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제안자의 복직을 왜 미루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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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명박 대통령은 제안자의 복직을 왜 미루었나 ? 정부가 ‘ 돈봉투(?)’ 였기 때문이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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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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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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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세없는 복지는 지방 정부에 부담 외
- 비정상의 정상화 -


-- 증세없는 복지 없다 : 새누리당 대표 --

이명박 정부에서의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교사들의 농성이라고 넘어가자 !

1960년대부터 받아왔던 기성회비가 불법이었다니....
노태우 정부에 갓 취임한 정원식 국무총리에 전교조에서 계란을 던져 나라가 시끄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 기성회비가 재정회계법을 손보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상화를 시켰다니 올 스승의 날, 선생님들은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증세(연금이며 세금이 아님)없는 복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안자는 올해에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의사봉을 칠 것은 촉구하니 조선시대에 시행된 토지제도인 대동법이 실시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다는 말이 언론 (TV)에서 나왔다.



-- 학교 식수 어떻게 되고 있나 ? --

제안자는 학교의 식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 ( 중간 줄임 ) -

학교의 지방교육청에는 교육구청도 있고 본청도 있다.
- ( 중간 줄임 ) -
이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교육행정실이 있어도 교감과 교장이 장급이므로 통로를 마련해서 교육시책를 공표해야 한다. 대학입시와 수능에 관련된 정보는 신문에 잘 발표해 주고 있다
학교의 단체급식법은 1981년 기히 제정되어 있었으나 본격적인 시행은 김영삼 정부(김숙희 교육부장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학교에서의 단체급식을 위탁급식 제도를 허용하면서 전면화 되었다.
그러나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시가 되어 비만아들이 많이 생겨났다.
부산 교육청은 중등교육과정에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를 모집(시험 실시)하면서 우선 언론에 발표하지도 않고 부산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먼저 등재했다. (부산시청은 부산시 9급 공무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2015년 올 1월에 지방 신문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채용 공고를 신문에 실었다고 하였다 - 부산시청 인사과 이재란씨 답변 )
- ( 중간 줄임) =
그리고 시도의 주인인 시도단위의 의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 중수도(이중 수도)의 시행 --

제안서에는 실제 시도청에서 중수도화(重수도화) 하여 수질을 개선해 줄 것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기업들이 개발하는 정수기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생수 판매를 입법화한 것은 김영삼 정부에서 적기에 입법화 했다. 생수나 지하수를 고산 지대에서 채취하여 도시에 싱크홀이 생긴다고 요즈음 기사화 되고 있다.
시민들은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고 아울러 밖에서는 병에 담은 생수도 팔고 말통의 생수도 팔도록 하는 중수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실시하여 모자라는 재정은 수도세을 올려서 보전하면 된다.
제안자는 어려서부터 수원지 위에서 자라와서 그곳이 수원보호구역이라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았으나 그 마을의 아이들은 안경을 끼는 이이들이 없었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여 도시에서 살림을 하면서 조카 셋 중 아래 두명이 안경을 끼고서 자랐다. 큰 조카는 도시에서도 수원이 좋다고 알려진 부산 동래지역에서 자랐던 탓일까 ? (당시 동래지역에는 법기 수원지 물이 그곳에 온다고 했다 )
식품 전문가들은 식품의 독성은 어린아기들에게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새내기들은 아기 분유를 탈 때 식수에 유의해야 한다 - 이하 줄임

-- 2015. 5. 20(수) --

등록 : 2015. 5. 20(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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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교사들의 농성 .............

5년 단임,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기 식품 안전의 제안서(이후의 추가 보고서)에서
식품전문가들의 근무 상한 연령을 만 60세까지로 하였음인지
이명박 정부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근무 연령(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도 직급 구분없이 모두 60세로 연장하였다 ( 짝 짝! )
그리되니 제안자의 정년퇴직 연도가 2011년~ 2012년 이던 것이 이로써 2014년 12월(박근혜 정부) 늘어났는데 이는 제안자가 복직(소급 복직)이 되면 보수의 정산에서 + 요인이 된 것이다.
아마도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복직 요청을 한 것이 차기 정부로 미루어진 이유일 것이다. (별첨 파일 :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김재윤 현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의 복직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재등록 : 2023. 6. 12(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제목 : 이명박 대통령은 제안자의 복직을 왜 미루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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