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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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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4 : 근거 1, 1-1, 2, 3

첨부파일
내용

[ 근거 1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 사고” 라고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89. 5. 13)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 8. 13)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장이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88. 10. 13, 98. 10. 1)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1)

제 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일 1998. 10. 1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

[ 근거 1-1 ]

행정자치부 지침 발표
-1998년 6월 19일(금요일) 한겨레 신문, 김학준 기자

올해 안에 인구 5000명 미만의 321개동이 통폐합되고 - 중간 줄임 - 지방조직 개편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 중간 줄임 -
‘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 일 ’ 중심의 ‘ 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 중간 줄임 -
읍면동의 부읍장, 부면장, 동사무장 제가 폐지되고 - 중간 줄임 -
행자부는 이런 계획을 내달(1998년 7월) 중 대통령령인 기구, 정원 규정 개정작업과 - 중간 줄임 - 확정해 1998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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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2 ]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3. 6. 5(월)

제 목 : 금정구청 ‘ 6급 지방행정 주사’ 는 직위인가 ?

아니다.


....................................................................
공무원 증 - 안정은 (2000년 7월 29일 발행 )
......................................................................

가) No 20234 / 혈액형 - 기재생략
나) 소속 : 금정구
다) 직위 - 공란
라) 직급 : 지방행정주사
마) 성명 : 안정은
바) 주민등록번호 - 기재생략

참고 문헌 : 공무원 증(2000년 7월 29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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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3 ]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3. 6. 5(월)

제 목 : 금정구청 ‘ 6급 지방행정 주사’ 는 직위인가 ?

아니다.

..................................................
지침 (1) - 2000. 7 행정자치부
...................................................


근 거 - 4쪽

- 중간 줄임 -

0. 2000년도 [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 (1) - 2000. 7 행정자치부
가) 4쪽 - 자치단체는 계장급 직위가 없어졌음에도 결재 역할만 수행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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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6. 5(월)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등록 : 2023. 6. 6(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3. 6. 10(토)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3. 6. 11(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 근거 1-1 ) 보충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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