사용하고 있다.

등록 : 2023. 7.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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