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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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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요약집 발행지시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30401-1(2023. 4. 1 토요일)
소관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17곳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 경기도지사 : 김동연
- 강원도지사 : 김진태
- 경남도지사 : 박완수
-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충북도지사 : 김영환
- 충남도지사 : 김태흠
- 전북도지사 : 김관영
-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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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1973. 6. 5)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징수계(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 2년 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 행정7급 ) : 4년 2개월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 인사 파괴 발령
20. 금정구청 총무과 (행정6급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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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지시 외


17곳 시도청 산하 구군청 여성팀장은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해서 시민들의 식생활을 다소 편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7곳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시하고
산하 구청장 및 군수는 당해의 여성 공무원을 적재적소 배치한다.
즉 정부식품에는
정부의 재원 및 인력지원이 투입이 되었으므로 이를 구입해서 먹지 않는 세대는 먹는 세대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정부식품은 먹어도 좋고 안먹어도 되는 식품이 아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여성팀장은 교체해야 한다.

등록 : 2023. 4. 1(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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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5. 15(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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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단위 여성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

제안자는 김현숙 장관을 수신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여성단체연합회에 월 얼마의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건의 요청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군구 부녀회 및 몇몇 관변단체 외에도
민간단체에 월 단체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들어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시책으로 마련하는데 여성단체연합회의 운영도 그 하나이고 모성보호도 그러하며 여성들이 사실상 책임을 맡아 온 식품의 안전도 그렇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구군별로 1990년 초에 관보에 의해 총리(?) 훈령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구청장 및 군수가 이후 정당 공천으로 나와 민선이 되어선지 일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이 매우 부진해졌습니다. 이는 아마도 풀뿌리 지방자치가 단체장의 민선, 정당의 공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정당자치화되어 당해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특정 정당의 성과로 돌아가니 자원봉사단체가 결국 특정 정당의 들러리가 되는 셈이 되어버리니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연합회의 자원봉사활동이 심리적으로 위축 및 침체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 과거 새마을운동의 정신에 ‘ 자조 ’ (자기를 스스로를 도움)가 있었는데 이에 연유한 것입니다. - 근면 자조 협동 ]

그리해도 여성단체연합회나 부녀회의 활동은 단체원들 스스로에게나 소속의 기관청에게도 미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단체연합회의 운영을 위해서 얼마의 운영비를 구군청에서 지원할 것을 요청 건의한 것입니다.
그 금액의 규모는 정기 모임에 참가하는 회원수(평균)에 1,5을 곱해서 1인당 1끼 식사비 12,000원을 잡아 책정합니다.
정부는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라 외식이 매우 불안하므로 모임의 장소는 당해 구군청의 구내식당(단체급식소)에서 오후 3시경 개최하면 식당을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 됩니다.

예시)
1. 평균 참가 회원이 10인이라면 10 × 1.5 = 15인
2. 운영비 : 15인 × 12,000원 = 1회 180,000원
3. 모임 (2개월 마다) : 연 6회이며 12월달에는 구청장 참여해서 격려
4. 운영비 지급 방법 : 연 6회에 나누어 매 180,000원씩 지급 -연 108만원
5. 간사 : 당해 구청 및 군청의 행정5급 가정복지과장 또는 사회복지과장
* 기타 활동비 및 교통비 : 자비

재등록 : 2023. 6. 6(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정부식품요약집 발행지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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