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안드는 사업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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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돈 안드는 사업, 먼저 시행해 주십시오 ! 맨날 육교 놓고 땅굴 파지 마시고요 --

-- 새제목 : ★ 어르신 보호차량 - 삼륜차, 전기 밧데리, 분홍색 --

-- 십여년 전, 들은 바에 의하면 독일의 가로는 차량 최고 속도가 40인데도 한국보다 교통사고가 더 적다고 했다. 당시 부산의 대로는 70이었다.
요즈음 부산의 가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통 학교 주위이며 최고 속도가 30이다. 그리고 부산은 최근 중앙대로의 최고 속도가 50으로 다시 바뀌었지만 아래 어르신의 보호차량, 삼륜 전기 차량의 보급, 버스 전용 차량선의 중앙 이동 등으로 ‘ 중앙대로의 최우측 차선의 최고 속도를 감속’ 해 줄 것을 건의해 오고 있다. 대만, 베트남 등에는 자전거가 도로에 흔하다는데 한국 부산은 중앙대로의 최 우측선을 40으로 하면 어르신의 보호 차량이 다닐 수 있다. 2021년 7월부터 한국은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베이비 붐시대의 연령이 1955년생인데 2021년 올해 만 66세에 진입한다 : 2021. 2. 26 금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 고령화 주택 건립의 재원을 아래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으로 함은
현 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월 지원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이며 그리고
현 정부는 서민의 국민임대주택, 고령화 주택 등의 주택복지에 기울이는 정성(장차관의 보직, 재원, 행정기구 및 공무원 인력 보강)만큼 걸 맞게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한국인은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지를 못하니 식품안전은 선택적 복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현대는 농업 등 식품의 짐을 여성들에게 맡겨 놓아 식품이 취약해져 식품 나아가 한국민의 생존 자체(생명)이 도구 즉 식기구(?)로 되어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누구나 무엇의 소유적 즉 도구적 존재가 아닌 존재적 국민(인간)입니다. We work together ! (- 2022. 8. 18 목요일 식품안전 제안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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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90715-1(2019. 7. 15 월요일)
수신처(1) : 오거돈 부산시장 / 정미영 금정구청장
수신처(2)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민갑룡 (⟶ 김창룡 :
2020. 7.24~ 2022.7.5)경찰청장 / 교통공단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 (1) - 고령자 주택마을 건립 외(★ 1 : 어르신 보호차량 -65세 이상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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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옥마을 건립 - 실버 주택(고령자 주택 마을) :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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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삼각지인 부산 강서구가 강서구의 지반이 연약지반이라고
고층의 건물 건축을 경계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한옥마을을 조성하면 어떨지......
*2) 소형의 주차장은 마당에 넣고 텃밭은 공동 구역으로 해서이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는 - ( 중간 줄임 ) -
LH(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한옥마을의 형태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 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부산 해운대구와 가까운 청사포 주변,
그리고 부산 북구(금정산 자락),
부산 북구 및 사상구의 낙동강변,
금정구 노포동 산자락 (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기장군 등에도
그대로 민간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개발제한구역도 사들여서
저택 중심의 마을을 조성하고 주거형태가 한옥이면 금상첨화이다.
텃밭(빗물 활용, 연못 조성)을 저택에서 100미터 거리에 두자면 주택단지 중간에 텃밭을 두어야 할 것이며
주택의 방향은 태양광등 등을 활용하자면 남향으로 해야 한다. 물론 저택에서의 빗물의 활용은 기본사항이다.
주택에서의 지나치게 많은 나무는 안보에는 장애요인이라고 하지만 강변에서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일정 면적의 제한개발구역의 해제권은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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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줄친 부분 안의 글은
상기 제안 건의문 (제목 : 수영강의 잔물결 / 2019. 7. 9일 작성)의 부분글이다.
제목으로 언급된 ‘실버 주택’은 어르신들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도심이 아니어도 되지만 환경이 좋아야 하고 그렇다고 도심과 너무 멀어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실버 주택을 지을 곳으로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던 부산 금정구 청룡동을 장소로 정해서 - ( 중간 줄임 ) -
공단의 비수익 사업(적자 방지)으로
경제적인 재건축의 시한은 30년으로 잡되
이후 주거 가능해서 임대하는 한옥의 월세(운영 수익분)는 처음 월세의 50%로 한다. 건축물의 감가 삼각을 고려한 것이다.
상기의 적정 부지는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시도청에 보고를 해야만 추진이 되는 것이다.

1. 대지 40평 가격 : 300만원 ×40평 = 1억 2천만원
1-1. 건평 (27평 ~ 30평) 에서의 건축가격 : 30평, 1억8천만원
- 가옥 구조 : 한옥
- 난방 : 부분 난방으로 청마루에는 보온하지 않음
- 태양광 이용 및 빗물 활용
- 조경 : 공동 조경
- 주차장 부지 : 차량이 없으면 화초를 키움
- 텃밭 : 300미터 거리에 있는 층계논의 지주와 한옥 마을에서 계약으로 조성 (천수답을 위해 소형의 연못 조성 )

3. 재원 (자본금) : 국민연금 재정 (현 700조원)

2. 보증금 및 임대료 : 공단에서 부지 및 건축비는 선투자하여 이후 30년 후에는 건축비는 완전하게 환수함 (즉 경제적인 재건축의 시한은 30년 )
- 임대료 : 6천만원 (부지 값의 50%)
- 월세 : 50만원 (산출 근거 : 1억 8천만원 / 30년인 360개월로 나눔) 즉 1억8천만원을 360개월로 나누면 월 50만원임

2-1. 운영 수익은 30년 후 가옥(수선)의 월세 수입

3. 현 공단의 700조원으로 몇가구의 한옥을 지을 수 있을까 ?
- 700조원 / 2억8천만원 (부지값 + 건축비) = 250,000가구 (총)
- 시도별 : (세종도시 제외하여 16곳 시도를 산술 평균하면 시도별) 15,625가구

※ 입주자격은 만 70세 이상의 부부 가옥으로 한쪽의 부부가 70세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부부 한쪽이 사망하면 6천만원의 보증금이 남고 월세 50만원은 유료 양로원 입소비로서는 모자라지 않을 듯하다.
보증금 6천만원은 월세 10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자녀들은 어르신을 유료 양로원에 모시고자 하면 월 50만원의 입소비와 얼마의 잡비를 드려야 한다. 장자 및 장녀는 월 50만원(유료 양로원 입소비)을 부담하고 기타 자녀들은 어르신의 잡비를 충당한다.
만일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면 치료비로서 남은 6천만원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 ( 이하 줄임 ) -

-- 2019. 7. 10(수) --
등록 : 2019. 7. 10(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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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예시 : 부산 동래초등학교),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 (중간 줄임 ) -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소형
4. 속도 : 100미만

5. 운전조건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 2019. 7. 14(일)/ 2019. 11. 26(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7. 14 (일)/ 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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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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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차 (전기 밧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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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기 밧데리를 이용한 삼륜차(주, 코브코)가
대로의 오토바이 상(商)에서 보인다. 뒤에 짐칸도 있고 앞에는 넓은 바람막이의 앞 앞유리(와이퍼 포함)도 있지만 무개차에 속해 비가 오면 비옷을 입으면 된다. 2001. 9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 `2001 부산국제 모터쇼’ (9. 13~9. 23)에 나온 전시품으로
‘ 앞 뒤 라이터를 포함한 삼륜차’ 의 모양이 매우 앙증 맞고 노랑 바탕이라
작지만 눈에 뜨이기 쉽다. 당시 전시가는 기백만원선(300~600)

-- 2020. 2. 22(토) 안정은 --

재등록 : 2020. 10. 21(수)
부산시청(시장직무대리 :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색조파일)
※ 제 목 : 수영강의 잔물결 (1) - 고령자 주택마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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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00829-2(2020. 8. 29 토요일)
수신처 : 부산시장(시장직무대리 변성완)

제 목(2) : 국민임대주택-고령자 주택 외 (3)

....................................................

- ( 중간 줄임 ) -
그리고
금정구 등 부산에는 공유지로 200평 미만의 빈 공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개인들에게 그 땅을 불하해 주지 않아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곳에는 주위 주택의 일조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동남향, 남서향으로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해 주도록 한다.
전입자로서는
월 임대료가 많으면 전입자에 부담이 되므로 전세를 높이고 월 임대료를 줄여 기본의 재산(현금)이 있는 *1)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우선 입주시키며
평수는 *2) 전용면적 24평형으로 화분( 및 빨래 건조대 설치)을 놓을 발코니가 있고 /복도형의 붙박이장의 아파트로 건설하고/ 고도는 10충 이하로 한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건강문제로 도심과 가까운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면 아이러니하다. 그리해도 어르신들이 이런 곳에서 20년 동안 살 수 있을까
즉 65세부터 85세까지인데 그렇다면 아래 구내 식당을 넣어야 85세까지 거주할 수 있을 듯하다. 건축할 때 ‘ 구내식당의 공간’ 은 1충의 공유면적에 넣어 임대하면 된다. 영업할 영양사는 전세금 및 월 임대료 없이 영업을 하고 음식 제공 우선권은 당 아파트 거주자이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유료 양로원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1955년 츨생자가 베이비 붐의 세대로 현재 65세에 접어든다. 건축은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

등록 : 2020. 8. 29(토)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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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우선 입주시키며 ....................

1. 건물명 : 금정 경로 주택 ( 1,2 )호 : 호수는 금정구에 소재하는 고령화 주택 건물 동수의 일련번호이다. ( 10층의 건물동과 11층의 건물동 2개일 경우)

2. 건물 표시 : 연한 색채의 바탕에 세로줄의 분홍색을 넣고 상부에 검은색으로 건물명을 표시 (분홍색 바탕에 건물명을 눕힌 글씨로)
2-1. 동남향의 건물동은 10층, 서남향의 건물동은 11층으로 하되 11층의 1층에는 공유면적의 구내 식당과 우편함 통 설치
(※ 구내식당의 고객은 입주민과 주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음식점임)

3. 전세금 및 월 임대료 : 비수익 사업의 경로 주택
가) 전세금 및 월 임대료 : 1가구에 5천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 (2020년 현재 기준 )
나) 산출 근거
0. 총 20동에 건축비 각 1억원으로 20억원 산정
※ 구내 식당의 건설에 따른 구청 지원금 5천만원
0. 입주시 5천만원 받으면 10억원이 건축비에서 제외되고 남은 10억원는 30년동안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하면 월 138,889원이므로 월 임대료는 15만원으로 산정
10억원 / (20가구 × 30년 × 12개월 ) = 138,889원 (월 임대료)

4. 재원 : 수시분 식품안전기금 또는 30년의 지방채 발행 (건축비의 50%)
----- 금정구 현황 -------------------
. 인구 : 107,024세대 239,062명(남 117,070 여 121,992) 부산시의 7%
. 면적 : 65.27㎢ (약 2만평) → 부산시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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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정구 현황에서 살펴보면 금정구민의 세대원은 평균 2.2인이다.
이의 원인은 주택을 많이 지어 핵가족이 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 집 사면 망한다 ”고 하고 그 이전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대선 공약으로 ‘ 반값 아파트’ 를 걸었다
상기 제안자의 어르신 아파트는 공유부지에 짓는 경로 아파트이다.
2020년 올해 부산 금정구(구청장 : 정미영)에서는 재난 지원금으로 정부에서의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세대 5만원을 지급했다. 상기 금정구 세대에서 산술적으로 곱해 보면
107,024세대 × 50,000원 = 5,351,200,000원(53억 -)이다
53억원은 상기 20가구의 경로주택을 2개소 짓기에는 충분한 돈이다. (공채 발급 필요 없이)
이것은 1995년 이후 공시지가가 거의 2배로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2) 전용면적 24평형으로.................전용면적 24평형이면 3세대이상 가족은 살 수 있는 규모이다. 이곳에 적당한 희망자(관내 주민 중에 어르신)가 없으면 현재 75세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관할구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3세대 이상의 가족을 입주시키도록 한다. 낮에 혼자 집에 남는 어르신은 아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 2020. 10. 9 금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5. 입주자 접수 : 금정구청 복지과 노인팀에서 접수하며
입주자는 자녀 등 가족이 있는 경우, 월 1회 우편물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아야 함 (보통 우편물)


6. 특이 사항 : *3) 주차장이 없으며 / 울타리는 키가 작은 나무를 심고 / 대문에는 순찰함을 두어 인근의 기동대에서 주기적으로 순찰함 / 대문에는 발신용의 우체통을 설치하되 입주한 어르신들은 월 평균 우편물이 20건(20세대의 경로주택) 이상이어야 함 -경로 사상 고취 및 노인 고려장터화 방지 대책임 / 월 관리비는 관할구청의 노인팀(공동주택 관리팀 ×)에서 발급함

※ 구군에서는 어르신의 복지를 위한 건축물이 어린이 집의 건축과 유사한 시혜임(혜택을 줌)을 염두에 두고 소홀해서는 안됨

재등록 : 2020. 9. 1(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내용 보충 재등록 : 상세 내용은 각주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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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이 없으며 .................... ★ 1 및 ★ 2, ★ 3(참고용)

★ 1 ------------------------

어르신 보호차량 - 65세 이상, 분홍색 차량

아동보호차량은 차량의 색이 노란색이다. 어린이 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사립 초등학교의 차량(예시 : 부산 동래초등학교), 장애아 학교 차량들이다.
정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르신의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특혜를 주었다. 또한 자동차 적성검사의 주기를 당기기도 하고.....
- (중간 줄임 ) -
요즈음은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핵가족들이 많아서
어르신이라고 해서 운행하던 차량을 없앤다면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제안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어르신 보호차량 제도를 상기 어린이 탑승의 차량처럼 마련한다
조건은 이러하다.

1. 연령 : 만 65세이상 남녀
2. 차량색 : 분홍색
3. 차량 규모 : 소형
4. 속도 : 100미만
5. 운전조건 :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
그러나 운행 중 고속국도를 경유할 수는 있다. 또한 운행을 하다가 잘못 고속국도에 진입을 했다면 어찌하겠는가 !
추월선은 피하고 오른쪽 차선에 차를 붙여 100미만으로 달려 고속국도를 빠져나올 수밖에.

※ 1
이는 어르신이 소유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기의 차량을 운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기 조건의 차량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이 소형이고 운전자의 연령이 많은 편이라 고속국도의 운행은 자제하며 차량의 색을 분홍색으로 하여 어르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여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충, 효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므로.

※ 2
차량생산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면 맞춤형의 어르신 보호 차량(자동변속기 장치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3
어르신 운전자는 운전시 안과에서 ‘ 운전용 맞춤 안경’ 을 맞추어서 쓰고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다.

-- 2019. 7. 14(일)/ 2019. 11. 26(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등록 : 2019. 7. 14 (일)/2019. 11. 2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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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9. 1 (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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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0. 9 (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입주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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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륜전동스쿠터 (노약자, 어르신용)

0. 2020년 최신형, 3단 제어 - 모델명 : JL -500, 월 18만원(?)
0. 기름이 한방울도 안드는 전동 스쿠터
0. 작동이 편하다
0. 전, 후진이 자유롭다
0. 주문전화 : 02, 578 -3301

-- 2020. 10. 5(월)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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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누구나 쓸 수 있게

앞으로 구청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장 면적의 20%로 제한한 규제도 폐지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 2. 25, 한국 수출입 은행에서 ‘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시설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를 일반인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전기차 이용자가 공공시설에 들러 충전하는 일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을 전체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주차장 내 모든 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이용자들이 빈 충전구역이 없어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2021. 2. 26 금요일 송충현 기자 )

등록 : 2021. 2. 26(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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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8. 18(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고령화주택, 어르신 보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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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7. 26(수)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 머리글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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